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부지의 허용용적률, 변경 전인가 변경 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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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을 올리는 정비계획에서 기부채납 부지의 허용용적률을 정할 때, 토지이용계획도에 칠해진 계획 용도지역의 값을 모든 부지에 일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에서 읽기 쉬운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운영기준은 부지 유형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나눠 정하고 있고, 도로·공원이나 부지만 내놓는 공공청사는 변경 전 값을 씁니다. 이걸 놓치면 가중치가 커져 상한용적률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 값이 어디에 쓰이나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 3-1-1의 상한용적률 산식에서 토지 기부채납 항은 «1.3 × 가중치 × α토지»입니다. 가중치는 1-3-6에서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허용(기준)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기준)용적률로 정의됩니다. 제공부지가 여러 용도지역에 걸치면 면적으로 가중평균하되, 공공시설 전체 면적이 아니라 순부담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1-3-6 나).
곱셈 기준 허용용적률과 가중치의 분모가 같은 사업부지 허용용적률이면, 토지 항은 사실상 «제공부지 허용용적률 × 1.3 × α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부지에 어느 허용용적률을 붙이느냐가 상한용적률에 그대로 비례해 들어갑니다. 1-3-6 가는 이 허용(기준)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체계 기준 상 해당(현황 유지시 또는 용도지역 변경시)하는 용적률»로 하고, 세부는 3-1-2와 3-1-4를 따르라고 합니다.
운영기준 3-1-4의 갈래
3-1-4 가는 사업부지의 허용용적률을, 나·다·라는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허용용적률을 정합니다(12~13쪽).
| 조항 | 대상 | 적용하는 허용용적률 |
|---|---|---|
| 가 | 사업부지(용도지역 상향·하향 시) | 해당 용도지역 변경 시의 용적률체계에 따른 허용용적률. 하향 시 별도 기준이 없으면 변경된 용도지역의 허용용적률 |
| 나(1) |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도로, 공원 등 | 용도지역 유지가 원칙. 변경 시 변경 전 용도지역 |
| 나(2) | 건축물 공공기여 없이 부지만 별도 기부채납(공공청사 부지만 내고 건물은 공공이 짓는 경우) | 용도지역 유지가 원칙. 변경 시 변경 전 용도지역 |
| 나(3) | 공공시설 수요에 따라 건축물 공공기여를 포함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변경 후 용도지역 |
| 나(4) | 제공부지가 제2종7층이고 사업부지를 제2종7층에서 상향한 경우 | 제공부지 중 제2종7층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 |
| 다 | 사업부지 내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 변경 후 용도지역 |
| 라 | 기준·기본계획·운영기준에 허용용적률이 없는 경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허용용적률 이내 |
나(1)~(3)은 모두 «별도 구획되는 토지기부채납 면적», 즉 따로 획지를 나눠 내놓는 부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는 공동주택 단지처럼 사업부지 안의 건물에 공공시설을 넣고 그 대지지분을 내놓는 경우입니다.
분모 쪽: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가중치의 분모인 사업부지 허용용적률도 용도지역 변경 시의 체계를 따릅니다. 운영기준 적용예시 4(12쪽)는 현황 제2종7층 10,000㎡와 노선상업 430㎡를 제3종 10,430㎡로 계획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입니다. 제2종7층은 종상향 시의 체계(기준 190%, 허용 210%)를, 노선상업은 제3종의 체계(기준 210%, 허용 230%)를 적용해 면적으로 가중평균합니다.
| 구분 | 계산 | 값 |
|---|---|---|
| 기준용적률 | (10,000 × 190% + 430 × 210%) ÷ 10,430 | 190.8245% |
| 허용용적률 | (10,000 × 210% + 430 × 230%) ÷ 10,430 | 210.8245% |
같은 예시는 «산식상 인센티브 적용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 완화(20%), 사업성 보정계수 등 제외»라고 덧붙입니다. 분모를 완화가 반영된 값으로 바꾸면 가중치가 작아지고, 곱셈 기준까지 같은 값으로 바꾸면 토지 항에서는 두 오류가 서로 상쇄되어 드러나지 않습니다. 분자(제공부지)와 분모(사업부지)를 각각 어느 조항의 값으로 정했는지 따로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갈림의 논리
원문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지만 조문 구조에서 읽히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땅이 용도지역 변경의 덕을 보는가입니다. 도로·공원이나 부지만 내놓는 공공청사 부지는 사업자가 변경된 밀도로 개발하지 않으므로 변경 전 값을 씁니다. 반대로 사업부지 안 건물의 대지지분은 변경된 사업부지와 같은 땅이므로 변경 후 값을 씁니다. 나(3)은 건축물 공공기여를 위해 그 부지의 용도지역을 바꾸는 경우라 변경 후 값을 씁니다.
나(1)·(2)의 «용도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도 함께 봐야 합니다. 도로·공원 부지까지 계획 용도지역으로 칠해 두었다고 해서 허용용적률이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다.
«변경 후»가 가리키는 숫자
여기서 한 번 더 헷갈립니다. «변경 후 용도지역의 허용용적률»이 새 용도지역의 일반 체계 값(예: 준주거 320%)인지, 용도지역 변경 시의 체계 값인지입니다. 운영기준의 적용예시 두 개는 대지지분(다)에 대해 사업부지와 같은 변경 시 체계의 값을 씁니다.
