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 1등급 토지, 유형평가만 보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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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에서 «유형평가 1등급»으로 칠해진 땅을 그대로 «비오톱1등급 토지»라고 적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조례가 말하는 1등급 토지는 평가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한 땅입니다. 이 글은 조례 원문의 위치와 문구, 두 평가의 차이,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 그리고 판정 예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조례의 정의는 어디에 있나
정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에 있습니다. 별표 1의 제목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제30조 관련)»이고, 조례 제30조는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고 정합니다. 즉 비오톱 1등급 기준은 원래 개발행위허가 기준표의 한 칸으로 들어 있습니다.
별표 1 제1호(분야별 검토사항) 가목(공통분야) (4)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오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는 조례 제4조제4항이 시장이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에 «재해영향 및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조사를 가리킵니다. 같은 칸 아래에는 용어 정의 세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 비오톱 —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
- 비오톱유형평가 — 5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평가
- 개별비오톱평가 — 자연형 비오톱유형과 근자연형 비오톱유형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3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을 평가항목으로 고려
«비오톱1등급 토지»라는 이름은 조례 제68조에 나옵니다. 제6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를 열거하는데, 그 제3호가 «별표 1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오톱1등급 토지(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입니다.
두 평가는 따로 매겨진다
비오톱유형평가는 비오톱 «유형» 단위로 매긴 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는 개별 비오톱 공간마다 따로 매긴 등급입니다. 두 결과는 서로 다른 자료(레이어)에 담겨 있어서, 하나만 보면 나머지 조건을 놓치게 됩니다. 조례 문구로 두 평가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구분 | 비오톱유형평가 | 개별비오톱평가 |
|---|---|---|
| 등급 수 | 5개 등급 | 3개 등급 |
| 평가 대상 | 비오톱 유형 | 자연형·근자연형 비오톱유형에 속하는 개별 비오톱 |
| 평가 항목 |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희귀도 |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 |
| 1등급 토지 조건 | 두 평가가 모두 1등급이어야 함(별표 1 제1호가목(4), 제68조 제3호) | |
실제로 유형평가는 1등급이지만 개별평가는 2등급인 땅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구역을 시험 삼아 판정했을 때도 유형평가 1등급인 비오톱이 개별평가 2등급이어서 1등급 토지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땅은 조례상 «비오톱1등급 토지»가 아닙니다.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비오톱 1등급 기준이 실제로 힘을 갖는 자리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법률이 허가 기준의 틀을 정하고, 서울시 조례가 그 기준을 별표로 구체화하는 구조입니다.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사업 포함)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법 제58조제1항은 허가권자가 신청 내용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하고, 그 기준의 하나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수목의 상태, 토지의 경사도 등)를 듭니다.
- 서울시 조례는 제30조와 별표 1로 이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별표 1 제1호가목(4)에서 1등급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같은 조례 제68조 제3호에 따라 비오톱1등급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는 정보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구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전 대상은 «지정된 부분»입니다. 필지 전체가 아니라 1등급으로 평가된 범위가 기준이므로, 필지 일부만 걸쳐 있으면 그 부분을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단서에 적용 제외 두 가지(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대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의 내용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도시·군계획사업이나 정비사업·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절차에서 이 기준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절차의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어디서 보나
비오톱 자료는 두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담긴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 출처 | 형태 | 담긴 것 | 확인한 사항 |
|---|---|---|---|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도시생태현황도» | SHP 파일 내려받기(Open API 없음) | 유형·유형평가 등급(2025년판과 옛 판) | 개별평가 결과는 2025년판 SHP에 없음 |
| 서울 도시계획포털 지도 | 지도 레이어 | 조사 원자료, 유형 범례, 평가등급, 개별평가 | 평가등급 레이어는 2025년판 SHP와 같음(42,544개, 표본 5건 일치). 개별평가 레이어는 24,688개, 기준연도 표기 없음 |
정리하면 유형평가 등급은 두 곳에서 같은 값을 볼 수 있지만, 1등급 토지 판정에 필요한 개별평가는 도시계획포털의 «개별평가» 레이어에서만 확인됩니다. 내려받은 SHP만으로 판정하면 개별평가 조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구역 경계를 겹친다 — 대상지 경계 안에 들어오는 비오톱 공간을 추립니다.
- 유형평가 등급을 읽는다 — 열린데이터광장 SHP 또는 도시계획포털 평가등급 레이어에서 1등급인 부분을 찾습니다. 열린데이터광장에는 2025년판과 옛 판이 함께 올라 있으므로, 내려받을 때 어느 판인지 확인하고 도서에도 판 연도를 적습니다.
- 개별평가 등급을 읽는다 — 도시계획포털 개별평가 레이어에서 같은 범위의 등급을 확인합니다.
- 두 조건이 겹치는 부분만 남긴다 — 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평가 1등급인 범위만 «1등급 토지»로 표시합니다.
- 기준 시점을 적는다 — 개별평가 레이어에는 기준연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서에 자료 출처와 조회일을 함께 적습니다.
- 확인서와 대조한다 — 비오톱1등급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이므로, 해당 필지의 확인서 내용과 판정 결과가 맞는지 함께 봅니다.
판정 예시
아래는 판정 규칙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필지입니다. 실제 등급 조합이 모두 존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필지 | 유형평가 | 개별평가 | 1등급 토지 | 이유 |
|---|---|---|---|---|
| A | 1등급 | 1등급 | 해당 | 두 조건 모두 충족 |
| B | 1등급 | 2등급 | 해당 없음 | 개별평가 조건 미충족 — 유형평가만 보면 잘못 판정하는 경우 |
| C | 2등급 | 1등급 | 해당 없음 | 유형평가 조건 미충족(조례 문구가 «이고») |
| D | 1등급 | 자료 없음 | 판정 보류 | 개별평가 결과를 확인해야 판단 가능 |
필지 A라도 1등급 범위가 필지의 일부에만 걸쳐 있다면, 조례 문구대로 «지정된 부분»의 면적과 위치를 따로 적습니다. 필지 D처럼 개별평가 자료가 없을 때 이를 «1등급 아님»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평가는 자연형·근자연형 유형만 대상으로 하므로 평가가 없는 이유가 대상이 아니어서인지, 자료가 비어서인지를 원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UPP에서는
현황분석의 «생태현황(비오톱)» 카드가 대상지 경계 안의 비오톱을 유형·평가등급·개별평가로 나눠 보여 주고,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분만 «1등급 토지»로 표시합니다. 유형평가 1등급이지만 개별평가가 1등급이 아닌 부분은 1등급 토지에 넣지 않습니다.
원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10139호) 제4조제4항, 제30조, 제68조 제3호, 별표 1 제1호가목(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58조제1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데이터셋
- 서울 도시계획포털 비오톱 레이어
조문은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조례 조문 번호는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판정 전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