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P 도시계획 통합 플랫폼
GIS · 현황분석

도시계획시설선과 지적선이 어긋나 보일 때

UPP 해설 · 원문 대조 2026년 10월

게시

위치도에 도로·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지적도 위에 겹치면 경계가 살짝 어긋난 곳이 보입니다. 첫 반응은 대개 «좌표계가 틀렸나?»인데, 실측해 보면 원인은 거의 늘 다른 데 있습니다. 이 글은 어긋남을 숫자로 재는 절차, 서울 시내 세 구역에서 잰 결과, 그리고 시설선이 처음부터 지적선과 다를 수 있는 법적 구조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먼저 결론

서울 시내 세 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경계의 꼭짓점이 지적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재 보니, 중앙값이 3~5cm였고 한 방향으로 쏠린 편차는 없었습니다. 시설 경계는 대체로 지적선 위에 정확히 얹혀 있고, 눈에 띄는 어긋남은 특정 장소·특정 시설에서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어긋남을 보면 «좌표계가 무엇인가»보다 «어디의 어느 시설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UPP 지도에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과 연속지적도를 둘 다 브이월드에서 같은 경위도 좌표계(EPSG:4326)로 받아 변환 없이 그대로 그립니다. 두 레이어 사이에 좌표계 변환이 끼지 않으므로, 화면에서 보이는 어긋남은 프로그램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료 자체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측정 절차

아래 순서를 따르면 다른 구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 핵심은 «꼭짓점마다 거리를 재서 분포를 보는 것»과 «편차를 벡터로 모아 평균을 내는 것» 두 가지입니다.

  1. 자료 받기 — 대상 구역을 감싸는 범위에서 브이월드 GetFeature로 도시계획시설 레이어(도로·공원 등)와 연속지적도 레이어를 받습니다. 두 레이어 모두 같은 좌표계(EPSG:4326)로 요청합니다.
  2. 평면 좌표로 바꾸기 — 거리를 미터로 재야 하므로 두 레이어를 같은 변환식으로 EPSG:5186 평면 좌표로 바꿉니다. 같은 식을 양쪽에 똑같이 적용하므로 이 단계가 두 레이어 사이에 새 편차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3. 꼭짓점 뽑기 — 시설 폴리곤 경계를 이루는 꼭짓점을 모두 꺼냅니다.
  4. 가장 가까운 지적선 찾기 — 꼭짓점마다 주변 지적 경계를 이루는 선분들까지의 최단거리를 구하고, 그중 가장 가까운 선분과 그 선분 위의 최근접점을 기록합니다.
  5. 거리 분포 요약 — 모든 꼭짓점의 거리를 모아 중앙값(p50), 상위 10% 경계값(p90), 30cm 안에 드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6. 편이 벡터 계산 — 꼭짓점에서 최근접점으로 향하는 벡터(동서 dx, 남북 dy)를 모두 더해 평균을 냅니다. 이것이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밀렸는가»를 보여 주는 값입니다.

거리만 보면 «얼마나» 어긋났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어느 쪽으로» 어긋났는지는 모릅니다. 편이 벡터를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좌표계·데이텀 문제라면 모든 꼭짓점이 같은 방향으로 밀리므로 평균 벡터가 거리 중앙값과 비슷한 크기로 남습니다. 지점마다 방향이 제각각이면 벡터끼리 서로 상쇄되어 평균이 0에 가까워집니다.

결과와 읽는 법

구역중앙값(p50)상위 10%(p90)비고
A구역 도로0.03m0.05m96%가 30cm 안
A구역 공원0.03m—
B구역 도로0.03m—
C구역 도로0.05m1.47m80%가 30cm 안

표의 «—»는 해당 값을 따로 기록해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 구역 모두 평균 편이 벡터가 거의 0이었습니다. 한 방향으로 쏠린 편차가 없다는 뜻이므로 좌표계나 데이텀 문제는 아닙니다.

