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 법령만 보면 틀리는 다섯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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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주거중심형 구역 면적을 «5천㎡ 이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1만㎡ 구역을 «요건 충족»으로 판정하면 틀립니다. 서울시 조례와 시행규칙이 같은 항목을 더 좁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차이
| 항목 | 법령(시행령 제2조) | 서울시 조례 |
|---|---|---|
| 주거중심형 구역 면적 | 5천㎡ 이상 | 2만㎡ 이상 6만㎡ 이하 (제5조제1항제3호) |
| 노후도(준공 20년 이상) |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 60% 이상 (제5조제1항제2호) |
| 공동주택단지 면적 상한 | 각 2만㎡, 구역 면적의 30% 이하 | 각 1만㎡, 30% 이하 (제4조제3호·제5조제1항제4호) |
| 역세권 반경 |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 350m 원칙, 350~500m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조제5호) |
| 준공업지역 경로 | 준공업지역이면 해당 | 구역 전체가 역세권이고 공장 비율 10% 미만 (제5조제1항제1호) |
법령 쪽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을, 서울 쪽은 현행 조례(제9938호)와 2026년 6월 1일 제정·시행된 조례 시행규칙(제4780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대조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2조는 공동주택단지 면적과 비율을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시·도 조례»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도 포함해 정의합니다. 서울시 조례의 1만㎡는 이 단서에 따라 법령보다 좁힌 값입니다.
면적 기준은 «위임»이 아니라 «병존»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의 면적 조항(«5천㎡ 이상»)에는 조례에 위임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의 2만~6만㎡는 시행령의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항(제2조제1항제2호마목)을 근거로 세운 별도 요건이고, 조례 제5조제2항도 이 위임 사항으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면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준이 함께 적용되고, 검토서에서도 «법령 기준 충족»과 «서울시 조례 기준 충족»을 따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후도는 사정이 다릅니다. 시행령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직접 위임했으므로, 서울에서는 조례의 60%가 곧 기준입니다.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은 요건이 다르다
법 제2조제3호는 복합개발사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장거점형은 도심이나 생활권 중심지역, 대중교통 결절지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곳에 문화·산업·업무·판매시설과 주택 등을 복합해 짓는 사업입니다. 주거중심형은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업무·판매·산업시설 등과 복합해 짓는 사업이고, 그 비율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 서울시 조례와 규칙이 정한 요건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
| 위치 | 생활권의 중심지역(도시기본계획의 도심·광역중심)이면서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하거나, 중심지역이 아니면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 (조례 제4조제1호) | 구역 면적의 과반이 역세권, 준공업지역은 전체가 역세권이면서 공장비율 10% 미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
| 면적 | 5천㎡ 이상 (조례 제4조제2호) | 2만㎡ 이상 6만㎡ 이하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
| 노후도 | 요건 없음 | 준공 20년 이상 60% 이상 |
| 제안 가능 용도지역 |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중심·근린·일반상업 (규칙 제3조제1호) |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 (규칙 제4조제1호) |
| 접도 | 2면 이상 도로에 접하고, 한 면은 폭 20m 이상 간선도로, 다른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 (규칙 제3조제2호) | 2만~3만㎡는 15m 이상, 3만㎡ 초과~6만㎡는 20m 이상 간선도로,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 (규칙 제4조제2호) |
| 국민주택규모 주택 | 50%, 다만 200세대 미만이거나 주거용도가 연면적의 10% 미만이면 50% 이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함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 50%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 |
용어 몇 가지도 조례가 따로 정합니다. «대중교통 결절지»는 2개 이상의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고(개통 예정역 포함), «간선도로»는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입니다(규칙 제2조). 시행령은 성장거점형 위치에 «부도심»도 넣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의 도심과 광역중심으로 정의합니다.
판정 순서 체크리스트
- 사업유형: 계획 연면적 중 주택이 50% 이상이면 주거중심형, 아니면 성장거점형으로 검토합니다.
- 위치: 주거중심형은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면적이 구역의 과반인지 봅니다. 350~500m 구간에 기대야 과반이 되면 시장 인정 여부가 따로 필요합니다. 준공업지역이면 구역 전체가 역세권인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용도지역: 구역 안 용도지역이 규칙 제3조·제4조의 허용 목록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면적: 법령 하한(5천㎡)과 서울 조례 범위(주거중심형 2만~6만㎡)를 두 줄로 나눠 판정합니다.
