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P 도시계획 통합 플랫폼

GUIDE

도시계획 실무 해설

UPP를 만들면서 법령·조례·운영기준 원문을 대조하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글마다 근거 문서와 쪽수를 적어 두었고, 기준이 개정되면 글도 고칩니다.

UPP 사용 안내

UPP 화면 흐름과 단계별 사용법, 실제 분석 화면 예시

용적률·공공기여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체계, 순부담과 공공기여, 공사비 기준

NEW공공기여 · 건축물 기부채납

건축물 기부채납 설치비용, 무엇에 무엇을 곱하나 — 연면적·단가표·부가세·설계비

건축물로 공공기여하면 설치비용을 부지가액으로 나눈 환산 부지면적이 상한용적률로 이어집니다. 서울시 운영기준 3-2-1~3-2-6과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건축사 대가기준을 대조해 연면적·단가표·부가세·설계비에서 틀리기 쉬운 곳과, 종별·도서의 양·요율 보간까지 자동으로 산정하는 여덟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용적률 · 도시계획 조례

같은 제2종일반주거인데 시군구마다 조례 용적률이 다른 이유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 200%, 부산 220%, 인천 250%처럼 지역마다 다릅니다. 국토계획법이 범위만 정하고 조례에 맡긴 구조와, 전국 160개 도시계획 조례를 원문 대조해 찾은 «숫자 하나로 비교하면 틀리는» 단서들을 정리했습니다.

개정 소식 · 공사비

기본형건축비 2026년 9월 고시,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88호(2026. 9. 15.)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바뀌었습니다. 종전 고시와 단가를 칸마다 대조하고, 분양가 산정과 공공기여 검토에서 이 값이 쓰이는 자리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용적률

기준용적률과 조례용적률은 다른 숫자다

서울시 정비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의 기준용적률 표는 서로 다릅니다. 제2종 190%와 200%, 제3종 210%와 250%가 왜 갈리는지, 조례 제48조 용적률과 기준·허용·상한 3단 체계의 계산 흐름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비사업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서울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이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의 어느 칸을 바꾸는지, 상한 인센티브 계산에서는 왜 빼는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과 임대주택 공급

정비사업이 정비계획 용적률을 넘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지을 때 초과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지어 공급합니다. 도시정비법 제54조·제55조와 서울시 조례 제30조를 원문대로 정리했습니다.

용적률

기부채납 부지의 허용용적률, 변경 전인가 변경 후인가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업에서 기부채납 부지의 허용용적률은 부지 유형마다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값을 씁니다. 서울시 운영기준 3-1-4 나·다의 네 갈래와 적용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용적률

상한용적률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세 칸

서울시 기부채납 상한용적률 산식에서 곱하는 허용용적률, α의 분모인 제공 후 대지면적, 재산정 순부담면적의 토지 몫. 운영기준 원문과 적용예시로 세 칸의 정의를 확인합니다.

사업유형·제도

정비사업·지구단위계획·도심복합개발·민간임대 등 사업유형별 요건

NEW소규모주택정비 · 빈집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종 대상 지역 요건 비교 — 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종(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요건을 시행령 제3조와 서울특별시 조례 제3조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면적,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기존주택 호수·세대수(미만·이상), 가로구역과 접도 도로, 주민합의체·조합설립 동의 요건, 검토 시 유의사항을 가상 가로구역 예시로 설명합니다.

NEW정비사업 · 정비구역 지정기준

서울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기준 — 필수항목 2가지·선택항목 4가지 산정 방법

서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기준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2030 정비기본계획 표 70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필수항목(구역면적·노후도)과 선택항목(호수밀도·과소필지·주택접도율·노후도 연면적)의 산정 방법, 노후동수 75% 기준, 검토 시 유의사항을 가상 구역 예시로 설명합니다.

NEW모아타운 · 소규모주택정비

모아타운 대상지 요건 — 법령과 서울 공모 기준, 노후도를 20년으로 세는 곳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요건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8조의2와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공고 제2026-2834호)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660㎡ 이하 공동주택을 20년으로 세는 노후도, 제외지역, 동의율, 용도지역 한 단계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까지 가상 예시로 설명합니다.

정비사업 · 구역 지정 요건

정비구역 노후도 산정 — 20년·30년, 그리고 «노후·불량»의 기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핵심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어떻게 세는지 정리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60% 기준과 시·도 조정 범위, 서울시 정비조례 제4조·별표 1의 구조·용도·층수별 경과연수, 과소필지·무허가·미사용승인 건축물 처리, 자주 틀리는 곳을 원문과 가상 예시로 설명합니다.