중앙값과 p90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는 C구역이 잘 보여 줍니다. C구역의 중앙값은 5cm로 A·B구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꼭짓점 절반은 지적선에서 5cm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p90은 1.47m로, 상위 10% 꼭짓점은 1.47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30cm 안에 드는 비율도 A구역 96%에 비해 80%로 낮습니다. 구역 전체가 밀린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만 크게 벗어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p90을 넘는 꼭짓점이 모인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보면 문제 구간이 바로 드러납니다.

숫자의 크기를 도면 감각으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3~5cm는 1/500 도면에서 0.06~0.1mm에 불과합니다. 반면 1.47m는 지형도면 축척 범위의 가장 작은 쪽인 1/1,500 도면에서도 약 1mm가 됩니다.

관찰한 모양평균 편이 벡터먼저 의심할 것
화면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밀림거리 중앙값과 비슷한 크기로 남음레이어별 좌표계·변환식
대부분 일치, 일부 구간만 크게 벗어남(p50 작고 p90 큼)0에 가까움그 구간 시설의 결정 근거·지적 정리 상태
지점마다 방향과 크기가 제각각, 전반적으로 큼0에 가까움두 자료의 원본·갱신 시점 차이

시설선은 원래 지적선과 다를 수 있다 — 법적 근거

도시계획시설 경계가 지적선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을 결정하는 도면이 어떤 바탕 위에 그려지는지가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이나 군수가 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하고, 도지사는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으면 승인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작성하거나 승인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5항은 작성기준·방법과 고시방법·절차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넘깁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지형도면»이라 부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에 고시하도록 합니다.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 대신 지적도 등에 명시한 도면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역·지구등 지정의 효력이 지형도면등의 고시로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즉 법적 효력을 갖는 경계는 고시된 도면 위의 선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그 도면의 구체적인 조건을 정합니다.

시행령이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따로 떼어 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지적선이 아닌 지형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계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설선은 처음부터 지적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 경계가 지적선을 따라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이번에 대조한 조문들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어긋나나

어느 경우든 공통점은 장소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에서도 구역 전체의 평균은 0에 가깝고, 문제 구간에서만 p90이 커지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어긋남을 만났을 때 확인 순서

  1. 밀린 모양부터 본다 — 화면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밀려 있으면 레이어별 좌표계와 변환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좌표계 자체의 편차는 EPSG:5186과 5174 해설을 참고하세요.
  2. 위치와 시설을 특정한다 — 어긋난 지점이 몇 군데인지, 어떤 시설(도로·공원 등)인지, 시설의 어느 변인지를 적어 둡니다.
  3. 숫자로 잰다 — 위 절차대로 p50·p90과 평균 편이 벡터를 구합니다. 평균 벡터가 0에 가깝고 p90만 크면 장소 문제로 보고 다음 단계로 갑니다.
  4. 결정 도면을 찾는다 — 해당 시설의 결정·변경 고시와 함께 고시된 지형도면을 확인합니다. 지형도면등은 관보·공보 고시와 함께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
  5. 결정 기준을 확인한다 — 고시 도면에서 시설 경계가 지적선을 따라 그려졌는지, 지형을 기준으로 그려졌는지 봅니다. 지형 기준이라면 지적선과의 차이는 오류가 아니라 결정 내용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6. 지적 쪽 상태를 확인한다 — 시설 결정 뒤 분할측량과 지적 정리가 되었는지 지적공부로 확인합니다.
  7. 도서에 기준을 적는다 — 구역계나 편입 면적을 어느 선 기준으로 잡았는지 도서에 밝힙니다. 면적은 토지조서가 확정한 값 하나를 모든 도서에서 그대로 씁니다.
구분법: 화면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밀려 있으면 좌표계를 의심하세요. 몇몇 지점만 제각각 어긋나 있으면 그 지점의 결정 도면(지형도면)과 지적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원문

조문은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판단 전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