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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주택 운영기준 2차 개정, 공공기여 3년 한시 완화

UPP 해설 · 원문 대조 2026년 10월

게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이 2026년 8월 3일 2차 개정되었습니다. 실무 검토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화는 기본용적률 확보에 따른 공공기여율을 개정 시행일부터 3년간 낮춰 주는 한시 완화입니다. 기준의 장 체계도 사업 유형별에서 주제별로 바뀌어, 종전 조항 번호로 근거를 적은 검토서는 번호부터 고쳐야 합니다.

안심주택 기준의 위치

안심주택은 청년·신혼부부·어르신·1인가구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중심지역(역세권, 간선도로변)이나 의료시설 중심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상위 근거는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조례 제7조 제3항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율,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합니다. 그 위임을 받아 만든 문서가 이 운영기준입니다. 조례 제2조 제10호는 공공기여율을 기본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을 부여받기 위해 사업시행자 등이 순부담으로 공공시설등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비율로 정의합니다.

운영기준의 연혁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2016. 8. 22. 제정, 12차 개정까지)에서 이어지며, 안심주택 기준으로는 2025. 7. 1. 제정, 2025. 8. 14. 1차 개정, 2026. 8. 3. 2차 개정입니다.

장 체계가 주제별로 바뀌었다

1차 개정본은 사업 유형마다 장을 따로 두었습니다. 제2장(청년·어르신·신혼부부 대상 안심주택), 제3장(서울형 공유주택), 제4장(복합주택)이 각각 사업대상지, 사업계획 수립 기준, 용적률·공공기여, 건축·주차, 공급 기준을 반복해서 담는 구조였습니다. 2차 개정본은 이를 주제별 9개 장으로 다시 짰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조항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심주택의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용적률·공공기여율 기준은 1차 개정본 2-4-1에서 2차 개정본 5-1-3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는 2-4-2에서 5-1-4로 옮겨졌습니다. 공유주택 기준은 별도 장(3-4-1 등)에 있던 것이 5-1-3 안에 «서울형 공유주택만 해당»이라는 단서를 달고 들어갔습니다.

공공기여율 3년 한시 완화

5-1-3과 5-1-4의 비율표 아래에 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본 운영기준 제2차 개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안심주택 기본용적률 확보에 따른 공공기여를 아래와 같이 완화한다. (기 승인된 사업중 착공신고전 사업의 경우를 포함한다) — 공공기여율 10% 이상일 경우 5%p 완화, 공공기여율 10% 미만일 경우 공공기여율의 1/2 완화»

제9장 9-2-4는 이 한시 완화가 신규 사업과 착공신고 이전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다시 정합니다. 이미 착공한 사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만 적혀 있고 종료일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일 2026. 8. 3.부터 세면 2029. 8. 2.까지가 되지만, 이 날짜를 어떤 행위(사업제안, 심의, 인가 등)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완화 대상은 «기본용적률 확보에 따른 공공기여»입니다. 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공공기여(5-2-2 라목: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에 대한 완화 문구는 없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5-1-3)

현재 → 변경 용도지역기본용적률공공기여율(원칙)한시 완화 적용 시
자연녹지 → 제2종일반주거(어르신안심주택)200%30% 이상25%
제1종일반 → 제2종일반주거(어르신안심주택)200%10% 이상5%
제2종일반 → 제3종일반주거(서울형 공유주택)250%10% 이상5%
제1종일반 → 제3종일반주거(서울형 공유주택)250%20%15%
제2종일반 → 준주거400%15% 이상10%
제3종일반 → 준주거400%10% 이상5%
제1종일반 → 준주거(서울형 공유주택)400%25%20%
제2종 / 제3종 / 준주거 → 근린상업540%25 / 20 / 10% 이상20 / 15 / 5%
제2종 / 제3종 / 준주거 → 일반상업680%30 / 25 / 20% 이상25 / 20 / 15%
근린상업 → 일반상업700%10%5%

