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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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검토는 «공장비율»에서 시작합니다. 공장비율 구간에 따라 산업부지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용적률을 몇 %로 받는지가 함께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는 분모가 서로 다른 비율이 셋 있습니다. 공장비율은 구역면적에서 국공유지를 뺀 면적으로,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기반시설을 뺀 대지로, 순부담은 부지면적으로 나눕니다. 셋을 같은 면적으로 나누면 구간이 한 단계 내려가거나, 산업부지가 모자라거나, 순부담 15%를 채운 것처럼 보이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은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하 수립기준) 게시용 원문 17쪽과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26. 7. 13. 시행본, 이하 조례) 제50조·[별표 12]·[별표 17]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게시용 원문 본문에는 시행일·고시일이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함으로 둡니다. 조항 번호는 수립기준의 번호입니다.
누가 이 기준을 적용받나
수립기준은 조례 제50조제2호와 [별표 12]·[별표 17]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등 건립 계획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적용합니다(1-2-1).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도시개발계획도 포함합니다. «공동주택 등»은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입니다(1-3-1).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하는 경우는 사업구역 면적 3천㎡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이상)를 짓는 경우입니다(1-4-1). 정비유형은 공장비율로 갈립니다. 공장비율 10% 이상이면 «산업복합형», 10% 미만이면 «주거복합형»입니다(1-4-2·1-4-3). 주거복합형에서 구역이 3천㎡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 없이 짓되 용적률은 조례 용적률 250% 이하입니다(3-1-1).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원문에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주택정비형 재개발과 재건축은 공장비율 10% 미만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용적률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따릅니다(5-1-5).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5-1-6). [붙임 1]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은 개별 사업의 운영기준상 용적률 체계를 적용한다고 정리합니다.
공장비율: 분모에서 국공유지를 뺍니다
«공장»은 조례 [별표 17] 제1호의 범위(산업집적법상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지목이 공장용지인 나대지·주차장)이고, 2008. 1. 31. 당시 공장부지였던 이적지를 포함합니다(1-3-7). 공장비율 산식은 1-3-8에 있습니다.
A = 순수 공장 부지면적, B = (공장 바닥면적 합계 ÷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 1필지 면적, 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
B가 실무에서 자주 빠집니다. 공장과 다른 용도가 한 필지에 섞여 있으면 필지 전체를 공장으로 넣지도, 빼지도 않고 바닥면적 비율만큼만 넣습니다. 또 산업부지 확보비율 표의 머리글은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2008. 1. 31. 기준)»이고, 비고에 사업구역은 준공업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2-2-1). 다른 용도지역이 섞인 구역이면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합니다.
산업복합형: 두 가지 방식과 용적률
산업복합형은 산업부지를 따로 떼어 산업시설을 짓는 분할개발방식과, 한 건물에 산업시설과 공동주택을 함께 넣는 복합개발방식(산업복합건물) 중 사업자가 고릅니다(2-1-1·2-1-2).
분할개발방식
산업부지는 공장비율 구간에 따라 아래 비율 이상 확보합니다. 이때 확보비율은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부지를 제외한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2-1). 종합병원이나 학교를 산업시설로 설치하면 1단계(10%p) 낮출 수 있습니다(2-2-2 (5)).
| 공장비율(2008. 1. 31. 기준) | 산업부지 확보비율 | 산업복합건물 산업시설 비율 | 산업복합건물 기준/허용/상한 |
|---|---|---|---|
| 10~20% 미만 | 10% 이상 | 10% 이상 | 245 / 265 / 530% |
| 20~30% 미만 | 20% 이상 | 20% 이상 | 260 / 280 / 560% |
| 30~40% 미만 | 30% 이상 | 30% 이상 | 275 / 295 / 590% |
| 40~50% 미만 | 40% 이상 | 40% 이상 | 290 / 310 / 620% |
| 50% 이상 | 50% 이상 | 50% 이상 | 305 / 325 / 650% |
용적률은 부지별로 따로 적용합니다(2-2-3). 산업부지는 기준·허용 400% 이하, 상한은 허용용적률의 2배 이하이고, 복합개발부지는 기준 230%, 허용 250%, 상한 400% 이하입니다. 산업부지에는 복합개발부지 주거시설 용적률 이상으로 산업시설을 지어야 하고, 산업부지를 복합개발부지보다 늦게 착공·준공할 수 없습니다(2-2-4). 조례 [별표 17] 제2호나목·다목도 같은 취지로, 산업부지에는 조례 제48조제13호(준공업지역 400%)를, 공동주택 부지에는 제50조제2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복합개발방식(산업복합건물)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를 지상층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며, 그 비율은 산업부지 확보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2-3-2). 위 표의 오른쪽 두 열입니다. 조례 [별표 17] 제4호나목 표에는 용적률이 한 칸(265~325% 이하)만 있고, 이 값이 수립기준의 허용용적률 열과 같습니다. 공장비율 구간보다 높은 구간을 골라 산업시설을 더 넣는 것은 허용됩니다(2-3-3). 산업시설은 지상층에 확보해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산업시설은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 위원회가 인정하는 시설로 분할개발방식보다 좁습니다(2-3-1·2-3-4).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p는 세 경우(복합개발부지, 산업복합건물, 주거복합형 공동주택 부지) 모두 2-2-5가 가리키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매뉴얼」의 공동주택 건립형 항목(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공개공지, 돌봄시설, 방재안전, 기반시설 등 정비, 지역특화)을 씁니다.
