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분양대상자 산정 — 토지·건축물대장 소유자 대조에서 틀리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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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초기에는 «분양대상이 대략 몇 명인가»를 먼저 셉니다. 사업성, 조합 설립 동의율, 임대·일반분양 물량이 모두 이 숫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단순해 보입니다. 필지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떼서 소유자를 맞대어 보고 사람 수를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틀리는 곳이 꽤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대조 순서를 따라가면서 자주 틀리는 아홉 곳을 원문 조문과 함께 정리하고, 가상 구역 하나로 직접 세어 봅니다.
이 글의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1447호, 2026. 7. 1.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7. 1. 시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117호, 2026. 5. 18. 시행)입니다. 다른 시도는 조례의 분양대상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은 «누가 소유자인가»부터 다르다
같은 필지, 같은 대장을 놓고도 사업 유형에 따라 사람 수가 달라집니다. 출발점은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 정의입니다.
| 구분 |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9호) | 조합원(법 제39조제1항) |
|---|---|---|
| 재개발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토지등소유자 |
| 재건축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
«또는»과 «및» 한 글자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재개발은 토지만 가진 사람도, 건물만 가진 사람도 각각 소유자입니다. 재건축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져야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건물 없는 도로 사유지는 재개발에서는 셈에 들어가지만 재건축에서는 빠집니다.
분양대상 기준 (서울시 정비조례)
토지등소유자라고 모두 새 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유형 기준에 맞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서울시 조례가 그 기준을 정합니다.
| 재개발 (조례 제36조제1항) | 단독주택재건축 (조례 제37조제1항) |
|---|---|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2. 소유한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3.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5호는 사업방식 전환·재정비촉진 기반시설 보상 사례)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2.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
조례 제37조의 단독주택재건축은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007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사업에 한정됩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법 제76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원칙과 시행령 제63조제2항(부대시설·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을 따릅니다.
대조 순서
- 권리산정기준일부터 적는다. 기준일이 지정됐는지, 언제인지에 따라 묶이는 인원이 달라집니다(함정 9).
- 필지 목록과 토지대장 소유자를 모은다. 공유면 공유자 전원과 지분을 함께 적습니다.
- 건축물대장을 지번으로 붙인다. 일반건축물은 표제부의 주용도와 소유자, 집합건물은 전유부의 호별 소유자를 봅니다.
- 필지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를 비교한다. 같음·다름·건물 없음으로 나눕니다.
- 사업 유형별로 판정한다. ○(해당)·조건부(추가 확인 필요)·판단불가(자료 없음) 세 칸으로 나눕니다.
- 같은 사람을 하나로 합친다. 여러 필지·여러 호를 가진 사람은 1명입니다.
- 인원을 확정분과 조건부로 나눠 적는다. 조건부를 임의로 0이나 1로 채우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아홉 곳
1.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필지
대조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경우입니다. 재개발에서는 두 사람 모두 토지등소유자이고, 분양대상 여부는 따로 봅니다. 건물(주택) 소유자는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로, 토지 소유자는 제2호(90㎡ 이상)나 제3호(권리가액)로 판단합니다.
다만 조례 제36조제2항제5호는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각각 분리해 소유하게 된 경우 여러 명을 1명으로 봅니다(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가 90㎡ 이상이면 예외). 그래서 «언제 갈라졌는가»를 확인하기 전에는 2명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에서는 어느 쪽도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함께 갖지 않으므로 조건부로 둡니다.
2. 두 대장의 갱신 시차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각각 등기 변동을 받아 고쳐지므로, 최근 소유권이 옮겨진 필지는 한쪽 대장만 새 소유자로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의 소유권 변동일이 최근이고 건물 쪽 소유자가 이전 소유자와 같다면, «소유자 상이»로 확정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로 다시 확인합니다. 대조표에는 각 대장의 소유권 변동일을 함께 적어 두면 이런 필지가 바로 보입니다.
3. 건물 하나가 여러 필지에 걸친 경우
건축물대장은 보통 대표지번 한 곳에만 올라 있습니다. 지번으로 대장을 붙이면 나머지 필지는 «건물 없음»처럼 보이고, 같은 소유자를 필지 수만큼 세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의 부속지번(관련 지번)을 확인해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묶고, 인원은 대표필지에만 적습니다. 법 제76조제1항제6호도 1명이 여러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정합니다.
4. 집합건물: 세대수는 사람 수가 아니다
다세대·연립의 표제부에 적힌 세대수는 상한일 뿐입니다. 전유부를 호마다 확인하면 한 사람이 두세 호를 가진 경우가 흔하고, 그 사람은 1명입니다(법 제76조제1항제6호). 또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대지권인 건물은 토지 쪽 지분이 따로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토지대장 공유자 목록과 전유부 소유자 목록을 한 번 더 맞춰 봅니다.
5. 공유 지분
1주택 또는 1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면 1명으로 봅니다(조례 제36조제2항제3호, 법 제39조제1항제1호). 재개발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 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이면 각각 분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필지는 공유자 수가 아니라 «취득 시기와 지분 면적»을 함께 적어야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1세대는 대장으로 알 수 없다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면 1명으로 봅니다(법 제39조제1항제2호, 조례 제36조제2항제2호). 같은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1세대로 봅니다. 대장에는 세대 정보가 없으므로, 대장 대조만으로 낸 인원은 상한값이라고 밝혀 두어야 합니다.
7. 근린생활시설만 있는 건물
재개발 분양대상 제1호는 «주택» 소유자입니다.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뿐이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 면적(제2호)이나 권리가액(제3호)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일반건축물 대장의 기타용도란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처럼 함께 적혀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제1호로 봅니다. 이때 근생 부분을 별도 인원으로 늘릴지는 정관과 관리처분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므로 조건부로 둡니다.
