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기준 — 필수항목 2가지·선택항목 4가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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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입니다. 기준은 필수항목 2가지(구역면적·노후도)와 선택항목 4가지(호수밀도·과소필지·주택접도율·노후도 연면적)로 구성되며,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항목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시행령·조례·정비기본계획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고, 항목마다 산정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기준의 근거 체계를 먼저 정리하고, 항목별 산정 방법과 검토 시 유의사항을 설명한 뒤, 가상 구역에 적용하여 판정 과정을 보여 드립니다.
적용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7. 1. 시행) 별표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117호, 2026. 5. 18. 시행),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48호, 2025. 6. 26. 변경)입니다. 노후도 산정은 정비구역 노후도 산정에서 따로 다룹니다.
정비구역 지정기준의 근거 체계
| 구분 | 규정 내용 | 근거 |
|---|---|---|
| 시행령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재정비촉진지구 외에는 시·도조례로 50~70% 범위에서 증감)인 지역으로서 가목~자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나목은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합계 60% 이상 또는 건축물 과밀. 제4호는 시·도조례로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4분의 3 이상이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영 별표 1 제2호·제4호 |
| 서울시 조례 |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 면적 1만㎡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60% 이상 + 과소필지 40%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호수밀도 60 이상 중 어느 하나 |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
| 정비기본계획 | 조례 제6조제2항(«정비구역 지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이외에 … 기본계획에 따른다»)에 따른 구역지정기준. 필수항목 2개와 선택항목 4개(노후도 연면적 60% 이상 추가)로 정하고, 노후동수 75% 이상이면 선택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조례 제6조제2항 · 기본계획 실행지침 표 70 |
실무 판정표는 정비기본계획 실행지침 표 70 «정비구역 지정기준(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구분 | 항목 | 정비구역 지정기준 | 산정 기준 |
|---|---|---|---|
| 필수항목 | 구역면적 | 면적 10,000㎡ 이상 | 정비구역(구역계) 면적 |
| 노후도 | 동수의 60% 이상 | 건축물대장 + 특정무허가건축물 | |
| 선택항목 (1개 이상 충족) | 호수밀도 | 60호/ha 이상 |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축물 동수 ÷ 산정 면적 |
| 과소필지 | 과소필지율 40% 이상 | 토지면적 90㎡ 미만 필지 수 ÷ 전체 필지 수 | |
| 접도율 | 40% 이하 | 폭 6m 이상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수 ÷ 건축물 총수 | |
| 노후도 | 연면적의 60%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합계 ÷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 |
표 70 지정요건란에는 «※ 노후동수 75% 이상인 경우 선택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 제4호 후단과 같은 내용입니다. 노후도(동수)가 75% 이상이면 선택항목 4가지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도 지정기준을 충족합니다.
항목별 산정 방법
필수항목 ① 구역면적 — 1만㎡ 이상(심의 시 5천㎡ 이상)
조례 제6조제1항제2호는 면적 1만㎡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5천㎡ 이상으로 정합니다. 면적은 정비구역(구역계) 면적이며, 필지별 편입면적 산정 방법은 토지조서 작성 순서와 면적 보정에 정리했습니다.
조례 제6조제3항(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2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120%의 기준은 요건에 «해당하는» 입안대상지역 면적이므로, 지정기준을 판정한 범위와 확장으로 포함한 범위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필수항목 ② 노후도(동수) — 60%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동수 ÷ 전체 건축물 동수로 산정합니다. 서울은 조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용도·구조·준공연도별로 20~30년을 적용하고, 과소필지 안의 2009. 8. 11. 이전 건축물과 특정무허가건축물 처리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노후도 산정 참조). 판정 시에는 60%와 함께 75%(선택항목 충족 간주) 해당 여부도 확인합니다.
선택항목 ① 호수밀도 — 60호/ha 이상
조례 제2조제5호는 호수밀도를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 정의하고, 동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합니다.
| 목 | 산정 기준 |
|---|---|
| 가 |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세대(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가장 많은 층의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않음 |
| 나 | 특정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하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동수 산정에서 제외 |
| 다 | 정비구역 면적 중 존치되는 공원 또는 사업이 완료된 공원 및 존치되는 학교 면적을 제외 |
| 라 | 단독주택을 준공 후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 |
| 마 |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 |
| 바 |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 90㎡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예를 들어 층별 4세대인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상 1동이지만 호수밀도 산정 시 4동입니다. 반대로 건축면적 80㎡인 근린생활시설은 90㎡ 미만이므로 0동입니다. 이 환산을 적용하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아래 적용 예시 참조).
