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P 도시계획 통합 플랫폼
정비사업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UPP 해설 · 원문 대조 2026년 10월

게시

두 제도는 모두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올려 주지만 바꾸는 칸이 다릅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에 곱하고, 현황용적률 인정은 재건축이면 허용용적률, 재개발이면 기준용적률 자리에 현황용적률을 넣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정계수를 허용용적률 전체에 곱하거나, 재건축과 재개발의 인정 위치를 바꿔 적거나, 이렇게 올라간 허용용적률을 상한 인센티브 계산에 그대로 곱하는 실수가 나옵니다.

근거와 적용 대상

두 제도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5호, 2024. 9. 26.)에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서울시 방침인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 정합니다. 세부기준은 기본계획의 일반기준을 따르되 이 방침을 우선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2쪽·4쪽). 적용 대상은 재건축사업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고, 단독주택재건축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기준을 따르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9쪽). 기존 정비구역도 적용할 수 있지만 착공 이후 사업장은 기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고 일반분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설명의 출발점은 기본계획의 용적률체계입니다. 세부기준(8쪽)이 적어 둔 제3종일반주거지역 체계는 기준 210% / 허용 230% / 상한 250% / 법적상한 30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90 / 210 / 250 / 250입니다.

사업성 보정계수

세부기준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사업성이 낮은 단지·지역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에 곱해주는 지가 등을 고려한 계수»로 정의합니다(1쪽). 적용 방법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 × 사업성 보정계수(1.0~2.0)이고,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보정계수를 적용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입니다.

구분재건축재개발
산식공시지가 보정계수 + α(대지면적) + β(세대밀도)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구역 평균 공시지가
공시지가 보정계수의 분자서울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지가(표준지 중 아파트이면서 2·3종 일반주거지역 대지 200여 개소, 면적 가중평균)서울시 평균 공시지가(표준지 중 1·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 면적 가중평균)
α 대지면적 보정계수대지면적 2만㎡ 미만 단지. 1만㎡ 이하 0.20, 1만~2만㎡ 직선보간, 2만㎡ 0.10해당 없음
β 세대밀도 보정계수가용용적률 전체를 조합원 분양해도 세대당 평균 전용 85㎡ 공급이 불가능한 단지. 전용 59㎡ 미만 0.20, 59㎡~84.9㎡ 직선보간, 84.9㎡ 0.10향후 추가 반영 검토

공통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2쪽). 대상지 공시지가는 사업시행인가 직전 연도(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공람 직전 연도) 면적 가중평균을 씁니다. 범위는 1.0~2.0으로, 1.0 이하는 1.0, 2.0 이상은 2.0을 적용합니다. 공시지가·대지면적·세대밀도 보정계수를 각각 소수 셋째자리에서 올림한 뒤 합산합니다. 적용 지역은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한정됩니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는 서울시가 매년 산정해 공개하며, 세부기준에 실린 값은 2023년 기준(재건축 7,192,258원/㎡, 재개발 5,861,129원/㎡)입니다. 2026년 3월에 공고된 2025년 값은 재건축 8,043,979원/㎡, 재개발 6,302,982원/㎡입니다(서울특별시 공고 서공2026-529호).

계산 예시: 재건축

가상의 A단지(제3종, 대지면적 15,000㎡, 세대밀도 보정 대상 아님)의 평균 공시지가가 5,200,000원/㎡이고 2025년 서울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지가를 쓴다고 하겠습니다.

항목계산값
공시지가 보정계수8,043,979 ÷ 5,200,000 = 1.5469… → 셋째자리 올림1.55
α 대지면적0.20 − 0.10 × (15,000 − 10,000) ÷ 10,0000.15
β 세대밀도대상 아님0
사업성 보정계수1.55 + 0.15 + 0 (범위 1.0~2.0 안)1.70
허용용적률210% + 20%p × 1.70244%

보정계수는 허용 인센티브량 20%p에만 곱합니다. 허용용적률 230% 전체에 곱해 391%를 만드는 것은 산식이 아닙니다. 세부기준은 «허용용적률 상승량만큼 상한용적률 상승(상한용적률 총량은 동일)»이라고 하고, 보정계수 2.0이면 210/230/250/300이 210/250/270/300이 된다고 예시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예시의 체계상 상한은 264%가 됩니다.

같은 쪽의 주석은 «상한용적률의 친환경 인센티브 보정계수(보정비율)»에 허용용적률의 공시지가 보정계수만(α·β 제외) 적용하고 범위를 0~2.0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성 보정계수와 범위가 다르므로 두 숫자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현황용적률 인정

이미 용적률이 높아 기본 체계로는 사업이 어려운 곳을 위한 제도입니다(1쪽). 재건축과 재개발은 현황용적률의 정의도, 인정하는 자리도 다릅니다.

