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교통성·경관 검토서, 언제 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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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입안 도서에 붙는 «영향성 검토서»는 근거가 한 문서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첨부 의무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생략 요건과 대상 규모는 개별 법령에, 서울시의 운용 방식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흩어져 있습니다. 조문별로 정리하고 가상 구역으로 판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첨부의 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1-6-2-1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군계획시설 재검토서를 첨부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면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6-2-2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군 중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는 지역,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은 교통성검토서와 환경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 1-6-2-3 경미한 사항의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폐지, 개발밀도가 낮은 용도지역·용도지구로의 변경 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 본문에는 교통성·환경성·토지적성평가 검토서를 요약해 적습니다(1-6-1-1). 기준은 2026년 7월 8일 시행된 현행 수립지침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5-2는 지구단위계획의 기초조사를 일반기초조사·환경성검토·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으로 구성하고,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방법 중 적합한 사항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서울시 수립기준(2025. 1. 16.) 507쪽도 같은 지침을 검토해 대상이면 지구단위계획 도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개별 법률의 영향평가 대상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전까지 협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각 검토서가 실제로 다루는 항목
| 검토서 | 원문 | 원문이 정한 범위 |
|---|---|---|
| 환경성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7편 | 자연환경: 기상·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순환, 녹지, 경관, 주요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 / 생활환경: 휴양 및 여가공간,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
| 교통성 | 같은 지침 별첨 3 | 서론, 계획 개요, 교통시설 현황분석(시설계획·교통처리·교통수단별 운영), 교통시설 계획(주요 교통지표, 간선·보조간선 도로망, 기능별 가로망, 교차로, 주차장·환승시설 등), 교통시설 운영계획(도로망 기능유지, 교통체계관리, 대중교통수단) |
| 경관 | 같은 지침 1-6-2-1, 서울시 수립기준 507쪽 | 지침은 첨부 대상으로만 열거하고 항목은 정하지 않음. 서울은 «서울시 위원회 경관시뮬레이션 작성원칙 및 기준»을 가리킴 |
환경성검토는 계획의 입지와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하고,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함께 씁니다. 계획안을 복수로 만들어 환경 피해가 적은 대안을 고르는 것이 원칙이며(7-2-2), 검토의 기준시점은 계획이 집행되었을 때입니다(7-2-7). 결과 보고서에는 환경현황조사, 항목별 분석결과, 관련 도면, 종합평가를 담습니다. 이미 개발된 시가지에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토 항목과 분석 기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7-2-9). 지침은 이 환경성검토가 환경정책기본법령의 환경성검토와 다르며 그 법령의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서울시 수립기준은 여기에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을 더해 두었으나, 그 지침의 내용은 공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성 검토서는 현황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의 개선방안이 교통시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별첨 3은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4지 이상의 다기교차»를 계획하지 않는다는 교차로 원칙, 일방통행·가변차선·전용차선·주차규제 같은 교통체계관리 예시까지 항목별 고려사항으로 적고 있습니다.