선택항목 ② 과소필지 — 과소필지율 40% 이상
과소필지는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입니다(조례 제2조제9호). 지목 요건이 없으므로 대지 외의 필지도 토지면적이 90㎡ 미만이면 과소필지에 해당합니다. 과소필지율은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의 비율, 즉 필지 수 기준입니다. 면적은 구역계로 분할된 편입면적이 아니라 토지대장상 토지면적을 적용합니다. 편입면적을 적용하면 구역 경계에 일부만 편입된 필지가 과소필지로 잘못 분류됩니다.
선택항목 ③ 주택접도율 — 40% 이하(도로 폭 6m 기준)
조례 제2조제10호는 주택접도율을 폭 4m 이상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로 정의합니다. 다만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요건(제6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2조제10호에도 불구하고 주택접도율의 도로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항목은 기준 «이하»일 때 충족합니다. 산정 방법은 주택접도율 산정 방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선택항목 ④ 노후도(연면적) — 60%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합계 ÷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로 산정합니다(영 별표 1 제2호나목). 노후·불량 판정 기준은 동수 산정과 같고, 집계 단위만 연면적입니다. 조례 제6조제1항에는 없고 표 70에서 선택항목으로 추가된 항목이므로 조례만 검토하면 누락되기 쉽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연면적이 없는 동이 있으면 분모가 과소 산정되므로 해당 동수를 함께 기재합니다.
검토 시 유의사항
1. 조례만 검토하여 선택항목을 3가지로 적용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선택 요건은 과소필지·주택접도율·호수밀도 3가지입니다. 노후도 연면적 60%와 노후동수 75% 기준은 정비기본계획 표 70과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조례만 검토하여 «선택항목 미충족»으로 판정하면 노후도 연면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누락하게 됩니다.
2. 주택접도율을 폭 4m 기준으로 산정
조례 정의는 폭 4m이지만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요건은 폭 6m입니다. 4m 기준으로 산정하면 주택접도율이 높게 산정되어 «40%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구역 요건(제6조제1항제1호나목, 20% 이하)은 정의 조문의 4m 기준을 적용하므로, 두 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3. 호수밀도를 건축물대장 동수로 산정
건축물대장 표제부의 동수를 면적으로 나눈 값은 조례상 호수밀도가 아닙니다.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은 세대(가구)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가구)수로,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 90㎡당 1동으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은 표제부에 없고 전유부 또는 층별 자료로 확인합니다. 자료가 없어 총 세대수를 지상층수로 나누어 추정한 경우에는 조례 기준과 같은 값이 아니므로 «추정»으로 표기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층별 가구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범위로 기재합니다.
4. 호수밀도 산정 면적에서 존치 공원·학교 미제외
조례 제2조제5호다목에 따라 존치되는 공원·학교 면적은 산정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제외하지 않으면 분모가 커져 호수밀도가 낮게 산정됩니다.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는 공원이나 학교가 있는지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확인합니다.
5. 지적불부합으로 경계에 걸친 필지의 과소필지 산입
과소필지는 지목과 무관하므로 토지면적 90㎡ 미만인 도로·구거 필지도 포함됩니다. 또한 연속지적도와 구역계가 수 cm 어긋나 인접 필지가 구역에 일부 걸친 것으로 집계되면 필지 수가 늘어 과소필지율과 분모가 함께 달라집니다. 경계에 걸친 필지의 처리는 구역계와 지적의 어긋남에서 다뤘습니다. 원문은 «구역의 전체 필지»로만 규정하므로, 도로 필지 등을 분모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실을 판정표에 기재합니다.
6. 지정기준 충족을 정비구역 지정으로 기재
표 70의 기준을 충족하면 «구역지정을 위한 사전검토가 가능»할 뿐입니다. 같은 실행지침은 사전검토를 위한 입안 요청 시 주민동의율 30% 이상, 정비구역 지정 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를 요구하고, 구역계는 도로를 경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토지등소유자 20% 이상 반대 시 입안 재검토, 25%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 시 입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공재개발사업 단독시행은 각각 25%, 30%). 판정표에는 «물리적 요건 충족, 주민동의·심의 별도»로 기재합니다.
