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대상지 요건 — 법령과 서울 공모 기준, 노후도를 20년으로 세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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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은 서울시가 붙인 이름이고, 법률상 이름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입니다. 노후 단독·다세대와 새 건물이 섞여 재개발처럼 한꺼번에 정비하기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묶어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가로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사업(모아주택)을 여러 개 진행합니다. 대상지 검토를 할 때는 기준이 두 겹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법령은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의 «최소 요건»을 정하고, 서울시는 그 위에 후보지 공모 기준을 따로 둡니다. 서울에서는 2026년 10월부터 후보지 선정 방식이 «모아통합기획» 공모로 바뀌었고, 2027년부터는 후보지 신청에 이 공모 동의서만 인정합니다.
이 글의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447호, 2026. 7. 1.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9. 18. 시행),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10186호, 2026. 10. 1. 시행),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34호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공모»(2026. 10. 12.),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2022. 7.)입니다.
요건은 두 겹이다
법령 요건은 시행령 제38조의2에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서울 공모는 여기에 면적 하한과 노후도 필수 요건, 제외지역, 동의율을 더합니다.
| 구분 | 법령 (영 제38조의2) | 서울 모아통합기획 공모 (공고 제2026-2834호) |
|---|---|---|
| 면적 | 10만㎡ 미만 | 2만㎡ 이상 ~ 10만㎡ 미만 |
| 노후 등 | 다음 중 하나 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 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쓰는 건축물 수가 1/2 이상 다. 방재지구가 전체 면적의 1/2 이상 라. 상습 침수·침수 우려 지역으로 시장·군수등이 인정 | 노후도 전체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별로도 50% 이상 (필수) |
| 제외 |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현지개량 방식 주거환경개선은 제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은 제외), 도시개발구역, 시·도조례로 정하는 구역 | 법령 제외구역 ①~③ + ④ 신속통합기획·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민간도심복합·지역주택조합 등 타사업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진행 중인 지역 자치구 추천 제외: ⑤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⑥ 투기세력 유입 ⑦ 기획부동산 사도 지분쪼개기 |
| 동의 | 주민 제안 시 조례로 정함 — 서울: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조례 제44조의5) |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 |
서울 조례는 시행령 제38조의2 제3호 라목(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외 구역)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법령상 제외되는 곳은 위 세 가지이고, 공모에서 ④~⑦이 더해집니다.
틀리기 쉬운 곳
1. 법령의 «택1»을 서울 공모에 그대로 쓰면 안 된다
법령은 노후도가 1/2에 못 미쳐도 반지하 주거 건물이 1/2 이상이거나 방재지구·상습침수 지역이면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서울 공모 공고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면적과 노후도를 함께 요구합니다. 반지하 비율과 상습침수는 공모에서 대체 요건이 아니라 정량 평가 점수 항목(각 5점)입니다. 서울에서 후보지를 검토할 때는 노후도 50%를 먼저 넘겨야 합니다.
2. 다세대주택은 20년이면 노후다
모아타운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은 원칙적으로 정비사업과 같습니다. 서울 조례 제2조의2제1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를 따르게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예외를 둡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와 관리지역 안에서는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경과연수 20년이면 노후·불량건축물로 봅니다.
660㎡ 이하 공동주택은 대부분 다세대주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다세대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는 정비사업 기준으로는 30년이 지나야 노후인데, 모아타운에서는 20년이면 노후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지어진 다세대가 많은 동네라면 이 차이가 노후도를 크게 바꿉니다. 재개발 검토에서 쓰던 노후도 표를 그대로 가져오면 모아타운 노후도를 낮게 잡게 됩니다.
공모 공고도 같은 기준을 적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거나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은 30년(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은 20년 이상)».
3. 노후도 기준일은 «신청한 달의 마지막 날»이다
공고는 노후도를 수시 신청한 달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예: 5월 10일 신청이면 5월 31일 기준). 2006년 12월 15일 사용승인한 다세대는 11월에 신청하면 기준일 11월 30일에 19년이라 노후가 아니고, 12월에 신청하면 기준일 12월 31일에 20년이 되어 노후로 들어갑니다. 경계에 걸린 건물이 많으면 신청 시점에 따라 노후도가 몇 %p씩 움직입니다.
