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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읽기

UPP 해설 · 원문 대조 2026년 10월

게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검토에서 자주 생기는 착오는 세 가지입니다. 조례의 «350미터»를 모든 역에 적용하는 것, 공공기여율 표의 정수 값을 원문 산식처럼 쓰는 것, 그리고 같은 «역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기준의 범위·면적을 섞어 쓰는 것입니다. 범위가 틀리면 대상지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공공기여율이 틀리면 수십㎡ 단위로 기부채납 면적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026. 4. 30. 개정, 행정2부시장 방침 제530호, 이하 운영기준)과 그 근거인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대조해 대상지 요건,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기여를 정리합니다. 조항 번호는 운영기준의 번호입니다.

역세권 범위: 조례는 350m, 운영기준은 350m와 250m

조례 제2조제2호는 «역세권등»을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 지역 또는 간선도로변 등 «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가로구역»으로 정의합니다. 그 «별도로 정한» 내용이 운영기준 1-3-1입니다. 운영기준은 거리를 둘로 나눕니다.

여기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350m를 적용하는 «중심지 범역 내 역»은 역과 사업 대상지가 모두 중심지 범역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역은 지역중심 안에 있는데 대상지가 범역 밖이라면 이 각주 때문에 350m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통 예정역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역으로 보며, 승강장 경계는 행정안전부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의 «지하철역사»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범위에 걸치는 정도도 따집니다(2-1-2 가). 거리 이내 지역이 가로구역의 1/2 이상에 걸치면 가로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지로 볼 수 있고, 1/2 미만이면 폭 20m 이상 간선가로에 접하거나 구역 정형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 심의로 대상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로구역은 도로 또는 공용주차장·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하천·철도·학교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입니다(1-3-12). 간선도로변 유형은 역과 무관하게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한 가로구역이 대상이며,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2-1-2 나).

대상지 요건: 용도지역·접도·면적·노후도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입니다(2-1-3). 특성관리지구,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예외), 조정이 어려운 도시·군계획시설, 재정비촉진지구(존치관리구역·해제지역 예외),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역은 빠집니다. 2-1-4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정합니다.

요건운영기준 내용
도로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면적1,500㎡ 이상 10,000㎡ 이하. 그 밖의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은 30,000㎡ 이하)는 지원 자문단이 인정하면 가능. 단, 사전협상 조례·지침상 5,000㎡ 이상 협상 대상지 요건을 갖춘 지역은 제외
노후도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과 서울시 정비조례 제4조·제6조·별표1. 사업방식을 바꾸면 바뀐 방식의 요건 적용

면적 요건의 단서는 거꾸로 읽기 쉽습니다. 5,000㎡ 이상이면서 사전협상 대상지 요건까지 갖춘 땅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아니라 사전협상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상지 선정 신청 동의는 지구단위계획 방식이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이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및 토지면적 40% 이상입니다(2-2-3).

용도지역 상향: 단계와 상한

역세권의 용도지역 변경은 중심지 체계별 최대 범위 안에서 위원회 심의로 최대 2단계(3-1-2 가), 사업시행자가 당위성을 제시하고 위원회가 인정하면 최대 3단계(나), «역 인접부»(승강장 경계에 1m 이상 접하는 가로구역 블록·필지) 또는 «간선가로 연접부»(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블록·필지)이면서 «복합용도»를 지키면 최대 4단계(다)까지 가능합니다. 복합용도는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관광숙박시설로 채우는 것입니다(3-1-1 다).

최대 범위는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이 일반상업지역 이내, 지구중심이 근린상업지역 이내, 비중심지는 현재 준주거면 근린상업, 제2·3종일반주거면 준주거지역 이내입니다. 역 인접부·간선가로 연접부이면 도심·광역중심은 중심상업까지, 지구중심과 비중심지는 일반상업까지 심의로 허용합니다(지역중심은 해당 칸이 «−»). 비중심지에는 별도 경로도 있습니다. 2면 이상 도로에 접하되 1면은 폭 20m 이상, 1면은 6m 이상이고 연면적 30% 이상 복합용도를 넣으면 일반상업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3-1-2 라, 2026. 4. 30. 이후 최초 대상지 신청분부터, 7-3 가). 같은 «복합용도»라는 말이 3-1-1에서는 용적률 50%, 3-1-2 라에서는 연면적 30%로 쓰였으니 검토서에 어느 조항의 기준인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원문은 «단계»를 어떻게 세는지(예: 제2종 7층이하를 별도 단계로 보는지)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용적률은 3-2-1 표가 정합니다. 기준(허용)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의 도시계획조례 제48조 용적률(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상향지역은 결정된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은 변경 후 용도지역의 제48조 용적률입니다(1-3-5·1-3-6). 표의 상한은 제3종일반주거 250%, 준주거 400%, 근린상업 600%(서울도심 500%), 일반상업 800%(서울도심 600%), 중심상업 1,000%(서울도심 800%) 이하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완화(상한의 1.3배 이하, 도시계획조례 부칙에 따른 한시 적용), 녹색건축·ZEB 인증, 3-3-12 공개공지에 따른 완화는 상한에 가산할 수 있으나 둘 이상을 겹치려면 지원 자문단 자문이 필요합니다(3-2-2).

공공기여율: 표는 «환산 예시»입니다

4-1-1 가는 «증가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한다고 정하고, 표의 열 제목에도 «증가용적률의 50%를 환산 예시»라고 적었습니다. 증가용적률은 원칙적으로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이며, 위원회가 인정하면 계획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로 할 수 있습니다(4-1-1 다).