정비사업 · 분양대상

재개발·재건축 분양대상자 산정 — 토지·건축물대장 소유자 대조에서 틀리는 곳

정비구역의 분양대상 인원을 미리 셀 때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맞대어 보는 순서와,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아홉 곳을 정리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토지등소유자 차이, 서울시 정비조례의 분양대상 기준, 1명으로 묶이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을 원문과 함께 가상 예시로 설명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성·교통성·경관 검토서, 언제 붙이나

지구단위계획 입안 때 환경성·교통성·경관 검토서를 첨부해야 하는 근거와 각 검토서가 다루는 항목, 생략 요건, 교통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수립지침과 개별법 조문별로 정리하고 4만·7만·12만㎡ 구역 예시로 판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업검토

도심복합개발, 법령만 보면 틀리는 다섯 곳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의 하한만 보고 대상지를 판정하면 서울에서는 틀립니다. 서울시 조례·규칙이 정한 면적 2만~6만㎡, 노후도 60%, 역세권 350m 등 다섯 가지 차이와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의 요건, 판정 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50% 산정을 정리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조례 용적률 완화, 어디까지 되나

서울시 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례 용적률 완화 운영기준(2025. 5. 19.)을 원문으로 읽습니다. 적용 사업과 용도지역, 법적상한용적률까지의 한도, 사업계획 수립기준, 2028년 5월 18일 기한, 국민주택규모 면적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유형 ·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읽는 법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적용 대상, 공장비율과 산업부지 확보비율, 산업복합형·주거복합형 용적률 체계, 순부담 15%와 상한용적률 배분을 원문과 도시계획 조례로 대조해 정리합니다.

역세권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읽기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026. 4. 30.)의 역세권 범위·면적·접도 요건, 용도지역 상향 범위와 용적률, 증가용적률 50% 공공기여율 환산을 원문과 계산 예시로 정리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기준과 비교합니다.

개정 소식 · 민간임대

안심주택 운영기준 2차 개정, 공공기여 3년 한시 완화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이 2026. 8. 3. 2차 개정되었습니다. 기본용적률 확보에 따른 공공기여율 3년 한시 완화, 장 체계 재편, 서울형 공유주택 기준의 위치 변화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 지정과 재량 지정

국토계획법 제51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을 재량 지정(제1항), 의무 지정(제2항), 도시지역 외(제3항)로 나누고 시행령 제43조·제44조의 규모 기준과 서울시 조례 위임 사항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반시설·건축기준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기준과 높이·일조 같은 건축 기준

현황분석·GIS

비오톱·지적·좌표계·면적 등 현황 자료를 읽고 다루는 법

NEW현황분석 · 도로

주택접도율 산정 방법 — 도로 폭 4m 기준과 6m 기준의 차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주택접도율의 산정 방법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0호 정의와 제6조 요건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구역(폭 4m, 20% 이하)과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폭 6m, 40% 이하)의 차이, 분모가 필지 수가 아닌 건축물 총수인 점, 연장 35m 이상 막다른 도로 기준, 지목상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의 차이, 자동 산정의 한계를 가상 구역 예시로 설명합니다.

현황분석 · 지적·코드

PNU 코드 뜻과 19자리 읽는 법 — 지번으로 바꾸기, 조회하는 곳, 엑셀 함정

PNU(필지고유번호)는 법정동코드 10자리, 대장구분 1자리, 본번·부번 8자리로 된 19자리 토지 고유번호입니다. 자리마다의 뜻과 번호 매기는 규칙, 지번과 PNU를 서로 바꾸는 법,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에서 모양이 다른 이유, 엑셀이 PNU를 망가뜨리는 함정을 원문과 실측으로 정리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 CAD(DXF)

토지이용계획도 CAD를 UPP에 불러오는 법 — DXF 만들기부터 면적 검증까지

UPP 토지이용 탭은 CAD 계획도(DXF)의 닫힌 폴리선을 획지·기반시설 구획으로 읽습니다. 어떤 DXF를 만들어야 한 번에 적용되는지(형식·좌표·도형·레이어 이름·구획 안 문자), 불러온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자주 막히는 경우와 해결법을 정리했습니다.