4. 지침 표의 57%·67%는 현행 시행령과 다르다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2022. 7.)의 표에는 모아주택 노후도가 «57% 이상», «67% 이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관리지역 안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모두 100분의 50(관리지역 밖은 100분의 60)으로 정합니다. 지침과 법령이 다르면 법령을 따릅니다. 관리지역 «지정» 요건(1/2)과 그 안 개별 사업 요건(50%)이 지금은 같은 수치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5. 제외지역은 지도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계획 도면에서 겹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이라도 «존치지역»은 신청할 수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 방식이면 법령상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공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으로 적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서울 주거지에서는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5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정가결한 «2025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부문)»이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했습니다. 다만 도심·중심지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별도 부문의 기본계획을 따르므로, 준주거·상업지역이 섞인 구역이면 그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민간도심복합사업 추진 여부, 반대 비율, 투기 동향, 사도 지분쪼개기는 도면에 없습니다. 자치구 확인을 거쳐야 하는 항목입니다.
6. 동의율은 사업예정구역마다, 국공유지는 빼고
공모 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 60%·토지면적 1/2)은 모아타운 전체가 아니라 사업예정구역별로 채워야 합니다.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은 종전 주민제안 방식의 동의율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 면적을 빼도록 했습니다. 모아통합기획 공고에는 이 문구가 없으니 면적 동의율을 어떻게 셀지는 자치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서는 자치구가 번호를 부여(검인)한 것만 인정되고, 후보지 신청에 쓴 동의서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2026년에 한해 12월 31일까지 모아통합기획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종전 주민제안 동의서도 인정하고, 2027년부터는 공모 동의서만 인정합니다.
가상 H구역으로 세어 보기
면적 32,400㎡, 건축물 120동인 저층 주거지를 가정합니다. 2026년 11월 신청, 기준일 11월 30일, 과소필지 예외에 해당하는 건물은 없다고 봅니다.
| 건축물 | 동수 | 정비사업 기준 노후 | 모아타운 기준 노후 |
|---|---|---|---|
| 단독주택(비철콘) — 20년 이상 | 30 | 30 | 30 |
| 단독주택(비철콘) — 20년 미만 | 14 | 0 | 0 |
| 다세대(철콘) — 30년 이상 | 12 | 12 | 12 |
| 다세대(철콘) — 20년 이상 30년 미만 | 26 | 0 | 26 |
| 다세대(철콘) — 20년 미만 | 18 | 0 | 0 |
| 근린생활시설 등 — 철콘 30년 이상 / 비철콘 20년 이상 | 10 | 10 | 10 |
| 근린생활시설 등 — 기준 미달 | 10 | 0 | 0 |
| 계 | 120 | 52동 (43.3%) | 78동 (65.0%) |
정비사업 기준으로 세면 43.3%라 공모 요건(50%)에 못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아타운 기준으로 세면 65.0%로 넉넉히 넘습니다. 정량 평가의 노후도 점수는 0.3 × 노후도라 19.5점(30점 만점), 면적 점수는 2만~4만㎡ 구간이라 16점(20점 만점)입니다. 다만 20년 미만 다세대 18동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그 블록을 사업예정지로 묶었을 때 사업예정지별 50%를 못 넘을 수 있습니다. 구역 전체 노후도만 보고 끝내지 말고 사업예정지를 나눈 뒤 다시 세어야 합니다.
모아타운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지구단위계획 의제 —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면 관리지역과 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43조의4제1항).
- 용도지역 한 단계 상향 — 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넣으면 고시일에 한 단계 위 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43조의4제2항, 영 제38조의5제1항): 제1종전용→제2종전용, 제2종전용→제1종일반, 제1종일반→제2종일반, 제2종일반→제3종일반, 제3종일반→준주거.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서울 지침은 용도지역 상향을 개별 모아주택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 제2종(7층 이하)의 층수 제한 해제 — 서울 지침은 모아타운 안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별도 공공기여 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게 하고, 이때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층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임대주택 — 용도지역이 바뀌면 (변경 후 용적률 − 종전 용도지역의 조례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합니다(법 제43조의5제1항). 서울은 50%, 시장·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면 30%입니다(조례 제44조의4). 지침의 예시는 대지 9,600㎡에서 200%→250%로 올리면 늘어나는 연면적 4,800㎡의 50%인 2,40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합니다.
