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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기준용적률과 조례용적률은 다른 숫자다

UPP 해설 · 원문 대조 2026년 10월

게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190%»라는 말을 지구단위계획 검토서에 그대로 옮기면 틀릴 수 있습니다. 190%는 서울시 정비사업 체계의 숫자이고, 지구단위계획 체계에서는 같은 제2종이 200%입니다. 그리고 둘 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가 정한 조례용적률과는 성격이 다른 숫자입니다.

조례용적률은 «상한», 기준용적률은 «출발점»

조례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용도지역별로 정한 용적률의 최대한도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군이 조례로 정하는 값이라 흔히 «법적용적률»이라고도 부릅니다. 대상지가 어떤 사업을 하든 용도지역만 같으면 같은 값입니다.

기준용적률은 서울시 계획 기준이 쓰는 «기준 → 허용 → 상한» 3단 체계의 첫 단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센티브를 더해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을 계산합니다. 이 체계는 사업유형마다 표가 따로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근거)이, 지구단위계획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이 각자의 표를 둡니다.

조례용적률의 근거 — 법률, 시행령, 조례 세 층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세 단계로 내려옵니다. 국토계획법 제78조제1항이 큰 용도지역별 한도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이 세분된 용도지역별 범위를 정하며, 그 범위 안에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가 구체적인 비율을 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매뉴얼 202쪽은 이 셋을 «법 상 용적률», «시행령 상 용적률», «조례 상 용적률»로 나누어 표로 보여 줍니다.

용도지역시행령 제85조제1항 범위서울시 조례 제48조
제1종일반주거100~200%150%
제2종일반주거100~250%200%
제3종일반주거100~300%250%
준주거200~500%400%
일반상업200~1,300%800% (서울도심 600%)
준공업150~400%400%

조례 제48조는 2026년 7월 13일 시행된 현행 조례(제10139호)에서도 위 값 그대로입니다. 매뉴얼 203쪽은 «법적용적률»을 조례 제48조뿐 아니라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호·제2호,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까지 포함하는 말로 정의합니다. 대부분의 주거지역 검토에서는 제48조의 값이 곧 법적용적률이지만, 상업지역 주거복합처럼 다른 조항이 걸리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세부기준에는 이와 별개로 «법적상한용적률»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체계를 «210 / 230 / 250 / 300»으로 적을 때 마지막 300%가 그것이며, 이는 시행령 범위의 상한과 같은 값입니다. 조례용적률 250%와 법적상한용적률 300%가 한 표에 함께 나오지 않으므로 이름을 정확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두 표를 나란히 놓으면

용도지역정비사업 기준 / 허용 / 상한지구단위계획 기준 / 허용 / 상한
(용도지역 변경 없음)
제1종일반주거150 / 170 / 200%150 / 165%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제2종일반주거190 / 210 / 250%200 / 220%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제3종일반주거210 / 230 / 250%250 / 275%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정비사업 쪽 값은 세부기준이 직접 적은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체계 190 / 210 / 250 / 250»,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체계 210 / 230 / 250 / 300»과 1종→2종 예시의 기본 체계(150 / 170 / 200 / 200)에서 가져왔습니다(마지막 숫자는 법적상한용적률). 같은 세부기준의 재건축 표에는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 300%, 준공업지역 210%도 나옵니다. 지구단위계획 쪽은 매뉴얼 200쪽 표에서 종전과 변경 용도지역이 같은 행의 값입니다.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이하», 허용용적률은 그 1.1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표는 «종전 → 변경» 조합으로 읽는다

지구단위계획 매뉴얼 3-4-2의 용적률 계획기준은 용도지역 하나에 값 하나가 아니라, 종전 용도지역과 변경 용도지역의 조합마다 기준·허용·상한을 적은 표입니다. 200쪽에 17개, 201쪽에 12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거지역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 변경기준허용상한
제1종일반 → 제2종일반150%180%200%
제1종일반 → 제3종일반150%210%250%
제2종일반 → 제3종일반200%230%250%
제2종일반 → 준주거200%330%400%
제3종일반 → 준주거250%350%400%
제3종일반 → 일반상업250%610%800%
제3종일반 → 제2종일반(하향)200%220%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표의 값은 모두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표에 없는 조합은 203쪽의 원칙으로 정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으면 기준은 법적용적률 이하에서 별도로 정하고, 허용은 법적용적률의 1.1배 이하, 상한은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입니다.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되면 기준은 변경 전 법적용적률 이하, 허용은 «변경 전 법적용적률 + 증가용적률의 2/3», 상한은 변경 후 법적용적률 이하입니다. 하향되면 변경 후 법적용적률을 기준으로 변경이 없는 경우와 같게 봅니다.

