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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 구역 지정 요건

정비구역 노후도 산정 — 20년·30년, 그리고 «노후·불량»의 기준

UPP 해설 · 2026년 10월

게시 · 최종 수정

재개발 정비구역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숫자가 «노후도»입니다. 구역 안 건축물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이 몇 퍼센트인가입니다. 흔히 «30년 넘은 건물 비율»로 줄여 말하지만, 실제 기준은 건물의 용도·구조·층수·준공연도에 따라 20년에서 30년까지 갈리고, 연수와 관계없이 노후·불량으로 보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서울시 조례가 노후도를 어떻게 정하는지 원문 순서대로 따라가고, 가상 구역 하나로 직접 세어 봅니다.

이 글의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1447호, 2026. 7. 1.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7. 1.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2026. 2. 11. 시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117호, 2026. 5. 18. 시행)입니다. 경과연수와 비율 기준은 시·도 조례마다 다르므로, 서울 밖은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단계로 내려가는 구조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은 법 → 시행령 → 시·도 조례로 세 번 위임됩니다. 숫자가 어디서 정해지는지 알아야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단계정하는 것원문
법노후·불량건축물의 네 유형(가~라목). 그중 라목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법 제2조제3호
시행령라목의 범위: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영 제2조제3항제1호
서울시 조례용도·구조·층수·준공연도별 실제 연수(20~30년)조례 제4조제1항, 별표 1

시행령이 상한을 30년으로 두었기 때문에, 어느 시·도 조례도 경과연수를 30년보다 길게 정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자료나 계산표에 «40년»이 남아 있다면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연수와 관계없는 유형도 있습니다.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법 제2조제3호가목),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고 설비·마감이 노후하거나 재건축진단에서 구조 안전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 건축물(나목, 영 제2조제1항),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있으면서 철거·신축의 효용이 큰 건축물(다목, 영 제2조제2항)입니다. 서울시 조례는 다목 중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아래 함정 4).

서울시 기준: 몇 년이면 노후·불량인가

조례 제4조제1항은 건축물을 공동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로 나누고, 각각 구조에 따라 연수를 정합니다.

용도구조경과연수
공동주택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강구조별표 1
그 밖의 구조(조적조·목조 등)20년
공동주택 이외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강구조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은 제외)30년
그 밖의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포함)20년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은 별표 1에서 준공연도와 층수로 다시 나뉩니다.

준공연도5층 이상4층 이하
1981. 12. 31. 이전20년20년
198222년21년
198324년22년
198426년23년
198528년24년
198630년25년
198726년
198827년
198928년
199029년
1991. 1. 1. 이후30년

5층 이상은 1986년 준공분부터, 4층 이하는 1991년 준공분부터 30년입니다. 2026년 현재 1996년 이전에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은 층수와 관계없이 모두 기준 연수를 넘었으므로, 실무에서 별표 1의 단계 구간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과를 자주 가르는 것은 아래의 용도·구조 구분입니다.

몇 퍼센트여야 하나: 시행령 별표 1과 서울시 조례 제6조

재개발 정비계획은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가~자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안합니다. 60%는 시·도조례로 50~7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50%입니다.

사업노후도 요건함께 갖출 요건원문
재개발(시행령)동수 60% 이상 (조례로 50~70%, 재정비촉진지구 50%)가~자목 중 하나. 나목은 노후·불량 연면적 60% 이상 또는 과밀영 별표 1 제2호
서울 주택정비형 재개발동수 60% 이상면적 1만㎡ 이상(심의로 5천㎡) + 과소필지 40% 이상 / 주택접도율 40% 이하 / 호수밀도 60 이상 / 노후·불량 연면적 60% 이상 중 하나조례 제6조제1항제2호 · 정비기본계획 실행지침 표 70
서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동수 60% 이상승강장 경계 반경 500m 이내 등조례 제6조제1항제3호
서울 주거환경개선동수 60% 이상 (택일 요건 중 하나)호수밀도 80 이상 + 노후도·접도율·과소필지 중 하나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서울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택일 요건은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세 가지(과소필지·주택접도율·호수밀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정비구역 지정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고 정했고, 2030 정비기본계획(2025. 6. 26. 변경) 실행지침의 표 70 «정비구역 지정기준»은 선택항목에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더 둡니다. 필수항목(구역면적 1만㎡·노후도 동수 60%)을 갖추고 선택항목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구역지정을 위한 사전검토가 가능합니다.

시행령 별표 1 제4호 후단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개발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면, 시·도조례가 따로 정한 요건(서울의 택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표 70도 비고에 «노후동수 75% 이상인 경우 선택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라고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는 60%를 넘는지뿐 아니라 75%를 넘는지도 함께 봅니다.