원문에 환산 산식이 글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의 16개 행은 모두 (상한 − 기준) × 50% ÷ 상한을 반올림한 값과 일치합니다(UPP 검산). 몇 행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전 → 후기준 → 상한계산값표의 값
제2종 → 제3종200% → 250%25 ÷ 250 = 10.0%10% 이상
제3종 → 준주거250% → 400%75 ÷ 400 = 18.75%19% 이상
제3종 → 근린상업250% → 600%175 ÷ 600 = 29.17%29% 이상
제3종 → 일반상업250% → 800%275 ÷ 800 = 34.375%34% 이상
제3종 → 중심상업250% → 1,000%375 ÷ 1,000 = 37.5%38% 이상

이 식은 산술적으로 «대상지 면적에 공공기여율을 곱한 만큼 제공하고 남은 땅에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면, 전체 대지 기준 연면적이 기준용적률 + 증가분의 절반이 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표에 없는 경우도 같은 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지만, 서울도심의 낮은 상한(500·600·800%)에 대한 공공기여율은 표에 없습니다. 예컨대 서울도심 제3종 → 일반상업(250% → 600%)을 같은 식에 넣으면 29.17%가 나오지만, 이는 원문에 적힌 수치가 아니라 참고 계산입니다.

표는 반올림된 정수(34% 이상)이고, 가목은 «환산 적용»을 정합니다. 계획서에 34%를 쓸지 34.375%를 쓸지는 원문이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검토서에는 두 값을 함께 적고 협의 결과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공기여에서 헷갈리는 세 지점

완화는 «증가용적률의 몇 %»로 표현됩니다

4-1-1 나는 공공기여율을 «최대 20% 범위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하면서, 관광숙박시설 또는 노인복지주택을 용적률의 30% 넣으면 증가용적률의 40%, 50% 이상이면 증가용적률의 30%로 적었습니다. 즉 50%였던 환산 비율 자체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 사이 비율은 «도입비율에 비례하여 차등 적용»이라고만 되어 있어 보간 방법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개년 연속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에 대한 지역별 완화도 있으며, 관광숙박·노인복지주택 완화와 겹치면 지역별 완화는 1/2만 적용합니다. 해당 자치구 목록은 원문에 없습니다.

공공주택 건축물 매입분은 공공기여율에 들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은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합니다. 운영기준은 괄호로 «기부채납만 공공기여율로 산정»한다고 적었습니다(4-1-1 라).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전체를 공공기여량에 넣으면 과다 계상됩니다. 조례 제9조제2항도 공공임대주택 건축물을 표준건축비로 매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용도지역이 다른 땅은 가중치를 곱합니다

사업부지와 용도지역이 다른 부지를 내면 «공공기여 제공량 = 공공시설등 부지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기준/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상한용적률)»입니다(4-1-6). 원문 예시는 사업부지를 제3종에서 일반상업(800%)으로 올리고 도로는 제3종(250%)으로 남기는 경우입니다. 이 가중치는 2024. 12. 26. 신설되어, 그 전에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한 사업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7-2 다).

계산 예시: A역 역세권 A구역

가상의 A구역입니다. 지역중심 범역 안의 A역과 대상지가 모두 범역 안에 있어 350m를 적용하고, 대상지 면적 5,000㎡,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계획입니다(서울도심 아님). 기준 250%, 상한 800%입니다.

경우환산 비율공공기여율제공 면적(5,000㎡ 기준)
원칙, 환산값 그대로증가분의 50%275 ÷ 800 = 34.375%1,718.75㎡
원칙, 표의 정수 적용—34%1,700.00㎡
관광숙박 용적률 30%증가분의 40%220 ÷ 800 = 27.5%1,375.00㎡
관광숙박 용적률 50% 이상증가분의 30%165 ÷ 800 = 20.625%1,031.25㎡

검산: 첫 행에서 남는 땅 3,281.25㎡ × 800% = 26,250㎡이고, 5,000㎡ × (250% + 275%) = 26,250㎡로 같습니다. 정수 값을 쓰면 제공 면적이 18.75㎡ 줄어듭니다.

이 공공기여 중 일부를 제3종으로 남는 도로 400㎡로 낸다면 4-1-6에 따라 제공량은 400 × 250 ÷ 800 = 125㎡로 잡힙니다. 400㎡를 그대로 넣으면 275㎡가 과다 계상됩니다.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은 공공기여율에 넣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4-1-2 가)도 있으므로, 이 도로가 어느 쪽인지 위원회 판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기준과 다른 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6. 3. 6. 일부개정, 행정2부시장 방침 제43호)은 근거 조례도, 범위도 다릅니다. 원문에서 확인한 항목만 비교합니다.

항목역세권 활성화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범위350m 또는 250m(중심지 체계·환승역), 가로구역 단위1차 350m 이내, 2차 350~500m, 간선도로 교차지역 200m. 대상지 전체가 한 범위 안에 포함
면적1,500~10,000㎡(예외 인정)3,000㎡(특별계획구역 2,400㎡) 이상 2만㎡ 이하(위원회 인정 시 3만㎡), 100세대 이상
용도지역제2·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일반상업제2·3종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공장비율 10% 미만),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초기 동의대상지 선정 신청: 토지면적 2/3 이상 토지소유자(지구단위)사전검토 신청: 국공유지 제외 토지면적 50% 이상(지구단위)
공공기여증가용적률 50%의 부지 환산, 공공임대주택 30% 이상 권장완화된 용적률 1/2의 부지 환산 면적 이상,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제공

두 기준 모두 «증가분의 절반을 부지로 환산»한다는 골격은 같지만, 장기전세주택 기준의 기준용적률은 정비계획일 때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을 쓰는 등 정의가 다릅니다(장기전세 1-3-4). 같은 대상지를 두 제도로 비교 검토할 때는 범위와 면적부터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원문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업의 적용은 해당 결정 고시와 관계 부서·지원 자문단 협의로 확정해야 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이 글의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