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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 빈집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종 대상 지역 요건 비교 — 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UPP 해설 · 2026년 11월

게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대상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검토합니다. 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4종이며, 사업별 대상 지역 요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기존주택 호수·세대수가 기준 «미만»이어야 하는 사업과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사업이 있고, 가로구역 요건이나 역세권 요건이 적용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글은 4개 사업의 요건을 비교표로 정리하고, 같은 가로구역에 적용했을 때 판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합니다.

적용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447호, 2026. 7. 1.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9. 18.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65호, 2026. 2. 27. 시행),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10186호, 2026. 10. 1. 시행)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은 모아타운 대상지 요건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는 소규모재건축 조례 용적률 완화에서 따로 다룹니다.

사업별 정의

법 제2조제1항제3호는 4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업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정의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대상 지역 요건 비교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사업별 대상 지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조례 제3조가 시·도조례 위임 사항을 정합니다. 괄호 안은 서울특별시 기준입니다.

구분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 지역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서울: 존치지역,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등 6종)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주택단지(하나 또는 연접한 둘 이상)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 지역이 면적의 과반(서울 250m, 통합심의 시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m) 또는 준공업지역
사업시행구역 면적규정 없음1만㎡ 미만(서울 1만3천㎡ 미만), 요건 충족 시 2만㎡·4만㎡ 미만1만㎡ 미만5천㎡ 미만
노후·불량건축물60% 이상(관리지역 50%)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기존주택단독주택 10호, 연립·다세대주택 20세대, 혼합 20채 미만(서울 18호·36세대·36채 미만)단독주택 10호, 공동주택 20세대, 혼합 20채 이상기존주택 세대수 200세대 미만—
도로—가로구역 경계 도로·시설 요건, 폭 4m 초과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통과 불가—접하는 도로가 하나인 경우 너비 20m 이상, 둘 이상인 경우 각 4m 이상 + 그중 하나 6m 이상(서울 8m)
기타나대지는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2 이내서울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통합심의로 완화 가능)주택단지 외 토지는 주택단지 면적의 20% 미만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의제
근거영 §3①1 · 서울 조례 §3①③영 §3①2·② · 규칙 §2③ · 서울 조례 §3⑤·§34영 §3①3 · 법 §16③ · 영 §15의3영 §3①4 · 규칙 §2①② · 서울 조례 §3⑥⑦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 사업별로 다릅니다.

사업주민합의체조합설립
자율주택정비사업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 5명 이하: 전원 합의 / 5명 초과: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 전원 합의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소규모재건축사업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 전원 합의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7/10 이상 및 토지면적 7/10 이상.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해당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소규모재개발사업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근거: 법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제23조제1항~제4항.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명이 시행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 외에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제2항).

검토 시 유의사항

1. 기존주택 기준의 미만·이상 혼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주택이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10호·20세대·20채»를 기준으로 하지만 적용 방향이 반대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기준만 1.8배(18호·36세대·36채)로 정하였고,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은 시행령과 같습니다. 단독주택 10호와 다세대주택 15세대로 구성된 경우(25채), 서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20채 이상)과 자율주택정비사업(36채 미만)의 기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20채 간주» 단서 누락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의 합이 20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3) 단서는 «기존주택 중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단독주택 12호와 다세대주택 5세대(17채)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기준의 단일 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과 가로구역 면적(제3조제2항제2호)을 각각 검토합니다. 두 기준 모두 원칙은 1만㎡ 미만, 서울특별시는 1만3천㎡ 미만입니다. 사업시행구역 2만㎡ 미만은 관리지역이거나, 공공시행(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 지구단위계획 관련 토지소유자 동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4만㎡ 미만은 관리지역으로서 공공시행과 공공임대주택 10% 이상을 갖춘 경우입니다. 1만3천㎡를 초과하는 가로구역은 «불가»가 아니라 «심의 시 가능»으로 기재하되, 적용 요건을 함께 기재합니다.

4.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의 산입

영 제3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을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과 가로구역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가로구역 면적이 1만3천㎡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귀속 예정 도로·공원 면적을 제외하면 기준 이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귀속 시설 면적을 제외하여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면적과 근거를 함께 기재합니다.