구분재건축재개발
현황용적률재건축 전 건축물대장상 주택단지의 용적률구역 내 조례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비율로 산출한 용적률
적용 대상과밀단지(현황용적률이 기본계획 허용용적률을 초과한 단지), 주거지역·준공업지역현황용적률이 조례용적률을 초과하는 구역,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
인정 위치허용용적률로 인정기준용적률로 인정

재건축: 현황용적률을 허용용적률로

허용용적률 총량은 현황용적률 − 기준용적률이고, 항목별 인센티브 요율은 기본계획의 인센티브율에 «허용용적률 총량 ÷ 20%»를 곱해 늘립니다(4쪽). 허용용적률 총량 중 20% 범위까지 사업성 보정계수로 보정할 수 있으며, 원문 예시는 현황용적률 270%에 보정계수 2.0이면 허용용적률 290%, 1.5이면 280%입니다(5쪽). 대신 장수명주택 «우수» 등급 이상과 친환경 기준 1단계 상향을 의무로 둡니다.

허용용적률이 300% 이상이면 용도지역을 상향해 현황용적률까지 허용용적률을 적용하되 최대 용적률은 현황용적률의 125%로 제한합니다. 세부기준(6쪽)의 체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용적률은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된 값입니다.

구분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
제2종일반주거190%현황용적률(최대 250%)허용 + 20%(최대 270%)250%
제3종일반주거210%현황용적률(최대 300%)허용 + 20%(최대 320%)300%
제3종 → 준주거210%현황용적률(최대 400%)400%허용의 125%(최대 500%)
준주거300%현황용적률(최대 500%)허용 + 20%(최대 500%)500%
준공업210%현황용적률(최대 조례용적률)허용 + 20%(최대 270%)400%

현황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조합이 원하면 용도지역을 유지할 수 있고, 이때 허용용적률은 법적상한까지만 적용합니다. 종상향으로 최대 용적률이 제한되면 종상향 공공기여율도 «실제 최대용적률 증가량 ÷ 기본계획상 최대용적률 증가량»에 비례해 줄입니다(6쪽, 예: 10% × 100% ÷ 200% = 5%).

2025. 6. 26. 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48호)는 경과규정을 더했습니다. 2030 기본계획 시행일(2024. 9. 26.) 이전에 종전 2025 기본계획으로 주민공람을 한 경우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사업성 보정계수 등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조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건축물대장상 면적) 비율로 현황용적률을 정합니다(7쪽). 비율 0%이면 제1종 150%·제2종 190%, 50% 이상이면 제1종 200%·제2종 250%이고, 그 사이는 직선보간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합니다. 현황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완화(20%p) 범위 안이면 그 범위 안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 예시는 제2종에서 초과 비율 30%이면 226%로 완화 범위 210%를 넘어 완화는 미적용, 15%이면 208%로 완화 범위 안이라 최대 210%까지 적용 가능입니다.

종상향 구역은 형평성 때문에 현황용적률을 상향된 용도지역의 기준용적률까지만 인정합니다(8쪽). 제1종 → 제2종은 190%, 제2종 → 제3종은 210%가 한도입니다.

가상의 B구역(제2종, 종상향 없음)에서 조례 용적률 초과 건축물의 대지 비율이 20%라면 현황용적률은 190% + (250% − 190%) × 20 ÷ 50 = 214%입니다. 완화 범위 210%를 넘으므로 기준용적률은 214%이고, 허용 인센티브 20%p를 계획하면 허용용적률은 234%입니다.

상한 인센티브 계산에서는 빼고 곱한다

여기까지 올라간 허용용적률은 «더하는» 자리에만 씁니다. 세부기준은 2쪽과 4쪽에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시 적용하는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 완화, 현황용적률 및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값으로 함»이라고 두 번 적었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3-1-2 나도 같은 내용입니다. 재건축 과밀단지 예시(5쪽)도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230% × 1.3 × 가중치 × α토지 + 230% × 0.7 × α현금·건축물)»로, 일반 재건축단지의 허용용적률 230%를 곱합니다.

예시더하는 허용용적률곱하는 허용용적률
A단지(보정계수 1.70)244%230% (210% + 20%p)
B구역(현황용적률 214% 인정)234%210% (190% + 20%p)
제3종 과밀단지(세부기준 예시)현황용적률 기반 허용230%
두 제도는 상한용적률을 «더하는 값»으로만 올립니다. 곱셈 기준까지 올려 잡으면 인센티브가 이중으로 커집니다. 또 세부기준(8쪽)은 이런 완화를 적용한 경우 상한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상향된 경우 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UPP에서는

UPP 용적률 검토의 정비사업 화면은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을 따로 켜는 스위치로 둡니다. 보정계수는 세 보정계수를 각각 소수 셋째자리에서 올림해 둘째자리까지 남긴 뒤 합산하고 1.00~2.00으로 자르며, 재개발은 공시지가 보정계수만 씁니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는 2025년 공고값을 기본값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황용적률은 재건축이면 허용용적률로, 재개발이면 조례 초과 비율을 보간해 기준용적률로 넣고, 종상향 시 상향된 용도지역의 기준용적률로 자릅니다. 상한 인센티브의 곱셈 기준은 완화 전 기준용적률에 계획 인센티브를 더한 값을 따로 계산합니다.

원문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업의 적용은 해당 고시·결정 조서와 관계 부서 협의로 확정해야 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이 글의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