- 적용예시 5(14쪽): 제3종 → 준주거로 상향하는 사업부지 안 사회복지시설 지분 254.44㎡에 230%를 적용합니다. 참고표에서 «제3종 → 준주거»의 허용용적률이 230%이고, 준주거지역 자체의 허용용적률은 320%입니다. 같은 예시에서 원래 준주거였던 정비기반시설 부지에는 320%를, 제3종 부지에는 230%를 썼습니다.
- [별표1](25~26쪽): 사업부지 내 임대주택 대지지분 100㎡에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203.3%(가중평균 기준용적률 183.3% + 20%p)를 적용하고, 제2종7층인 공공청사 부지 300㎡에는 나(4)에 따라 제2종의 210%를 적용해 제공부지 허용용적률을 208.33%로 구합니다.
반면 나(3)에 해당하는 계산 예시는 원문에 없습니다. 별도 획지로 내놓는 건축물 부지의 «변경 후» 값이 일반 체계 값인지 변경 시 체계 값인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어느 표의 값을 썼는지 조서에 적고 협의로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예시
가상의 A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사업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입니다. 사업부지 허용용적률은 «제3종 → 준주거» 체계의 230%이고, 제공 후 대지면적은 10,000㎡, 순부담 기준 제공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는 토지이용계획에서 준주거로 함께 칠했지만 부지만 내놓습니다.
| 제공부지(순부담) | 면적 | 조항 | 원문대로 | 청사 부지에 계획 용도지역 값 |
|---|---|---|---|---|
| 공공청사 부지(종전 제3종) | 600㎡ | 나(2) 변경 전 | 230% | 320% |
| 도로(제3종 유지) | 400㎡ | 나(1) | 230% | 230% |
| 공원(종전 준주거) | 300㎡ | 나(1) | 320% | 320% |
| 사업부지 내 시설 대지지분 | 200㎡ | 다 변경 후 | 230% | 230% |
| 가중평균 | 1,500㎡ | 248.00% | 284.00% | |
| 가중치(÷ 230%) | 1.0783 | 1.2348 | ||
| 토지 항 인센티브 | 48.36%p | 55.38%p |
가중평균은 (600 × 230 + 400 × 230 + 300 × 320 + 200 × 230) ÷ 1,500 = 372,000 ÷ 1,500 = 248.00%입니다. α토지는 1,500 ÷ 10,000 = 0.15이고, 토지 항 인센티브는 230% × 1.3 × 1.0783 × 0.15 = 48.36%p입니다. 공공청사 부지에 계획 용도지역의 320%를 붙이면 284.00%, 가중치 1.2348로 인센티브가 55.38%p가 되어 7.02%p 차이가 납니다. 대지지분에 준주거 일반 체계의 320%를 붙이는 실수까지 겹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사업에서는 나(1)·(2)·다 모두 결과가 같습니다. 나(3)은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건축물을 함께 기부채납하더라도 부지의 용도지역이 그대로면 나(3)을 들어 다른 값을 쓸 근거가 없습니다.
부지와 건물을 함께 내는 공공청사는 나(2)가 아닙니다. 나(2)는 «건축물 공공기여를 포함하지 않고» 부지만 내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물까지 짓는다면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따라 나(3)을 검토합니다.
가중평균의 면적은 순부담 면적입니다(1-3-6 나). 운영기준 적용예시 5-①(14쪽)은 제3종 정비기반시설의 순부담이 −38.75㎡로 음수인데도 그대로 가중평균에 넣어 (−38.75 × 230% + 186.30 × 320% + 254.44 × 230%) ÷ 401.99㎡ = 271.71%를 구합니다. 같은 사업을 3-1-3 다의 재산정 방식으로 푼 적용예시 5-②(15쪽)에서는 재산정 순부담 158.45㎡(준주거)와 대지지분 254.44㎡만 남아 264.54%가 됩니다. 어느 방식으로 순부담을 정했는지에 따라 제공부지 허용용적률도 달라지므로, 가중치 표의 면적은 순부담 표와 같은 값이어야 합니다.
사업부지를 하향하는 경우는 3-1-4 가 단서가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 등에 하향 시 별도 기준이 없으면 변경된 용도지역의 허용용적률을 적용합니다.
UPP에서는
UPP 용적률 검토의 가중치 산정표는 사업부지(3-1-4 가)와 제공부지(3-1-4 나·다)를 나눠 받고, 제공부지 행마다 유형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1) 도로·공원 등(건축물 미수반)»과 «나(2) 부지만 기부채납»을 고르면 변경 전, «나(3) 건축물 공공기여 포함 + 용도지역 변경 수반»과 «다. 사업부지 내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을 고르면 변경 후 용도지역의 허용용적률을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면적 칸에는 순부담 면적을 넣도록 표시하고, 제2종7층 부지의 나(4) 규정도 안내문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어느 표의 값을 넣을지는 사용자가 정합니다.
원문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26. 6. 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제5741호까지 반영된 본문) 1-3-6(4쪽), 3-1-1(7쪽), 3-1-4 가~라 및 적용예시 4(12~13쪽), 적용예시 5-①(14쪽), [별표1](23~26쪽)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적률체계 기준(운영기준 적용예시 4·5의 참고표로 인용된 값)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업의 적용은 해당 고시·결정 조서와 관계 부서 협의로 확정해야 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이 글의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