가상 G구역 적용 예시
서울의 가상 G구역은 구역면적 12,400㎡이며, 구역 안에 존치되는 소공원 400㎡가 있습니다. 필지는 58필지(도로 6필지 포함),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은 53동이며 무허가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용도 | 대장 동수 | 호수밀도 동수 산정 | 산정 동수 |
|---|---|---|---|
| 단독주택 | 40 | 1동씩 | 40 |
| 다가구주택 | 6 | 가구수가 가장 많은 층 3가구 × 6동 | 18 |
| 다세대주택 | 4 |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 4세대 × 4동 | 16 |
| 근린생활시설 | 3 | 건축면적 150㎡ → 1, 200㎡ → 2, 80㎡ → 0 | 3 |
| 합계 | 53 | 77 |
| 항목 | 산정식 | 산정값 | 기준 | 판정 |
|---|---|---|---|---|
| 구역면적 | 구역계 면적 | 12,400㎡ | 1만㎡ 이상 | 충족 |
| 노후도(동수) | 34 ÷ 53 | 64.2% | 60% 이상 | 충족 |
| 노후동수 75% | 34 ÷ 53 | 64.2% | 75% 이상 | 해당 없음 |
| 호수밀도 | 77동 ÷ 1.20ha (12,400 − 400㎡) | 64.2호/ha | 60호/ha 이상 | 충족 |
| 과소필지 | 20 ÷ 58 | 34.5% | 40% 이상 | 미충족 |
| 주택접도율(6m) | 25 ÷ 53 | 47.2% | 40% 이하 | 미충족 |
| 노후도(연면적) | 7,700 ÷ 14,800㎡ | 52.0% | 60% 이상 | 미충족 |
필수항목 2가지를 충족하고 선택항목 중 호수밀도 1가지를 충족하므로, G구역은 사전검토 요건을 충족합니다. 판정이 호수밀도 1개 항목에 달려 있으므로, 산정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를 확인합니다.
- 환산 없이 건축물대장 동수를 적용하면 53 ÷ 1.20 = 44.2호/ha로 미충족입니다(유의사항 3).
- 다가구주택 6동을 1동씩 산정하면 65 ÷ 1.20 = 54.2호/ha로 미충족입니다.
- 존치 공원을 제외하지 않으면 77 ÷ 1.24 = 62.1호/ha로 충족은 유지되나 여유가 줄어듭니다(유의사항 4).
- 주택접도율을 4m 기준으로 산정하면 38 ÷ 53 = 71.7%입니다. 이 값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요건 판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유의사항 2).
다가구주택의 «가구수가 가장 많은 층»을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호수밀도 54.2~64.2호/ha, 다가구주택 층별 가구수 확인 필요»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 상태에서 «요건 충족»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검토 체크리스트
- 판정표를 조례 제6조가 아니라 정비기본계획 표 70 기준(선택항목 4가지·노후동수 75%)으로 작성했는가
- 구역면적과 120% 확장 범위를 구분하여 기재했는가
- 노후도를 동수와 연면적으로 각각 산정했는가
- 호수밀도에 조례 제2조제5호의 동수 산정 기준(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 비주거 90㎡ 절사)을 적용했는가
- 호수밀도 산정 면적에서 존치 공원·학교 면적을 제외했는가
- 과소필지를 토지대장 면적으로, 지목과 무관하게 산정했는가. 분모에서 제외한 필지를 기재했는가
- 주택접도율을 폭 6m 기준으로 산정했는가
- 확인하지 못한 값은 범위로 기재했는가
- 지정기준 충족과 주민동의·심의를 구분하여 기재했는가
UPP에서는
현황분석에서 구역을 설정하고 토지·건축물 분석을 실행하면, 정비 요건표에 서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필수항목 2가지, 선택항목 4가지, 노후동수 75% 기준이 함께 표시됩니다. 사업검토 탭과 UPP MCP 사업검토도 같은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과소필지는 토지대장 면적으로 지목과 무관하게 판정하고, 토지대장 면적이 없는 필지는 비율에 넣지 않고 «자료부족»으로 표시합니다. 호수밀도는 전유부 층별 자료가 있으면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적용하고, 없으면 세대·가구수를 지상층수로 나눈 추정값을 적용하며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 90㎡ 기준(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산정합니다. 단독주택의 다세대주택 변경 이력, 무허가건축물, 존치 공원·학교, 공장 재배치 면적은 공개 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 «확인 필요»로 표시되므로 직접 반영하여야 합니다. 주택접도율은 건축물 분석 후 폭 4m·6m 두 기준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서울 외 대상지에는 서울시 조례·정비기본계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참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7. 1. 시행) 제7조제1항 별표 1 제2호·제4호·제5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117호, 2026. 5. 18. 시행) 제2조제5호·제9호·제10호, 제6조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48호, 2025. 6. 26. 변경)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실행지침 1.3 가) 사전검토 — ① 구역지정기준 표 70, ② 주민동의율 검토
-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5일 · 정비기본계획 표 70 대조, 2026년 11월 5일
G구역은 판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업지와 관계없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여부는 지정기준 외에 정비기본계획의 다른 기준, 주민동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글의 산정은 사업 초기 검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