주택접도율 산정 방법 — 도로 폭 4m 기준과 6m 기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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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접도율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산정 과정이 가장 복잡하고 오류가 잦은 항목입니다. 명칭은 «주택»접도율이지만 산정 대상은 건축물이고, 필지 수가 아니라 건축물 동수로 산정하며, 같은 서울시 조례 안에서도 사업 유형에 따라 도로 폭 기준이 4m와 6m로 구분됩니다. 또한 다른 요건과 달리 기준 «이하»일 때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글은 조례의 정의 조문을 요소별로 정리하고, 대지별 판정 절차와 자동 산정 시 유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적용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117호, 2026. 5. 18. 시행)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7. 1. 시행) 별표 1입니다. 다른 시·도는 정의와 기준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례의 정의
조례 제2조제10호는 주택접도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주택접도율»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판정 요소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도로 폭: 4m 이상
- 접도 길이: 대지가 해당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할 것
- 막다른 도로: 연장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는 폭 6m 이상
- 산정 단위: 요건을 갖춘 대지의 건축물 총수 ÷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
이 지표는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판단 기준입니다. 소방·구급 차량의 진입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값이 낮을수록 정비 필요성이 높은 구역으로 봅니다.
적용 사업별 도로 폭 기준
| 구역 | 도로 폭 | 요건 | 근거 |
|---|---|---|---|
| 주거환경개선구역 | 4m (연장 35m 이상 막다른 도로 6m) | 20% 이하 | 조례 제6조제1항제1호나목 (호수밀도 80 이상 전제) |
|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 6m | 40% 이하 | 조례 제6조제1항제2호나목 — «제2조제10호에도 불구하고 주택접도율의 도로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은 도로 폭 기준이 6m 하나이므로 막다른 도로 기준(4m → 6m)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막다른 도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6m 기준 산정값은 확정됩니다. 반면 4m 기준은 폭 4~6m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마다 도로 연장을 확인하여야 산정값이 확정됩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기준 전체에서 주택접도율의 위치는 서울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기준에 정리했습니다.
대지별 판정 절차
-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선별한다. 나대지는 분자·분모 모두에서 제외됩니다.
- 대지 경계 중 도로에 접한 구간을 확인한다. 정비구역 밖 도로도 포함합니다. 구역 경계부 대지는 구역 밖 도로에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간별 도로 폭을 측정한다. 대지 경계에서 도로를 직각으로 가로지른 거리입니다. 한 구간 안에서 폭이 달라지면 대표값(중앙값 등)을 정하고 그 방법을 기재합니다.
- 구간별 접도 길이를 측정한다. 4m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막다른 도로 여부를 확인한다. 4m 기준에서 폭 4~6m인 구간만 확인하면 됩니다. 연장 35m 이상이면 폭 6m 기준을 적용합니다.
- 가장 유리한 구간으로 판정한다. 1개 구간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해당 대지는 «접도»로 판정합니다.
- 대지별 건축물 동수를 합산한다. 1개 대지에 3동이 있으면 3동으로 산정합니다.
검토 시 유의사항
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요건을 폭 4m 기준으로 산정
정의 조문(제2조제10호)은 폭 4m이지만,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요건 조문(제6조제1항제2호나목)은 폭 6m로 규정합니다. 이를 놓치면 주택접도율이 높게 산정되어 «40%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폭 4~6m 도로가 많은 구역일수록 두 기준의 산정값 차이가 커집니다(아래 적용 예시에서는 33%p).
2. 판정 부등호를 «이상»으로 적용
노후도·호수밀도·과소필지는 기준 «이상»일 때 충족하지만, 주택접도율은 기준 «이하»일 때 충족합니다. 판정표의 부등호를 다른 항목과 같이 «이상»으로 설정하면 판정 결과가 반대가 됩니다.
3. 필지 수 기준으로 산정
분자는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 분모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입니다. 필지 수 비율이 아닙니다. 도로변 대지에 건축물이 여러 동 있으면 건축물 기준 산정값이 필지 기준보다 높아지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 여러 동이 있으면 낮아집니다. 명칭은 «주택»접도율이지만 원문은 «건축물»로 규정하므로, 주택만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4. 여러 도로의 접도 길이를 합산
2면 이상 도로에 접한 각지(角地)가 폭 6m 도로에 3.5m, 폭 4m 도로에 3m 접한 경우, 합계는 6.5m이지만 어느 도로에도 길이 4m 이상 접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으로 도로 폭과 접도 길이를 함께 규정하므로, 도로별로 판정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합니다. 합산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근거를 함께 기재합니다.
5. 막다른 도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4m 기준으로 적합 판정
4m 기준에서 폭 4~6m 도로가 연장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이면 해당 대지는 부적합입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어 필지 자료만으로는 막다른 도로 여부와 연장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적합으로 판정하면 4m 기준 산정값이 과다 산정됩니다. 확인 전에는 «확인 필요»로 두고 범위로 기재합니다. 6m 기준에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6. 지목이 도로인 필지를 모두 도로로 적용
조례는 «도로»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목이 도로인 필지가 실제 통행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도로나 사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선과 실제 도로 경계가 수십 cm 차이 나는 지적불부합도 있습니다. 자동 산정은 지목 «도» 필지를 도로로 보는 근사 방식이므로, 판정 결과를 좌우하는 대지는 도로관리대장이나 현장 조사로 재확인합니다. 도로 폭 자동 측정 방법은 도로폭 자동 측정과 도로 주기에 정리했습니다.