두 가지 단서도 표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첫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구역은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으로 관리합니다(2024. 4. 18. 개정). 둘째, 일반상업·중심상업·근린상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행은 서울도심이면 괄호 안의 낮은 값(예: 일반상업 기준 600%, 허용 660%)을 씁니다. 또한 기반시설 용량 등을 고려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준·허용용적률을 표보다 낮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3단 체계 계산 흐름 — 가상 A구역

같은 «기준 → 허용 → 상한»이라도 두 체계는 허용과 상한을 올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는 원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가상 예시입니다.

정비사업(재개발) A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유지. 기본 체계는 210 / 230 / 250 / 300%입니다. 세부기준은 허용용적률을 «기준용적률 +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으로 정합니다. 재개발의 보정계수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구역 평균 공시지가»이고 범위는 1.0~2.0입니다. 세부기준에 적힌 2023년 기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재개발) 5,861,129원/㎡를 쓰고, A구역 평균 공시지가를 4,200,000원/㎡로 가정하면 1.3955…이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해 1.40이 됩니다. 허용 인센티브량 20%p에 1.40을 곱한 28%p를 기준 210%에 더하면 허용용적률은 238%입니다. 세부기준은 «허용용적률 상승량만큼 상한용적률 상승»이라 정하므로, 보정으로 늘어난 8%p만큼 상한도 250%에서 258%로 올라갑니다. 다만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산정할 때 쓰는 허용용적률은 보정 전 값(230%)입니다.

정비사업에서는 기준용적률 자체가 표의 값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재개발 구역(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합니다. 현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로 정하는데, 초과 비율 0%이면 제1종 150%·제2종 190%, 50% 이상이면 제1종 200%·제2종 250%이고 그 사이는 직선보간합니다. 세부기준의 예시대로 제2종에서 초과 비율이 30%이면 현황용적률은 226%가 되어 기준용적률 190% 대신 226%가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산정에도 조례용적률이 기준선으로 쓰이므로, 조례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구분하지 않으면 계산의 첫 단계부터 어긋납니다.

지구단위계획 A구역, 제2종일반 → 제3종일반 상향. 매뉴얼 표의 값은 200 / 230 / 250%입니다. 203쪽 산식으로 확인하면 변경 전 법적용적률 200%, 변경 후 250%, 증가용적률 50%p이므로 허용은 200 + 50 × 2/3 = 233.3%이고, 표에는 230%로 적혀 있습니다. 상한은 변경 후 법적용적률 250% 이하입니다. 같은 2종→3종이라도 정비사업 세부기준의 기본 체계는 190 / 210 / 250 / 300%이어서, 기준에서 10%p, 허용에서 20%p가 다릅니다.

섞으면 어디서 틀어지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두 표의 기준용적률 차이는 40%p입니다. 기준용적률이 틀리면 그 위에 쌓는 허용·상한용적률, 공공기여 산정이 모두 같이 움직입니다. 대지면적 10,000㎡인 가상 A구역(지구단위계획, 제3종 유지)에 정비사업 표를 잘못 쓴 경우를 숫자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지구단위계획 표(맞는 값)정비사업 표를 쓴 경우차이
기준용적률250% → 25,000㎡210% → 21,000㎡4,000㎡
허용용적률275% → 27,500㎡230% → 23,000㎡4,500㎡
«법적용적률의 2배»250% × 2 = 500%210% × 2 = 420%80%p

마지막 행은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착각했을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매뉴얼의 상한 산식은 조례용적률(법적용적률)에 곱하는 것이므로, 기준용적률 210%를 넣으면 상한이 80%p 낮게 잡힙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정비사업 A구역(제2종)에 지구단위계획 값 200%를 쓰면 기준 연면적이 19,000㎡가 아니라 20,000㎡로 1,000㎡ 과대 산정됩니다.

출처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라고 적어 놓고 실제로는 정비사업 표의 숫자를 쓰는 경우가 실무에서 생각보다 흔합니다. 숫자만 보면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확인 습관: 기준용적률을 적을 때는 어느 사업유형의 어느 고시·매뉴얼 몇 쪽인지 함께 적습니다. 조례용적률은 «조례 제48조 몇 호»로, 법적상한용적률은 시행령 범위로 따로 적습니다. 출처를 누가 알려 줬더라도 원문 표를 직접 펴서 확인합니다.

UPP에서는

UPP는 두 값을 다른 칸으로 다룹니다. 조례용적률은 사업유형과 무관한 사실이라 현황분석에서 정하고, 기준용적률은 사업유형을 알아야 정할 수 있어 용적률 검토에서 고른 사업유형의 표로 정합니다. 조례용적률은 법적 상한용적률 판정과 «법적용적률의 2배» 같은 산식에 따로 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표에 없는 조합은 매뉴얼 203쪽 원칙으로 계산하고, 그 산식을 화면에 함께 보여 줍니다.

원문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업의 적용은 해당 고시·결정 조서와 관계 부서 협의로 확정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보정계수 예시의 A구역 공시지가는 가정한 값이고,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는 매년 새로 공개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이 글의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