주거복합형과 상한용적률
주거복합형은 산업부지나 산업시설 없이 추진할 수 있고, 공동주택 등 부지에 기준 230%, 허용 250%, 상한 400%를 적용합니다(3-1-2·3-2-1). 지상 1층 비주거 설치는 권장 사항입니다(3-2-3).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등 제공, 지하철출입구등 설치, 공공임대주택 공급, 다른 법률에 따른 항목(공개공지, 녹색건축·에너지효율·ZEB,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으로 올립니다(4-1-1). 공공시설등 제공 산식은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α현금·건축물)으로, 이 기준은 건축물 계수를 1.0으로 적고 권역생활서비스시설이나 위원회가 인정한 정책 시설만 1.2로 완화합니다(4-1-3 (1)). 현금 제공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한합니다.
적용 원칙은 4-2절에 모여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 부지면적 기준 순부담 15% 이상의 공공시설등을 설치해야 하고, 5천㎡ 이하 부지는 위원회 심의로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4-2-1). 순부담은 사유토지(매각되는 국공유지 포함, 무상양여분 제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1-3-9).
-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상한을 먼저 적용하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만 다른 법률·공공임대주택 인센티브를 씁니다(4-2-2). 다른 법률 인센티브는 산업부지·산업복합건물은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4배 이내, 복합개발부지·주거복합형은 최대 50%p 이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3호의 준공업지역 범위는 150% 이상 400% 이하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완화 용적률의 50%를 임대로 공급하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으로 받은 완화는 순부담률에 넣지 않습니다(4-2-4).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시설등»으로 기부채납하려면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기부해야 합니다(4-2-3).
- 분할개발방식의 산업부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지하철출입구등 설치에 따른 완화를 쓸 수 없습니다(4-2-7).
산업복합건물은 기부채납으로 늘어난 용적률을 산업비율로 나눠 산업 몫과 주거 몫에 배분합니다(4-3-1). 다른 법률 완화는 받은 용도에만 붙고, 공통으로 받았으면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4-3-3). 원문 14쪽 예시(공장비율 25%, 산업:주거 = 20:80)는 기부채납 64%를 12.8%와 51.2%로 나누고, 공개공지 56%는 공동주택 부분 제외 규정 때문에 전부 산업 몫에 넣습니다. 공개공지·지능형·친환경 합계 140%는 160%와 비교해 한도 안으로 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50%는 주거 몫에만 더해 산업 141.6%, 주거 392.4%, 합계 534%가 됩니다. 이 예시의 수치를 다시 더해 보면 맞습니다.
계산 예시: 가상의 A구역
가상의 A구역은 준공업지역 12,000㎡이고, 그중 국공유지(기존 도로, 전부 무상양여 대상)가 1,000㎡입니다. 순수 공장부지(A)가 3,000㎡, 공장과 근린생활시설이 섞인 1,000㎡ 필지 하나가 있고 그 건물의 공장 바닥면적은 600㎡, 전체 바닥면적은 1,500㎡입니다(지하 주차장 제외). 계획 기반시설(도로·공원)은 2,800㎡입니다.