«한시 완화 적용 시» 열은 원문의 완화 규칙을 원칙값에 적용해 이 글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원문 표에는 원칙값만 실려 있습니다. 원칙값이 정확히 10%인 경우는 «10% 이상일 경우 5%p 완화»에 해당해 5%가 됩니다. 단서는 «안심주택 기본용적률 확보에 따른 공공기여»라고만 적고 있고, 1-3-3과 1-3-4는 «안심주택»과 «서울형 공유주택»을 따로 정의합니다. 공유주택 전용 행에도 완화가 적용되는지는 원문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협의로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5-1-4)

변경이 없는 경우의 원칙 공공기여율은 대부분 10% 안팎이라 «10% 미만이면 절반»이라는 규칙이 자주 걸립니다. 계산하면 준주거 6% → 3%(서울도심·역세권 외 이면부 4% → 2%), 근린상업 8% → 4%, 10% → 5%, 12% → 7%, 일반상업 10% → 5%, 12% → 7%, 14% → 9%, 준공업 공장비율 10% 미만 10% → 5%, 10% 이상 15% → 10%입니다. 비율표의 «제3종일반주거지역(공유주택)» 열은 기본용적률 300%, 공공기여율 3%로 되어 있어, 완화가 공유주택에도 적용된다고 보면 1.5%가 됩니다.

가상 예시

A구역(부지 3,000㎡)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안심주택이라고 가정합니다. 원칙 공공기여율 10%를 적용하면 공공기여 대상 면적은 300㎡이고, 한시 완화(5%p)를 받으면 150㎡로 줄어듭니다. 같은 부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25%(750㎡)가 20%(600㎡)가 됩니다. 5-2-2 가목에 따라 공공기여율은 용도지역이나 용적률이 상향되는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대상지 안에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는 도로 부지가 있으면 그만큼 기준 면적에서 빠집니다.

공공기여를 무엇으로 내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5-2-1은 공공기여를 지역 여건과 필요한 기부채납시설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등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공공시설등이 필요하면 자치구·관련기관 협의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면 토지지분은 기본용적률에 해당하는 연면적 중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으로 산정하고, 공공시설(건축물)로 기부채납하면 시설의 토지지분과 건축비용 환산면적을 합산합니다(5-2-2 나목). 건축비용 환산에는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이 쓰이며, 해당 기준이 바뀌면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5-2-2 다목). 공공기여율이 낮아지면 이 환산면적의 목표치도 같이 낮아집니다.

기본용적률을 다 쓰지 못할 때(5-1-2)

2차 개정본 5-1-2는 상향된 기본용적률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면 실제로 확보한 비율만큼 공공기여율을 줄여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적용 공공기여율 = 공공기여율 × (상향된 실제 용적률 − 현행 용적률) ÷ (기본용적률 − 현행 용적률)

원문 예시는 제2종일반주거(현행 200%)에서 준주거(기본 400%)로 올리는데 높이 제약으로 380%만 확보하는 경우로, 15% × 180/200 = 13.5%입니다. 1차 개정본에서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복합주택 장(4-4-1 아목)에만 있었고, 2차 개정본에서는 공통 장인 제5장으로 올라왔으며 복합주택 특화기준(8-3-2 나목)은 5-1-2를 따르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이 비례 완화와 3년 한시 완화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느 쪽을 먼저 적용하는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울형 공유주택 관련 조항

경과조치

제9장 제2절은 2026. 8. 3. 개정사항의 경과조치입니다. 시행 전에 인·허가를 마친 사업의 제6장(건축 및 단지계획)·제7장(공급 및 운영) 사항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당시 기준을 따르고(9-2-1), 당시 기준이 불리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면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바꿀 수 있습니다(9-2-2). 공공기여율 한시 완화의 적용 범위는 앞에서 본 9-2-4입니다.

확인 습관: 안심주택 검토서에 공공기여율을 적을 때는 원칙값과 완화값을 함께 적고, 완화 근거(5-1-3 또는 5-1-4 비율표 하단 단서, 9-2-4)와 착공신고 여부를 같이 적습니다. 완화 기간이 끝나거나 착공신고가 먼저 이루어지면 원칙값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UPP에서는

UPP 사업검토의 안심주택 카드는 최소 공공기여율과 공공기여 면적을 한시 완화값으로 계산하고, 비율표에 원칙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서울형 공유주택 전용 행은 «(공유주택)»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원문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업의 적용은 해당 고시·결정 조서와 관계 부서 협의로 확정해야 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이 글의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