재건축은 다릅니다. 별표 1 제3호는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등을 입안 대상으로 두고, 비율이 아니라 단지가 노후·불량건축물인지와 재건축진단 결과를 봅니다. 이 글의 비율 계산은 재개발·주거환경개선 기준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처럼 다른 법에 따른 사업은 «준공 후 20년» 같은 별도 기준을 쓰므로 섞으면 안 됩니다(도심복합개발, 법령만 보면 틀리는 다섯 곳).

세는 순서

  1. 구역 안 건축물 목록을 만든다. 건축물대장 표제부 기준으로 동마다 한 줄입니다. 특정무허가건축물은 따로 조사해 넣습니다(함정 5).
  2. 동마다 용도·구조·지상층수·사용승인일을 적는다. 판정에 필요한 네 칸입니다.
  3. 기준 연수를 정한다. 위 표에 따라 20년, 30년, 또는 별표 1의 값입니다.
  4. 경과연수와 비교한다. 언제 기준으로 셀지는 원문에 정해진 날짜가 없으므로, 검토 기준일을 표 머리에 적습니다.
  5. 연수와 관계없는 노후·불량을 더한다. 서울은 과소필지 안의 2009. 8. 11. 이전 건축물입니다(함정 4).
  6. 판정할 수 없는 동을 따로 센다. 사용승인일이 없거나 필지면적을 모르는 동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7. 비율을 낸다. 노후·불량 동수 ÷ 전체 동수. 미확인이 있으면 «미확인을 모두 아님으로 본 값 ~ 모두 해당으로 본 값»의 범위로 적습니다.

자주 틀리는 일곱 곳

1.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기준이 다르다

둘 다 «빌라»로 불리지만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제2호의 공동주택입니다. 조례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은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30년에서 단독주택을 뺐으므로, 철근콘크리트 다가구주택은 20년입니다. 같은 구조의 다세대주택은 별표 1을 따라 1991년 이후 준공분이면 30년입니다. 2000년대 초에 지은 철근콘크리트 빌라라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에 따라 지금 노후·불량인지가 갈립니다.

2.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 철근콘크리트는 30년

상가·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처럼 공동주택이 아닌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준공연도와 관계없이 30년입니다. 반대로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조적조(벽돌)·목조 같은 그 밖의 구조면 20년입니다. 대장의 구조 칸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강구조» 같은 문구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량철골·일반철골구조가 조례의 «강구조»에 해당하는지는 대장 문구만으로 갈리지 않을 수 있으니, 결과를 가르는 동은 입안권자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별표 1의 층수는 지상층수다

별표 1의 «5층 이상 / 4층 이하»는 공동주택에만 쓰입니다. 대장 표제부의 지상층수로 보고, 지하층은 넣지 않습니다. 1982~1990년 준공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만 층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 구간의 건물이 있을 때만 층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4. 과소필지 안의 2009. 8. 11. 이전 건축물은 연수와 관계없이 노후·불량

조례 제4조제2항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봅니다. 과소필지는 토지면적 90㎡ 미만인 토지입니다(조례 제2조제9호). 2008년에 지은 건물이라 아직 20년이 안 됐더라도 80㎡ 필지 위에 있으면 노후·불량입니다. 여기서 90㎡는 구역계로 잘린 편입면적이 아니라 토지대장 면적으로 봐야 합니다. 구역 경계에 걸쳐 일부만 편입된 필지를 편입면적으로 판정하면 과소필지가 아닌 필지가 과소필지로 잘못 잡힙니다.

5. 특정무허가건축물은 분자와 분모에 모두 들어간다

시행령 별표 1 제2호는 노후·불량건축물과 전체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고 적었고, 시행규칙 제2조의2는 그것을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이른바 특정무허가건축물)로 정합니다. 문언대로라면 특정무허가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 수와 전체 건축물 수 양쪽에 들어갑니다.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없으므로 대장만으로 세면 빠집니다. 구청의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등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그 뒤에 생긴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위 정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넣지 않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6. 사용승인일이 없는 건물을 «아님»으로 세지 않는다

대장에 사용승인일이 비어 있는 동이 꽤 나옵니다. 조례 제4조제3항은 미사용승인건축물(허가는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못 받고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의 준공 연도를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정합니다. 이 자료는 대장에 없으므로, 확인하기 전에는 «미확인»으로 둡니다. 빈칸을 «노후 아님»으로 세면 노후도가 낮게, «노후»로 세면 높게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이 60%·75% 경계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7. 동수 기준과 연면적 기준을 섞지 않는다

서울 주택정비형 재개발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동수) 60%는 필수 요건이고, 노후·불량 연면적 60%(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는 정비기본계획 표 70의 선택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은 다른 칸입니다. 같은 구역이라도 큰 신축 건물이 한두 동 있으면 동수 비율은 높고 연면적 비율은 낮게 나오고, 오래된 큰 건물이 많으면 반대가 됩니다. 연면적 비율의 분모는 대장에 연면적이 있는 동만 모은 합이 되기 쉬우니, 연면적이 비어 있는 동이 있으면 그 수를 함께 적습니다. 어느 지표를 내는지 표 머리에 밝힙니다. 또 서울 조례 제2조제5호의 «동수 환산»(공동주택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만큼, 비주거는 건축면적 90㎡당 1동)은 호수밀도를 셀 때의 규칙입니다. 노후도의 «건축물 수»에도 같은 환산을 쓰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환산을 했다면 그 사실을 적어 둡니다.