5. 가로구역 경계 요건 미확인

가로구역의 경계는 모든 도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 너비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 너비 6m 이상의 예정도로와 함께 공용주차장, 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 하천, 철도,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경계로 인정합니다. 폭 4m 도로는 가로구역 경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군계획시설 도로가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영 제3조제2항제3호. 면적 요건 완화로 사업시행구역이 1만㎡ 이상 4만㎡ 미만인 경우는 6m). 관리지역인 가로구역은 경계 도로·시설 요건과 통과 도로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역세권 요건을 사업시행구역 전체로 적용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요건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과반»이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이내이면 충족합니다. 기준점은 역 중심이 아니라 승강장 경계이며, 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합니다. 서울특별시는 반경을 250m로 정하였으나,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m 이내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접도 요건은 접하는 도로가 하나인 경우 너비 20m 이상, 둘 이상인 경우 각 4m 이상이고 그중 하나가 6m 이상(서울 8m 이상)이어야 합니다.

7. 관리지역 노후도 기준을 개별 사업에 적용

서울특별시 조례 제2조의2제1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정비조례 제4조에 따르도록 합니다. 산정 방법은 정비구역 노후도 산정과 같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대상지와 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공동주택의 경과연수를 20년으로 정합니다. 관리지역 밖 개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노후도가 과다 산정됩니다.

8. 법적상한용적률을 기본 적용값으로 기재

법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3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법 제27조제1항 단서). 사업 검토표에는 조례 용적률을 기본으로 기재하고, 그 이상 단계는 «심의 시 가능»으로 기재합니다.

가상 L가로구역 적용 예시

서울의 가상 L가로구역은 관리지역이 아니며, 2면은 폭 8m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1면은 폭 6m 「건축법」상 도로, 1면은 근린공원에 접합니다. 가로구역 안에는 폭 3m 도로만 있습니다. 면적은 11,600㎡,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장 가까운 철도역 승강장 경계까지 약 400m입니다. 건축물은 38동입니다.

용도동수기존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5동 포함)2222호
다세대주택648세대
근린생활시설10—
합계3870채

노후·불량건축물은 26동으로, 노후도는 26 ÷ 38 = 68.4%입니다.

사업요건 검토판정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구역 경계 충족 · 통과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없음 · 11,600㎡ < 1만3천㎡ · 노후도 68.4% ≥ 60% · 기존주택 70채 ≥ 20채가능
자율주택정비사업기존주택 70채 ≥ 36채로 «미만» 요건 미충족. 대상 지역 해당 여부도 별도 확인 필요가로구역 전체 불가
소규모재건축사업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음불가
소규모재개발사업11,600㎡ ≥ 5천㎡, 승강장 경계로부터 400m(서울 250m, 통합심의 시 350m 초과), 준공업지역 아님불가

L가로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만 가능합니다. 조건을 바꾸어 보면 판정 경계가 드러납니다.

검토 체크리스트

UPP에서는

사업검토 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4개 항목이 있으며, 위 비교표와 같은 기준으로 면적, 노후도, 기존주택 호수·세대수, 역세권 반경을 판정합니다. 기존주택 호수·세대수는 건축물 분석에서 건축물대장 주용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1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세대수로 산정합니다. 원문은 단독주택을 «호»로 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다가구주택이 많아 판정이 기준값 부근이면 입안권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기능 도입 전에 분석한 프로젝트는 건축물 분석을 다시 실행하여야 기존주택 호수·세대수가 산정됩니다. 가로구역 경계 도로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 도로 폭은 도면 확인 항목으로 표시하며, 법적상한용적률 이상 단계는 «심의 시 가능»으로 표시합니다. 4개 사업과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은 사업 비교 그래프에서 같은 축척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원문·참고

L가로구역은 판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업지와 관계없습니다. 사업 가능 여부는 대상 지역 요건 외에 주민 동의, 통합심의, 해당 자치구 운영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글의 검토는 사업 초기 검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