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상한용적률과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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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상한까지 올리면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이 임대주택»이라는 말은 대체로 맞지만, 실무 검토서에서는 세 군데가 자주 틀립니다. 절반의 기준을 기준용적률이나 허용용적률에서 재는 것, 비율을 세대수에 거는 것, 그리고 법률의 30~50% 범위를 서울에서도 협의로 고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은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재고, 면적에 걸며, 서울은 조례로 100분의 50을 정해 두었습니다.
법적상한용적률은 무엇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주거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으로 한정) 등이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법적상한용적률이라 부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은 이 조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과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3항은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층수제한·높이제한·일조 등을 위한 높이제한·비행안전구역·문화유산 보호 등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로 정의합니다. 즉 법적상한용적률은 용도지역 표의 숫자만이 아니라 대상지에 걸린 높이 제한 등으로 실제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은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은 과밀억제권역 첫 줄에 «서울특별시»를 예외 없이 적고 있습니다.
서울 정비사업 검토에서 출발점으로 삼는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은 2030 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체계에 적혀 있습니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6쪽·8쪽)과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예시 4·5의 참고표에 실린 값은 제2종일반주거 250%, 제3종일반주거 300%, 준주거 500%, 준공업 400%이고, 제2종에서 제3종으로 상향하는 경우 300%, 제3종에서 준주거로 상향하는 경우 500%입니다. 다만 앞의 제3항 때문에 높이 제한이 걸린 대상지는 이 값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검토서에는 표의 값과 함께 제한 여부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용적률과 건설 비율
제54조제4항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초과용적률이라 정의하고, 그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도록 합니다. 비율은 사업 종류와 권역에 따라 범위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값은 시·도조례에 맡깁니다.
| 제54조제4항 | 대상 | 법률이 정한 범위 | 서울 조례 |
|---|---|---|---|
| 제1호 |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사업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 100분의 50 |
| 제2호 | 과밀억제권역 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 | 100분의 50 |
| 제3호 | 과밀억제권역 외 재건축사업 | 100분의 50 이하 | 해당 없음 |
| 제4호 | 과밀억제권역 외 재개발사업 | 100분의 75 이하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제1항은 «법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50%입니다. 범위 안에서 사업마다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률 범위와 나란히 놓으면 서울의 선택이 보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재건축(30~50%)에서는 범위의 최댓값을, 재개발(50~75%)에서는 범위의 최솟값을 조례로 정해 두 사업의 비율을 50%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사례나 법률 범위만 보고 «재개발은 75%까지 될 수 있다»고 적으면 서울 사업에는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울 밖 사업을 검토할 때는 그 시·도의 조례 값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4항 단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시행하는 정비사업(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제1호)을 이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지은 주택은 어떻게 넘기나
제55조가 공급 방법을 정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수자»)에 공급해야 합니다(제1항).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이고,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 인수된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장기공공임대가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때 인수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부속 토지를 인수합니다(제4항·제5항).
절차상 중요한 것은 제3항입니다. 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해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가상의 A구역은 서울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재건축으로, 대지면적 10,000㎡,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상한용적률) 250%, 법적상한용적률 300%라고 하겠습니다.
| 항목 | 용적률 | 연면적 환산(× 10,000㎡) |
|---|---|---|
| 초과용적률 = 300% − 250% | 50%p | 5,000㎡ |
| 국민주택규모 주택(× 100분의 50) | 25%p | 2,500㎡ |
| 나머지 | 25%p | 2,500㎡ |
흔한 실수는 초과용적률을 허용용적률 230%에서 재는 것입니다. 그러면 70%p, 국민주택규모 주택 3,500㎡로 1,000㎡를 더 잡게 됩니다. 법 조문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서 잰다고 적고 있으므로, 공공기여에 따른 상한용적률까지 확정한 뒤 그 값을 뺍니다.
비율이 걸리는 대상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세대수는 이 면적을 주택 규모로 나눠 나중에 정하는 값이지, 세대수의 절반을 임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 표처럼 대지면적을 곱해 연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설명을 위한 환산이며,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하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정비계획 결정 조서의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5쪽)의 재건축 용적률 그림도 같은 구조를 보여 줍니다. 제3종 현행 재건축에서 상한 250%와 법적상한 300% 사이를 «분양 25% · 공공임대 25%»로 나눠 그렸습니다.
사업성 보정과 함께 보면
세부기준(2쪽)은 사업성 보정계수로 허용용적률이 오르면 «허용용적률 상승량만큼 상한용적률 상승(상한용적률 총량은 동일)»한다고 하고, 제3종에 보정계수 2.0을 적용하면 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이 210/230/250/300에서 210/250/270/300이 된다고 예시합니다. 법적상한은 그대로이므로 위 A구역에 이 예시를 대입하면 초과용적률은 50%p에서 30%p로 줄고, 국민주택규모 주택도 2,500㎡에서 1,500㎡로 줄어듭니다. 정비계획 용적률이 올라갈수록 법적상한 구간의 임대주택 의무는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세부기준(8쪽)은 기준용적률 완화·현황용적률 인정·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경우 상한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경우 초과용적률은 0이 됩니다.
다른 조항과 섞지 않기
도시정비법에는 법적상한을 넘는 특례도 있습니다. 제66조제2항은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정비구역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거나, 용도지역 변경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짓도록 합니다. 서울 조례 제30조제4항은 이 가운데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구간은 100분의 50,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 정합니다. 같은 제30조 안에 비율이 여럿 있으므로, 인용할 때는 항 번호까지 적어야 혼동이 없습니다.
UPP에서는
UPP 용적률 검토의 «법적상한용적률 구간»은 최종 상한용적률을 정비계획 용적률로 보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입력하면 초과용적률을 계산합니다. 건설비율은 서울 조례 값 50%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되 바꿀 수 있고, 대지면적을 곱해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나머지 몫을 연면적으로, 세대당 공급면적을 넣으면 세대수(올림)로 보여 줍니다. 상한용적률이 이미 법적상한 이상이면 초과용적률이 없어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55조·제66조 (현행: 법률 제21447호, 2026. 7. 1. 시행본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제1항·제4항 (조례 제10117호, 2026. 5. 1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 2쪽·5쪽·6쪽·8쪽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26. 6. 5. 일부개정 반영본) 적용예시 4·5 참고표(12쪽·14쪽)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업의 적용은 해당 고시·결정 조서와 관계 부서 협의로 확정해야 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이 글의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