7. 측정값의 소수점 이하를 그대로 적용
지적도로 측정한 도로 폭은 5.98m, 6.03m와 같이 산출됩니다. 계획 폭 6m 도로가 측정 오차로 5.98m가 되면 6m 기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반대로 측정 간격이 넓으면 폭 3.9m 도로가 4.05m로 측정되어 적합으로 판정되기도 합니다. 기준값 부근(±0.1m 정도)의 대지는 별도로 표시하여 확인합니다.
가상 K구역 적용 예시
서울의 가상 K구역에 대지 9개, 건축물 12동이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대지 | 동수 | 접도 현황 | 4m 기준 | 6m 기준 |
|---|---|---|---|---|
| 1 | 2 | 폭 8m 도로에 10m 접도 | ○ | ○ |
| 2 | 1 | 폭 6m 도로에 5m 접도 | ○ | ○ |
| 3 | 3 | 폭 5m 도로(관통도로)에 12m 접도 | ○ | × |
| 4 | 1 | 폭 4.5m 막다른 도로(연장 40m) | × | × |
| 5 | 1 | 폭 4.5m 막다른 도로(연장 20m) | ○ | × |
| 6 | 2 | 자루형 대지, 폭 8m 도로에 접도 길이 2.5m | × | × |
| 7 | 1 | 폭 3m 도로에만 접도 | × | × |
| 8 | 0 | 나대지 | — | — |
| 9 | 1 | 각지, 폭 6m 도로에 3.5m + 폭 4m 도로에 3m 접도 | × | × |
| 합계 | 12 | 7 | 3 |
| 기준 | 산정값 | 적용 요건 | 판정 |
|---|---|---|---|
| 폭 6m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 3 ÷ 12 = 25.0% | 40% 이하 | 충족 |
| 폭 4m (조례 정의) | 7 ÷ 12 = 58.3% | 주거환경개선구역 20% 이하 | 미충족 |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요건을 4m 기준으로 산정하면 58.3%로 «미충족»이 되어 판정이 반대가 됩니다(유의사항 1). 4m 기준에서 대지 4의 막다른 도로 연장을 확인하지 않고 적합으로 판정하면 8 ÷ 12 = 66.7%, 대지 9의 접도 길이를 합산하여도 8 ÷ 12가 됩니다(유의사항 4·5). 필지 수 기준으로 산정하면 6m 기준 2 ÷ 8 = 25.0%, 4m 기준 4 ÷ 8 = 50.0%로, 이 구역에서는 4m 기준 산정값이 건축물 기준과 달라집니다(유의사항 3).
검토 체크리스트
- 사업 유형에 맞는 도로 폭(주거환경개선구역 4m·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6m)을 적용했는가
- 요건이 기준 «이하»임을 판정표에 반영했는가
- 분자·분모를 건축물 동수로 산정하고 나대지를 제외했는가
- 정비구역 밖 도로에 접한 대지를 누락하지 않았는가
- 접도 길이를 도로별로 판정했는가
- 4m 기준에서 폭 4~6m 막다른 도로의 연장을 확인했는가
- 지목상 도로와 실제 도로가 다른 곳, 기준값 부근 측정값을 별도로 표시했는가
UPP에서는
현황분석에서 건축물 분석을 완료하면 주택접도율이 자동으로 산정되어 프로젝트에 저장됩니다. 서울 대상지는 조례 정의 기준(폭 4m, 연장 35m 이상 막다른 도로 6m)과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기준(폭 6m) 두 가지 산정값을 함께 표시하고, 서울 외 대상지는 정의 기준만 산정합니다. 도로는 연속지적도의 지목 «도» 필지를 정비구역 밖 60m까지 조회하여 적용하고, 대지 경계를 25cm 간격으로 따라가며 도로에 접한 구간의 길이와 직각 방향 폭을 측정합니다. 판정은 도로별로 가장 유리한 구간을 기준으로 하며, 폭 비교 시 측정 오차 2cm를 허용합니다. 막다른 도로의 연장은 지적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4m 기준에서 폭 4~6m 도로에 접한 대지는 «연장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해당 대지가 있으면 법정 산정값 대신 참고값만 표시합니다. 결과는 대지별 판정 사유와 함께 표로 제공되며, 현장 확인한 대지는 «접도 / 미접도»를 직접 지정하여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조회에 실패한 필지가 있으면 분모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참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117호, 2026. 5. 18. 시행) 제2조제10호, 제6조제1항제1호·제2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7. 1. 시행) 제7조제1항 별표 1 제1호마목
-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5일
K구역은 판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업지와 관계없습니다. 도로의 인정 범위와 측정 방법은 입안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글의 산정은 사업 초기 검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