환경성 — 언제 생략되나
환경성 검토 생략 요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있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5-3과 서울시 수립기준 508쪽이 같은 내용을 옮겨 둡니다. 구조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같은 항 제1호 가목~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입니다. 제1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나. 구역 안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못 미치는 경우
- 다. 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 라.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려는 목적이고 계획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마.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
- 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 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생략 요건 적용 예시
| 가상 구역 | 상황 | 판단 |
|---|---|---|
| A구역 | 일반상업지역 안의 구역 | 제1호가목(도심지) 해당 → 환경성 검토 생략 가능 |
| B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관리하려는 계획, 폭 12m 이상 도로 설치계획 없음 | 제1호라목 해당 → 생략 가능 |
| B구역 변형 | 같은 계획에 폭 15m 도로 신설 추가 | 라목 요건 깨짐 → 다른 요건이 없으면 작성 |
| C구역 | 제2종 → 제3종 상향, 공원 신설, 가~사목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 생략 근거 없음, 수립지침 1-6-2-2에 따라 교통성·환경성 검토서 별도 작성 |
시행령의 문언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생략할 때는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와 그 판단 근거(나대지 면적 비율, 도로 계획 폭 등)를 도서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 규모 — 교통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 근거 | 대상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8)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부지면적 10만㎡ 이상, 결정 전 제출 |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별표 (2024. 3. 26. 개정) | 부지면적 10만㎡ 이상, 단 5만㎡ 이상이면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반영 |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25. 1. 16.) 509쪽 표 | «지구단위계획 부지면적 5만㎡ 이상»으로 적혀 있음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3·4 |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6만㎡ 미만,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 6만㎡(녹지지역 1만㎡)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별표 2 제2호가목3)은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상으로 하되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반면 서울시 수립기준 509쪽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대상, 단 도시지역(녹지 제외) 6만㎡ 미만 등은 제외»로 정리합니다. 두 문서의 표현이 다르므로, 6만㎡ 이상 구역은 협의기관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 흐름 — 4만·7만·12만㎡ 구역
서울 도시지역(녹지지역 아님)의 가상 구역 세 곳을 같은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4만㎡ 구역 | 7만㎡ 구역 | 12만㎡ 구역 |
|---|---|---|---|
| 교통영향평가(시행령)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대상 |
| 서울 조례 별표 | 대상 아님 | 10만㎡ 미만이나 심의위원 2인 이상 의견 반영 | 대상 |
| 서울 수립기준 509쪽 표 | 대상 아님 | 대상으로 읽힘(불일치) | 대상 |
| 교통성 검토서 | 작성 | 작성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대체 가능 |
| 전략환경영향평가 6만㎡ 제외 | 제외 규정 해당 | 제외 규정 미해당, 대상 여부 확인 | 제외 규정 미해당, 대상 여부 확인 |
| 환경성 검토서 | 생략 요건 없으면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생략 가능, 아니면 작성 | 7만㎡ 구역과 같음 |
| 경관 검토서 | 법령상 경관심의 대상 아님, 서울 수립기준에 따라 경관시뮬레이션 기준 확인 | ||
표의 «작성»은 다른 생략 요건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4만㎡ 구역이라도 상업지역 안에 있거나 나대지가 2% 미만이면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09쪽 불일치, 실무에서는
서울시 수립기준 509쪽 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지구단위계획 부지면적 5만㎡ 이상»으로 적고, 그 근거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조례 별표1»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 별표(2024. 3. 26. 개정)는 대상을 10만㎡ 이상으로 하고, 5만㎡ 이상에는 심의위원 2인 이상의 의견 반영만 요구합니다. 수립기준이 근거로 든 조례 쪽이 이미 바뀐 셈입니다. 5만~10만㎡ 구간 대상지라면 다음 순서로 정리해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 도서에 조례 별표의 개정일(2024. 3. 26.)과 해당 문구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 교통성 검토서는 수립지침 별첨 3 항목대로 작성하고, 심의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일정에 넣습니다.
- 교통영향평가로 볼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회신을 도서 근거에 남깁니다.
- 수립기준 개정판이 나오면 509쪽 표가 고쳐졌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경관 — 법령상 대상은 아니다
경관법 시행령 별표(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에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수립기준은 경관성 검토를 «서울시 위원회 경관시뮬레이션 작성원칙 및 기준»에 따르도록 안내하지만, 그 문서가 정한 대상 기준은 공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문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2026. 7. 8. 시행) 1-6-1-1, 1-6-2, 제7편, 별첨 3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24. 5. 29. 시행) 2-5-2, 2-5-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4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8)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별표 (2024. 3. 26. 개정)
- 「경관법 시행령」 별표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025. 1. 16.) 507~509쪽
예시의 A~C구역과 면적별 구역은 설명을 위한 가상 구역입니다. 대상 여부의 최종 판단은 입안권자와 협의기관이 하므로, 개별 사업은 관계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