8. 낡은 소유구분 (국공유지)
토지조서나 오래된 자료의 «소유구분»을 그대로 믿으면, 이미 지자체로 넘어간 도로를 개인 소유로 세거나 그 반대가 됩니다. 국공유지는 사유지 인원과 따로 집계해야 하므로, 소유구분은 반드시 최신 토지대장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도로 필지가 «지자체와 개인 공유»인 경우도 있으니 공유자 목록까지 봅니다.
9.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늘어난 사람
법 제77조제1항은 다음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기준일 뒤에 이렇게 늘어난 사람은 분양대상 인원으로 늘지 않습니다.
-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다가구 → 다세대 등)
-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해 소유하는 경우
- 나대지에 새로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어 토지등소유자가 늘어나는 경우
-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가 늘어나는 경우
서울시 조례 제36조제2항(재개발)과 제37조제2항(단독주택재건축)도 같은 취지로 여러 명을 1명으로 봅니다. 기준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대략 산정한다면 «현재 대장 기준, 기준일 미지정 가정»이라고 적어 두고, 기준일이 정해지면 다세대 전환일·사용승인일·분할일을 기준일과 비교해 다시 셉니다.
가상 구역으로 세어 보기
필지 7개(그중 2개는 건물 하나로 묶임)의 가상 C구역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소유자 이름은 갑·을·병으로 대신했습니다.
| 필지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대조 결과 | 재개발 | 재건축 |
|---|---|---|---|---|---|
| 1 | 갑, 150㎡ | 단독주택, 갑 | 동일 | ○ 1 | ○ 1 |
| 2 | 을, 120㎡ | 다가구주택, 병 | 토지·건물 소유자 다름 (함정 1) | ○ 1 (병) 조건부 1 (을) | 조건부 |
| 3·4 | 다세대 대지권 | 다세대 1동 8세대, 대표지번 3 | 전유부 8호, 소유자 7명(1명이 2호) (함정 3·4) | ○ 7 | ○ 7 |
| 5 | 정, 110㎡ | 근린생활시설, 정 | 동일, 주택 아님 (함정 7) | 조건부 1 | 조건부 |
| 6 | 무·기 각 1/2 공유 | 단독주택, 무·기 공유 | 공유 (함정 5) | ○ 1 | ○ 1 |
| 7 | 경, 도로 45㎡ | 없음 | 건물 없는 사유지 | 조건부 1 | × |
세는 과정에서 결정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지 2: 병은 주택 소유자라 재개발 제1호에 해당합니다. 을은 토지가 90㎡ 이상이지만, 토지와 주택이 원래 한 사람 것이었다가 준공 뒤 갈라진 것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 필지 3·4: 대표지번 3에만 7명을 적고, 4는 빈칸으로 둡니다. 4에도 적으면 14명이 됩니다.
- 필지 5: 주택이 아니므로 재개발은 토지 110㎡(제2호)로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기준이고 다른 필지와 합산될 수 있어 조건부로 둡니다.
- 필지 6: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했고 지분이 각 90㎡ 이상인지 확인되면 2명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전에는 1명입니다.
- 필지 7: 90㎡ 미만이라 재개발은 권리가액(제3호)으로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건축물이 없어 토지등소유자가 아닙니다.
| 결과 | 확정(○) | 조건부 | 적는 법 |
|---|---|---|---|
| 재개발 | 10명 | 3명 | «10명 + 조건부 3명, 1세대 묶음 미반영(상한)» |
| 재건축 | 9명 | 2건 | «9명 + 조건부 2건, 동의자만 조합원» |
같은 구역인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인원이 다르고, 어느 쪽도 한 숫자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조건부를 임의로 채워 «12명»처럼 한 숫자로 보고하면, 나중에 기준일·세대·분리 시점이 확인될 때마다 숫자가 흔들립니다.
검산 체크리스트
-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여부와 날짜를 표 머리에 적었는가
- 재개발과 재건축 판정을 따로 냈는가(토지등소유자 정의가 다르다)
- 건물 하나에 걸친 필지들을 묶고 인원을 대표필지에만 적었는가
- 집합건물은 세대수가 아니라 전유부 소유자로 셌는가, 같은 사람의 여러 호를 합쳤는가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필지에 소유권 변동일을 적고 등기로 확인했는가
- 공유 필지에 취득 시기와 지분 면적을 적었는가
- 소유구분(국공유·사유)을 최신 토지대장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 조건부·판단불가를 빈칸이나 0으로 채우지 않고 따로 셌는가
- 결과에 «1세대 묶음 미반영 상한값»임을 밝혔는가
UPP에서는
현황분석에서 구역의 필지를 고르면, 필지별 소유구분·공유인수·집합건물 동·층·호와 건축물대장 표제부(주용도·세대수)를 조회해 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조표의 뼈대를 만들 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이름과 소유권 변동일은 공개 API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분양대상 판정에 필요한 소유자 대조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필요하면 등기사항증명서)을 직접 발급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역 면적과 필지별 면적을 정하는 방법은 토지조서 작성 순서와 면적 보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문·참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1447호, 2026. 7. 1. 시행) 제2조제9호, 제39조제1항, 제76조제1항제6호·제7호, 제77조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7. 1. 시행) 제63조제1항제3호, 제63조제2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117호, 2026. 5. 18. 시행) 제36조, 제37조
-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0일
C구역은 판정 과정을 보이기 위한 가상 예시이고, 실제 사업지와 관계없습니다. 개별 사업의 분양대상 여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의 권리관계와 정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글의 판정은 사업 초기 대략 산정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