가상 D구역으로 세어 보기

서울의 가상 D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 검토, 면적 1만㎡ 이상 가정)에 건축물대장상 건물 11동과 특정무허가건축물 1동, 신발생무허가건축물 1동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토 기준일은 2026년 10월 21일입니다.

동용도·구조·층수준공경과기준판정근거
1다가구주택·철근콘크리트·4층200323년20년○단독주택 → 20년 (함정 1)
2다세대주택·철근콘크리트·4층199828년30년×공동주택 별표 1, 1991 이후
3다세대주택·철근콘크리트·4층199531년30년○별표 1
4아파트·철근콘크리트·5층199036년30년○별표 1, 5층 이상
5아파트·철근콘크리트·15층199432년30년○별표 1, 5층 이상
6근린생활시설·철근콘크리트·3층200026년30년×비주거 철근콘크리트 (함정 2)
7근린생활시설·조적조·2층200422년20년○그 밖의 구조
8단독주택·조적조·2층, 필지 75㎡201214년20년×2009. 8. 11. 이후 → 과소필지 예외 아님
9단독주택·철근콘크리트·2층, 필지 80㎡200818년—○과소필지 + 2009. 8. 11. 전 (함정 4)
10단독주택·조적조, 사용승인일 없음??20년미확인재산세 부과 개시 연도 확인 필요 (함정 6)
11근린생활시설·철골철근콘크리트·5층199333년30년○비주거 철근콘크리트
12특정무허가건축물(1989. 1. 24. 당시)———○분자·분모 모두 포함 (함정 5)
—신발생무허가건축물———제외분모에도 넣지 않음

전체 건축물은 대장 11동과 특정무허가 1동을 더한 12동입니다. 노후·불량으로 확정된 동은 1·3·4·5·7·9·11·12번의 8동이고, 10번은 미확인입니다.

10번을노후·불량노후도60% 이상3/4 이상
아님으로 볼 때8 / 1266.7%충족미충족
노후·불량으로 볼 때9 / 1275.0%충족충족

60% 요건은 어느 쪽이든 충족하지만, 75%는 10번 한 동에 달려 있습니다. 75% 이상이면 택일(선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영 별표 1 제4호 후단 · 정비기본계획 표 70 비고), 10번의 재산세 부과 개시 연도를 확인하기 전에는 «택일 요건 충족»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66.7~75.0%, 10번 확인 대기»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판정을 하나씩 틀려 보면 결과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보입니다. 1번 다가구를 공동주택처럼 30년으로 보면 1동이 빠져 58.3%가 되어 60% 요건마저 미충족이 됩니다. 2번 다세대를 단독주택처럼 20년으로 보면 1동이 늘어 75%가 됩니다. 12번 특정무허가를 빼면 분자·분모가 함께 줄어 7/11 = 63.6%입니다. 9번을 연수만 보고 «아님»으로 두면 7/12 = 58.3%입니다. 한 동 차이로 결론이 바뀌는 구역이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검산 체크리스트

UPP에서는

현황분석에서 구역을 정하고 토지·건축물 분석을 실행하면, 건축물대장 표제부의 주용도·구조·지상층수·사용승인일로 서울시 정비조례 제4조와 별표 1에 따라 동마다 노후·불량을 판정하고 비율을 냅니다. 과소필지 예외는 토지대장 면적으로 확인하고, 사용승인일이 없는 동이나 2009. 8. 11. 이전 건축물인데 필지면적을 모르는 동은 비율에 넣지 않고 «판정 불가»로 사유와 함께 따로 보여 줍니다. 지도에서는 «노후·불량» 주제도로 필지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정무허가건축물은 공개 자료가 없어 자동으로 넣지 못하므로 직접 더해야 하고, 서울 밖 필지는 해당 조례를 반영하기 전까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서울 주택정비형 재개발 요건표는 노후 동수 60%와 면적에 더해 과소필지·주택접도율·호수밀도·노후 연면적 60% 중 하나를 보고, 노후 동수 75% 특례도 함께 표시합니다. 구역 면적과 필지면적을 정하는 방법은 토지조서 작성 순서와 면적 보정, 소유자별 분양대상 인원은 재개발·재건축 분양대상자 산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문·참고

D구역은 판정 과정을 보이기 위한 가상 예시이고, 실제 사업지와 관계없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여부는 노후도 외에 정비기본계획, 택일 요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글의 계산은 사업 초기 검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