- 안의 모아주택 요건 완화 — 관리지역 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면적 2만㎡ 미만, 공공 시행에 공공임대 10% 이상이면 4만㎡ 미만까지 됩니다(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의 노후도 기준은 50%이고, 관리지역인 가로구역에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 요건과 구역을 통과하는 도로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영 제3조제2항).
- 권리산정기준일 — 모아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계 공개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분양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공고 5.).
검토 체크리스트
- 구역 면적이 2만㎡ 이상 10만㎡ 미만인가(서울 공모)
- 노후도를 660㎡ 이하 공동주택 20년 규칙으로 다시 셌는가, 기준일을 신청한 달 말일로 잡았는가
- 사업예정지를 나눠 사업예정지별 노후도 50%를 확인했는가
- 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제외)·도시개발구역 겹침을 도면으로, 정비예정구역·타사업 추진 여부를 자치구 자료로 확인했는가
- 사업예정구역별 동의율(국·공유지 면적 처리는 자치구 확인)을 계산했는가, 반대가 25%·1/3에 가까운가
- 용도지역 상향을 계획한다면 증가 용적률의 50% 임대주택 물량을 사업성에 넣었는가
UPP에서는
현황분석 ③ 요건 판정의 «모아타운 분석» 카드가 위 두 겹의 요건을 한 표로 보여 줍니다. 공개 자료로 잴 수 있는 것은 자동으로 잽니다.
- 노후도 — 건축물대장으로 세고, 660㎡ 이하 공동주택 20년 규칙을 적용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사업예정지를 획지로 나누면 사업예정지별 노후도도 냅니다.
- 제외 구역 — 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도시개발사업·신속통합기획 등과의 겹침을 서울 도시공간포털의 정비·개발사업 도형으로 확인합니다.
- 방재지구 — 국토교통부 용도지구 자료를 구역계로 잘라 면적 비율을 냅니다.
- 침수흔적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침수흔적도»(2010~2025년)로 침수 이력이 있는 필지의 면적 비율과 연도를 냅니다. 상습침수 «인정»은 구청장 몫이라 근거로만 씁니다.
- 반지하 — 건축물대장 층별개요에서 지하층 용도가 주택인 동을 셉니다. 대장 용도 기준이라 대장에 없는 주거 사용은 잡지 못하므로, 현장과 다르면 직접 입력이 우선합니다.
- 최근 3년 신축 비율·사도 지분 공유 —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과 토지 소유정보(지목 도로 사유지의 공유인수·소유권 변동일)로 냅니다. 지분쪼개기 여부의 판단은 서울시 몫이라 신호로만 보여 줍니다.
동의·반대율, 조합설립 수, 진입도로 동의처럼 동의서에서만 나오는 값은 입력칸에 넣으면 공고의 산식대로 정량 점수와 제외 여부(반대 25%·1/3)를 계산하고, 프로젝트에 저장해 사업검토에도 반영합니다. 사업검토 탭에서는 모아타운이 한 줄로 들어가 다른 사업 유형과 나란히 비교됩니다. 노후·불량 판정 자체의 기준은 정비구역 노후도 산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문·참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447호, 2026. 7. 1. 시행) 제2조제1항제9호, 제43조의2, 제43조의4, 제43조의5, 제48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9. 18. 시행) 제3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10186호, 2026. 10. 1. 시행) 제2조의2, 제44조의4, 제44조의5, 제49조의2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34호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공모 공고»(2026. 10. 12.)
- 서울특별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2022. 7.),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다세대주택)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1차 회의 결과(2015. 8. 19.) — «2025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주거환경정비부문)» 수정가결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침수흔적도»(OA-15636,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내 손안에 서울 제도·운영자료, 2026년 11월 2일
H구역은 산정 과정을 보이기 위한 가상 예시이고, 실제 사업지와 관계없습니다. 후보지 선정은 정량 점수를 참고해 선정위원회가 정성평가와 함께 결정하므로, 요건 충족이 선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