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 지정과 재량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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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이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30만㎡가 넘으니 의무 지정이다» 같은 말은 검토서에서 자주 보이지만 둘 다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에 열거된 지역은 지정할 수 있는 곳이고, 지정하여야 하는 곳은 제2항이 정한 두 경우뿐입니다. 30만㎡ 기준도 의무 지정의 한 갈래에만 붙는 요건입니다.
조문은 세 갈래로 나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세 항으로 나눠 정합니다.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되 단서를 붙입니다. 제3항은 도시지역 밖에서 구역을 지정하려 할 때 갖춰야 할 요건입니다.
즉 제1항은 «여기라면 지정해도 된다»는 대상 목록이고, 제2항은 «여기는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 목록이며, 제3항은 «도시지역 밖이라면 이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문턱입니다. 세 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서에 근거를 적을 때 항과 호를 정확히 적어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1항 — 재량 지정 대상
제1항 각 호와, 그중 대통령령에 세부 요건을 맡긴 호를 함께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대상 지역 | 시행령 위임 |
|---|---|---|
| 1 |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 — |
| 2 | 「도시개발법」 제3조의 도시개발구역 | — |
|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정비구역 | — |
| 4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택지개발지구 | — |
| 5 | 「주택법」 제15조의 대지조성사업지구 | — |
| 6 |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 — |
| 7 |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 — |
| 8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 |
| 8의2 |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 제43조 제1항 |
| 8의3 |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개발 또는 시설 이전·재배치로 집중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제43조 제2항·제3항 |
| 9 |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 — |
| 10 |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43조 제4항 |
정비구역(제3호)이나 택지개발지구(제4호)는 이 목록에 들어 있을 뿐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무가 되는 것은 뒤에서 볼 제2항 제1호, 즉 그 사업이 끝난 뒤 10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제8호의2 — 복합적 토지이용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대상 용도지역을 먼저 좁힙니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여야 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②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③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④ 역세권개발구역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은 이 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먼저 걸러집니다.
제8호의3 — 유휴토지·이전적지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이전·재배치 대상 시설을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로 정하고,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게 합니다. 제3항은 면적을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정하고,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 재배치, 지역거점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도록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3항은 유사시설을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열거하고, 제4항은 조례로 정하는 면적을 5천 제곱미터로 정합니다. 서울에서는 시행령의 하한과 조례 값이 같습니다.
제10호 — 시행령이 열거한 지역
시행령 제43조 제4항은 시범도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려는 지역,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열람공고된 지역,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둡니다(제5호는 삭제). 서울시 조례 제17조 제1항은 이 위임을 받아 공공시설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저층주택 밀집지역, 준공업지역 내 주거·공장 혼재지역, 민자역사 개발지역 등 아홉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 의무 지정 대상
의무 지정은 두 경우뿐입니다.
- 제1호 제1항 제3호(정비구역)와 제4호(택지개발지구)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 제2호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시행령 제43조 제5항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녹지지역으로 지정·존치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가운데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입니다. 30만㎡라는 숫자는 이 제2호 경로에만 붙습니다. 제1호(사업 완료 후 10년 경과)에는 면적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전체에 단서가 있습니다.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해제 지역 전체에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이미 서 있다면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의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면적과 이력뿐 아니라 이 단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조례의 아파트 의무 지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로 한정)을 건축하려는 경우 그 규모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그 범위를 「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건축허가 대상이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파트로 정하고, 각 호로 ① 사업구역 면적(공공시설 제공면적 제외) 5천제곱미터 이상, ② 건립예정 세대수 10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이상)을 둡니다. 원문 문언만으로는 두 호를 모두 갖춰야 하는지 하나만으로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경계에 걸린 사업은 서울시의 운영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조항은 법 제51조 제2항과 별개로 서울시가 조례로 둔 것이라는 점도 구분해 둡니다.
의무와 재량을 나란히 놓으면
| 구분 | 근거 | 규모 요건 | 예외 |
|---|---|---|---|
| 재량 지정 | 법 제51조 제1항 각 호 | 8의3호만 5천㎡ 이상(조례로 상향 가능) | — |
| 의무 지정 ① | 법 제51조 제2항 제1호 | 없음(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 사업 완료 후 10년 경과) |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건축 계획 수립 시 |
| 의무 지정 ② | 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43조 제5항 | 30만㎡ 이상 | 같음 |
| 서울 조례 의무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7조 | 5천㎡ 이상, 10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 150세대) |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수립 시 |
제3항 — 도시지역 외 지역
도시지역 밖에서 지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①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②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③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입니다.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 ①의 요건을 정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외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이어야 하고, 보전관리지역을 넣을 때는 전체 구역 면적이 10만㎡ 이하이면 20퍼센트 이내, 10만㎡ 초과 20만㎡ 이하이면 2만㎡, 20만㎡를 넘으면 10퍼센트 이내로 제한됩니다. 면적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30만㎡ 이상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거나 초등학교 확보에 관할 교육청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0만㎡ 이상, 그 밖에는 3만㎡ 이상입니다. 여기에 기반시설 공급 가능성과 자연환경·경관·국가유산 훼손 우려가 없을 것이 더해집니다. 같은 «30만㎡»가 도시지역 외 공동주택 계획의 하한으로도 등장하므로, 제43조 제5항의 의무 지정 기준과 섞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가상의 예로 판단해 보면
- A구역 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32만㎡.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고 30만㎡ 이상이므로 의무 지정 대상입니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건축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면 단서에 따라 의무가 아닙니다.
- B구역 같은 변경이지만 25만㎡. 30만㎡ 미만이라 제2항의 의무는 없습니다. 제1항 제8호의 재량 지정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 C구역 정비사업이 끝난 지 12년이 지난 지역. 면적과 관계없이 제2항 제1호의 의무 지정 대상이 됩니다. 사업이 끝난 지 7년이라면 아직 의무가 아니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량 지정만 가능합니다.
- D구역 준공업지역의 4,200㎡ 공장 이전부지. 제1항 제8호의3은 시행령 하한 5천㎡에 못 미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호(예: 제9호, 제10호와 조례 제17조 제1항)로 지정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UPP에서는
UPP의 사업 검토 화면은 지구단위계획 항목을 택일 요건으로 묶어 판정합니다. 제1항 각 호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므로 한 경로가 닫혔다고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상지가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인지는 현황분석에서 국토정보플랫폼 도시계획 레이어로 조회해 «신규 지정»과 «변경»을 구분하는 배경 정보로 보여 줍니다. 제8호의2는 용도지역만 자동으로 거르고 역세권 등 세부 요건은 사람이 확인하도록 남기며, 제8호의3은 면적 5천㎡ 이상만 자동 판정합니다. 의무 지정은 30만㎡ 이상인지까지만 계산하고, 해제·용도변경 이력과 사업 완료 후 10년 경과 여부는 확인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원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현행 법률 제21447호, 2026. 7. 1. 시행. 로컬 사본 제21065호와 제51조 문언 동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현행 2026. 9. 18. 시행본. 로컬 사본 제36220호와 제43조 문언 동일)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10139호, 2026. 7. 13.)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669호, 2024. 10. 14.)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구역의 지정 여부는 결정권자의 판단과 관계 부서 협의로 확정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이 글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