- 접도: 면적 구간에 맞는 간선도로 폭과 둘레 도로 폭을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 노후도(주거중심형):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인 비율이 60% 이상인지 봅니다.
- 공동주택단지: 주택법상 주택단지 하나하나가 1만㎡ 이하이고 구역 면적의 30% 이하인지 봅니다.
- 미확정 사항: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 시장이 따로 정하는 운영기준 해당 여부를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판정 예시 — 법령과 조례가 갈리는 경우
아래는 가상의 두 구역입니다. 둘 다 법령만 보면 요건을 채우지만 서울시 조례·규칙으로 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항목 | A구역 가정 | 법령 기준 | 서울 조례·규칙 기준 |
|---|---|---|---|
| 유형·용도지역 | 주거중심형, 제3종일반주거 | 해당 | 허용 용도지역 |
| 면적 | 12,000㎡ | 충족(5천㎡ 이상) | 미충족(2만㎡ 미만) |
| 역세권 | 승강장 500m 이내 60%, 350m 이내 30% | 충족(500m 과반) | 350m 기준 과반 아님, 시장 인정 필요 |
| 노후도 | 50% | 40% 이상 | 미충족(60% 미만) |
| 항목 | B구역 가정 | 법령 기준 | 서울 조례·규칙 기준 |
|---|---|---|---|
| 유형·용도지역 | 주거중심형, 준공업 | 준공업지역이면 위치 충족 | 전체 역세권 + 공장비율 10% 미만 필요 |
| 면적 | 45,000㎡ | 충족 | 충족(2만~6만㎡),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필요 |
| 공장비율 | 12% | 요건 없음 | 미충족(10% 이상) |
| 노후도 | 65% | 충족 | 충족 |
| 공동주택단지 | 1곳, 12,000㎡(구역의 26.7%) | 충족(2만㎡·30% 이하) | 미충족(1만㎡ 초과) |
A구역은 면적과 노후도 두 항목에서, B구역은 공장비율과 공동주택단지 면적에서 조례 기준에 걸립니다. 법령 하한만 확인한 검토서는 두 구역 모두 «요건 충족»으로 적게 되므로, 서울에서는 조례·규칙 줄을 반드시 따로 둡니다.
공공기여와 국민주택규모 주택 50%
법 제38조는 규제특례(제37조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완화 등)를 적용받는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과 생활인프라, 공공시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설치하도록 합니다. 서울시 조례 제20조는 이를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의 공공기여로 정리하고, 비용 납부 시 설치비용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를 따르게 합니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조례 제19조제1항).
이 가운데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비율이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38조제2항은 «복합개발계획 용적률 − 국토계획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성장거점형 50% 이하, 주거중심형 30~50% 범위를 시·도 조례에 맡깁니다. 서울시 조례 제21조제1항은 이를 «복합개발계획 용적률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 용적률»의 50%로 정했습니다.
산정 예시(가상 C구역): 주거중심형, 대지면적 30,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유지(조례 제48조 250%), 복합개발계획 용적률 350%로 가정합니다. 차이 100%p의 50%인 50%p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몫이므로, 30,000㎡ × 50% = 연면적 15,000㎡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해 인수자에게 공급합니다. 인수자는 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나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데,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면적을 시행령 제28조제5항이 60% 이상 범위에서 조례에 맡겼고 서울시 조례 제21조제2항이 60%로 정했습니다. C구역이라면 9,000㎡가 분양주택 몫이고 나머지 6,000㎡는 공공임대주택이 됩니다.
인수 가격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급 목적이면 건축비는 주택법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부속토지는 감정평가액의 50%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하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38조제4항, 시행령 제28조제6항).
원문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7조, 제38조 (법률 제21447호, 2026. 7. 1. 시행)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8조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7. 1. 시행)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 제19조~제21조 (제9938호)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조, 제7조~제9조 (제4780호, 2026. 6. 1. 시행)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
조례·규칙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판정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예시의 A·B·C구역은 설명을 위한 가상 구역이며 수치는 가정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