B = 600 ÷ 1,500 × 1,000 = 400㎡이고 공장면적은 3,400㎡입니다. 공장비율은 3,400 ÷ (12,000 − 1,000) = 30.91%로 30~40% 구간입니다. 대지는 12,000 − 2,800 = 9,200㎡이므로 분할개발방식의 산업부지는 9,200 × 30% = 2,760㎡ 이상, 복합개발부지는 최대 6,440㎡입니다. 순부담은 2,800 − 1,000 = 1,800㎡로 구역면적 대비 15.00%입니다.
| 입력 | 공장비율 | 구간 | 산업부지(㎡) | 결과 |
|---|---|---|---|---|
| 원문대로 | 30.91% | 30% | 2,760 | — |
| 공장비율 분모에 구역면적 | 28.33% | 20% | 1,840 | 920㎡ 부족 |
| 혼재 필지 B 누락 | 27.27% | 20% | 1,840 | 920㎡ 부족 |
| 확보비율 분모에 구역면적 | 30.91% | 30% | 3,600 | 840㎡ 과다 |
분모를 구역면적으로 잡으면 3,400 ÷ 12,000 = 28.33%, B를 빼면 3,000 ÷ 11,000 = 27.27%로 둘 다 20% 구간으로 내려가 산업부지를 920㎡ 적게 잡게 됩니다. 복합개발방식을 고른다면 구간 차이가 용적률로도 나타납니다. 30% 구간은 허용 295%, 산업시설 30% 이상이고, 지상층 연면적을 9,200 × 295% = 27,140㎡로 가정하면 산업시설은 8,142㎡ 이상입니다. 20% 구간으로 잘못 잡으면 허용 280%에 산업시설 20%(25,760㎡ 중 5,152㎡)로 계획하게 되어, 원문상 받을 수 없는 낮은 산업비율로 도서가 만들어집니다.
순부담도 같은 식으로 확인합니다. 기반시설을 2,600㎡로 줄이면 계획 면적 비율은 2,600 ÷ 12,000 = 21.67%로 넉넉해 보이지만 무상양여 1,000㎡를 빼면 1,600 ÷ 12,000 = 13.33%로 15%에 못 미칩니다. 다만 4-2-1의 «부지면적»이 구역면적인지 국공유지를 뺀 면적인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공유지를 뺀 11,000㎡로 나누면 1,800㎡는 16.36%가 되므로, 어느 분모를 썼는지 검토서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구역이 산업복합건물로 기부채납 완화 60%p를 받았다면 4-3-1에 따라 산업 18%p(60 × 30/100), 주거 42%p(60 × 70/100)로 나눕니다.
검토할 때의 순서
첫째, 공장비율 표에 A, B, 국공유지면적, 준공업지역 외 면적을 따로 적고 분모가 «구역면적 − 국공유지»인지 봅니다. 둘째, 산업부지 확보비율의 분모가 기반시설을 뺀 대지인지, 산업복합건물이면 산업시설 비율의 분모가 지상층 연면적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순부담은 무상양여 국공유지를 뺀 면적으로 계산하고 분모를 명시합니다. 넷째, 다른 법률 인센티브의 한도(1.4배 또는 50%p)와 산업·주거 배분을 따로 표로 둡니다.
UPP에서는
UPP 용적률 검토 화면에서 지구단위계획 유형을 «준공업지역(공동주택 등 건립)»으로 고르면 산업복합형·주거복합형과 공장비율 구간을 선택하게 하고, 구간에 맞는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와 건축물 계수 1.0(완화 1.2)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산업복합건물의 산업시설 비율은 공장비율 구간 이상만 고를 수 있고, 분할개발방식에서는 산업부지를 별도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공장비율 자체는 화면에서 계산하지 않으므로, 위 예시처럼 A·B·국공유지를 나눈 표로 구간을 먼저 확정한 뒤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서울특별시 게시용 원문(17쪽, 시행일·고시일 원문 미기재) — 1-1-1~1-4-5(1~3쪽), 2-1-1~2-2-5 및 산업부지 확보비율표·용적률표(4~6쪽), 2-3-1~2-3-5 및 산업복합건물 용적률표(6~7쪽), 3-1-1~3-2-3(8쪽), 4-1-1~4-1-3(8~12쪽), 4-2-1~4-2-7(13쪽), 4-3-1~4-3-3 및 적용 예(14쪽), 5-1-1~5-1-6(15쪽), [붙임 1]·[붙임 2](16~17쪽)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26. 7. 13. 시행, 조례 제10139호) 제48조제13호, 제50조제2호, [별표 12] 제1호, [별표 17](2025. 7. 14.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제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업의 적용은 해당 고시·결정 조서와 관계 부서 협의로 확정해야 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이 글의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