현황분석 · 인구·가구

집계구 통계로 대상지 인구 추정하기 — 면적가중의 함정

정비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의 현황 인구는 행정동 통계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통계청 SGIS 집계구 통계를 구역계와 겹친 면적 비율로 배분하는 방법과, 고르게 산다는 가정·N/A(5 미만) 비공개·연도 섞기·밀도 비교에서 자주 틀리는 곳을 정리했습니다.

현황분석 · 주변개발현황

주변 개발현황 조사 — 반경 안 사업구역의 면적·세대수·개발밀도 모으는 법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현황분석의 «주변 개발현황»은 구역을 세는 일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서울 도시계획포털 사업정보와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면적·공급세대·용적률·추진단계를 모으는 방법과, 같은 사업을 두 번 세는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현황분석 · 도로

도로폭 자동 측정과 도로 주기 — 어떤 자료로, 어떻게 재나

UPP 현황분석 지도의 «경인로78길(8m)» 같은 도로 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표준노드링크 중심선·연속지적도 도로필지·도시계획도로 자료를 쓰는 이유, 6m 간격 직각 단면과 최빈값으로 폭을 정하는 방법,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9조 규모별 구분과의 교차검증, 측정값을 믿으면 안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현황분석 · 지적·코드

PNU 19자리와 행정구역 개편 — 코드가 바뀐 지역에서 조회가 비는 이유

필지고유번호(PNU) 19자리의 구조와, 2023~2026년 행정구역 개편(강원·전북특별자치도, 군위 편입, 부천·화성 일반구, 인천 자치구 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으로 바뀐 법정동코드를 정리했습니다. 자료마다 새 코드 반영 시점이 달라 토지특성·소유·건물 조회가 비는 함정과 대처법을 실측 결과로 설명합니다.

토지조서 · 면적 보정

토지조서 작성 순서와 면적 보정 — 공부면적·보정계수·구역계 맞춤

토지조서를 만드는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완전편입·부분편입 판정, 보정계수로 공부면적 단위 환산, 조서 합계를 구역계 면적에 맞추는 배분 방법, 끝수 처리와 용도지역별 면적까지 가상 예시로 계산하고, 차이가 한 필지에 몰리는 실제 사례와 선택지를 설명합니다.

현황분석 · 구역계·지적

구역계가 지적과 몇 cm 어긋날 때 — 스침 필지 포함·제외·평행이동

구지적(EPSG:5174) 도면으로 받은 구역계는 연속지적도보다 몇 cm 통째로 밀려 들어오곤 합니다. 그때 생기는 스침 필지와 면적 차이를, 스침 필지 포함·제외·평행이동 세 가지 처리 방법으로 나눠 실측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현황분석 · 생활SOC

생활SOC 분석 — 인구 기준 공급지표와 서비스 소외지역 읽는 법

대상지 주변 생활SOC가 충분한지는 시설 개수가 아니라 «누가 쓰는가»로 따져야 합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7개 항목 인구 기준 지표, 반경 인구를 집계구 면적 비율로 추정하는 방법, 서울시 평균과의 비교, 서비스 소외지역 해석과 흔한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GIS · 표고 분석

1:5,000 수치지형도로 1m 단위 표고 분석하기

공개된 1:5,000 수치지형도의 등고선은 5m 간격입니다. 등고선 사이를 거리 비율로 이어 1m 격자·1m 구간 표고 분석을 하는 방법과, 종전 IDW 보간과의 오차 비교, 결과를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토지조서 · 면적

토지조서의 면적은 어느 숫자를 쓰나

공부면적, 부분편입 필지의 보정면적, 구역계 도형의 구적면적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왜 다른지, 토지조서에는 무엇을 쓰는지, 스침 필지와 용도지역별 필지수는 어떻게 세는지 정리했습니다.

GIS · 좌표계

EPSG:5186과 5174, 섞으면 얼마나 어긋나나

브이월드와 국가공간정보포털 자료(EPSG:5186)끼리는 4mm, 서울시 5174 자료를 섞으면 약 5cm가 어긋납니다. 실측값과 면적 차이, 실무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현황분석 · 생태

비오톱 1등급 토지, 유형평가만 보면 틀린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비오톱1등급 토지는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면서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입니다. 두 평가의 차이와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GIS · 현황분석

도시계획시설선과 지적선이 어긋나 보일 때

지도에서 도시계획시설 경계와 지적선이 어긋나 보이는 원인은 대개 좌표계가 아니라 자료 출처 차이입니다. 서울 세 구역 실측값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