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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조례 용적률 완화, 어디까지 되나

UPP 해설 · 원문 대조 2026년 10월

게시

서울시가 2025년 5월 19일 정한 운영기준은 흔히 «소규모재건축 완화»라고 불리지만, 원문 제목은 「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례 용적률 완화 운영기준」입니다. 이름만 듣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적용하거나, 준공업지역의 소규모재개발에 대입하거나, 용도지역을 올린 구역에서 완화폭을 변경 전 용적률부터 세면 검토가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원문은 4쪽뿐이지만, 대상과 한도, 기한이 모두 짧은 문장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운영기준 원문과 그 근거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제9호 및 부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과 그 시행령의 현행 조문을 대조해 정리합니다. 조항 번호는 운영기준의 번호입니다.

무엇을 완화하는가

운영기준 제1장은 목적을 이렇게 적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48조제4호·제5호에 따른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완화의 근거는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제9호로, 제48조제4호·제5호의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준이 바로 그 «세부 운영기준»입니다.

숫자로 보면 단순합니다. 도시계획조례 제48조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이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300% 이하로 정합니다. 운영기준 4-1의 표도 같은 값을 적었습니다.

구분용도지역조례(기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완화폭
변경 없음제2종일반200%250%50%p
제3종일반250%300%50%p
변경 있음제1종일반 → 제2종일반변경 전 150% / 변경 후 200%250%원문에 없음
제2종일반 → 제3종일반변경 전 200% / 변경 후 250%300%원문에 없음

완화폭 열은 원문 표에 없는 열로, 이 글이 계산해 붙였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의 완화폭을 «원문에 없음»으로 둔 이유는 아래 «헷갈리는 지점»에서 설명합니다.

적용 대상과 요건

사업과 지역

2-1은 적용지역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정합니다. 2-2는 대상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세 가지로 적습니다. 같은 호 나목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목록에 없습니다.

참고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구역 요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있습니다. 주택단지로서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는 50%) 이상이며, 기존주택이 200세대 미만이어야 합니다. 운영기준은 이 요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법령 요건을 갖춘 사업 중에서 용도지역이 제2·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만 조례 용적률을 올려 주는 구조입니다.

사업계획 수립기준(제5장)

4-1은 소규모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받으려면 제5장의 «사업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해 건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장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6-3은 지역 여건, 사업 특성, 기존 주택 현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수립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기한과 절차

6-1은 방침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제9호의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적용하고,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해 완화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례 부칙(제9644호, 2025. 5. 19.) 제2조는 그 날짜를 2028년 5월 18일로 못박고 있습니다. 6-2에 따라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통합심의를 거친 사업지도 적용할 수 있고, 공사 중인 사업지도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

1. 법적상한용적률이 끝이다

이 기준의 한도는 법적상한용적률(제2종 250%, 제3종 300%)입니다. 4-2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위원회 심의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의 서울시 통합심의를 일괄 상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초과분은 이 기준이 아니라 별도 계획의 몫입니다. 법률에서는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특례(제49조의3)가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를 정하고 있지만, 운영기준은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의2제3항과는 다른 길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의2제3항은 이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면서, 시·군조례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도록 합니다. 공급가격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입니다.

운영기준은 조례 용적률 자체를 법적상한까지 올리는 방식이고, 5-6은 «완화 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여 공급»하라고만 적습니다.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인수가격이 있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두 제도가 한 사업에 겹칠 때 어느 쪽 의무가 적용되는지도 운영기준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 2-3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만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통합심의 전에 관계 부서와 협의해 정해야 합니다.

3. 용도지역을 바꾸면 완화폭의 출발점

4-1 표의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 전과 변경 후 조례 용적률을 나란히 적고 법적상한용적률을 변경 후 용도지역 값으로 둡니다. 그런데 5-6의 «완화 받은 용적률»을 변경 전 용적률에서 세는지, 변경 후 용적률에서 세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3-1의 «조례 용적률» 정의(제4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만 보면 변경 후 용도지역 값으로 읽히지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의2제2항은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출발점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의무 면적이 두 배까지 벌어지므로, 근거와 함께 협의 결과를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건축허가

2-2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대상에 넣었지만, 제5장 적용 의무를 정한 4-1은 소규모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만 적었습니다. 또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제9호 가목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도 완화 대상으로 두지만, 운영기준 2-2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 가지만 다룹니다. 일반 건축허가 건에 이 운영기준의 수립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 예시

가상의 A구역입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대지면적 4,000㎡,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항목산식값
조례 용적률 연면적4,000㎡ × 250%10,000㎡
법적상한 연면적4,000㎡ × 300%12,000㎡
완화받은 면적(5-6)4,000㎡ × (300% − 250%)2,000㎡
참고: 법 제49조의2제3항 공급 면적 범위2,000㎡ × 20%~50%400~1,000㎡

운영기준대로라면 용적률 산정 연면적 기준 2,000㎡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지어야 합니다. 다만 5-6의 «면적»이 용적률 산정 연면적인지 주거전용면적인지는 원문에 정의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행은 비교용이며, 서울시 조례가 정한 실제 비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상의 B구역입니다. 대지면적 3,00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법적상한 300%까지 계획합니다. 계획 연면적은 3,000㎡ × 300% = 9,000㎡입니다. 변경 후 조례 용적률 250%에서 세면 완화받은 면적은 3,000㎡ × 50%p = 1,500㎡, 변경 전 200%에서 세면 3,000㎡ × 100%p = 3,000㎡입니다. 앞의 «헷갈리는 지점 3»이 숫자로는 이만큼의 차이입니다.

검토할 때의 순서

첫째, 사업 종류가 자율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중 하나인지, 용도지역이 제2·3종일반주거지역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변경인가 포함) 시점이 2028년 5월 18일 이전인지 봅니다. 셋째, 계획 용적률이 법적상한을 넘으면 운영기준이 아니라 4-2의 관리계획 절차로 넘깁니다. 넷째, 5-6의 국민주택규모 면적을 산정하되 용도지역 변경 여부와 면적 기준을 협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섯째, 통합심의 도서에 5-2의 네 가지 검토 자료가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합니다.

운영기준은 «완화할 수 있다»는 범위를 정한 것이며, 실제 용적률은 서울시 통합심의로 확정됩니다. 6-3처럼 심의에서 수립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여지도 원문에 있습니다.

원문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업의 적용은 서울시 통합심의와 관계 부서 협의로 확정해야 합니다. 기준이나 법령이 개정되면 이 글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