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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부채납 설치비용, 무엇에 무엇을 곱하나 — 연면적·단가표·부가세·설계비

UPP 해설 · 원문 대조 2026년 10월

게시

공공청사나 복지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면, 그 건물은 «설치비용 ÷ 부지가액»만큼의 땅을 낸 것으로 환산되어 상한용적률에 들어갑니다. 설치비용 식은 «시설 용도별 단가 × 건축 연면적» 한 줄이지만, 그 짧은 식에 틀리기 쉬운 칸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어느 면적을 곱하는지, 지하에 어느 단가를 쓰는지, 규모 구간을 무엇으로 고르는지, 부가세를 어떻게 하는지, 설계비·감리비를 넣는지입니다. 뒤에서는 단가 찾기부터 종별·도서의 양·요율 보간까지, 설치비용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순서를 단계별로 풀어 봅니다.

이 글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26. 6. 5. 일부개정,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제5741호, 이하 운영기준)을 중심으로, 운영기준이 단가를 끌어오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2024, 이하 가이드라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이하 대가기준),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6호, 2026. 10. 6. 시행)의 원문을 대조해 정리합니다. 조항 번호는 운영기준의 번호입니다.

설치비용이 상한용적률이 되기까지

건축물 기부채납의 인센티브는 네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설치비용은 첫 단계일 뿐이지만, 여기서 생긴 오차가 끝까지 그대로 비례해서 전달됩니다.

  1. 설치비용(3-2-1): 시설 용도별 설치비용 기준 × 건축 연면적. 공공시설 건축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를 씁니다.
  2. 환산 부지면적(1-3-4): 건축물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부지가액 가중치를 곱하거나(3-4-1) 감정평가로 정합니다(3-4-2).
  3. α건축물(1-3-5 나): 환산 부지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4. 상한용적률(3-1-1): 허용(기준)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계수 × α건축물 + 계수 × α현금).

4단계의 건축물 계수는 사업유형마다 다릅니다(3-1-5).

사업유형건축물 계수완화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1.0권역생활서비스시설(제공면적 3천㎡ 이상 등) 또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인정하면 1.2
도시정비형 재개발1.2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며 주거 주용도로 개발하면 주택정비형 기준을 적용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0.7공공임대주택과 «전략육성용도»(노인요양시설·장애인복지시설·저류시설·119안전센터 등)는 1.0, 입체공원은 1.2

같은 건물이라도 별도 기반시설 부지에 짓든 사업부지 안에 복합건물로 짓든 인센티브 산식은 같습니다(2-1-2). 다만 아래에서 보듯 설치비용을 셈하는 단가는 두 경우가 다릅니다. 건물이 앉는 땅은 이와 별개로, 별도 부지라면 토지 기부채납(α토지)으로, 사업부지 안 복합건물이라면 대지지분으로 따로 들어갑니다(1-3-3, 1-3-5 가).

시설마다 다른 단가표

3-2-3은 시설 유형별로 단가의 출처를 나눕니다. 여기에 사업부지 안 지하 시설에 대한 3-2-2, 특수 구조에 대한 3-2-4, 기존 건물에 대한 3-2-5가 덧붙습니다.

시설단가 출처설계비·감리비조항
공공임대주택「주택법」 제57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도시정비법」 제54조 공공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55조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더하라는 문구 없음3-2-3 가
기숙사·오피스텔·공공임대상가·공공임대산업시설·공공임대업무시설(공공업무사무소 제외)「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표준건축비더하라는 문구 없음3-2-3 나
그 밖의 공공시설(청사·복지시설·문화시설·어린이집 등)가이드라인 공사비대가기준으로 더함3-2-3 다
사업부지(공동주택단지 등) 안 지하의 공영주차장, 다른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기계실·전기실기본형건축비 중 지하층 건축비대가기준으로 더함(괄호 규정)3-2-2
특별한 구조·성능이 필요해 시와 협의로 추가되는 비용설계내역 등 객관적 산출근거로 별도 산정—3-2-4
기존 건축물을 제공서로 다른 두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3-2-5

운영기준 18쪽의 «각 기준별 건축비용»(2026년 5월 기준) 참고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표준건축비 239.2만 원/㎡, 기본형건축비(31~35층, 60㎡ 초과~85㎡ 이하) 지상 229.1만 원/㎡·지하 115.6만 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21층 이상, 60㎡ 초과) 지상 113.8만 원/㎡·지하는 지상의 0.63배, 가이드라인은 «시설 종류별 상이»로 적고, 아래에 «각 기준별 건축비용 변경 시 연동하여 변경»이라고 덧붙입니다. 기본형건축비는 그 뒤 두 번 고시가 바뀌었으므로 참고표 숫자를 옮기지 말고 현행 고시를 펴야 합니다(기본형건축비 2026년 9월 고시 참고). 이 글의 나머지는 가장 자주 쓰이면서 가장 자주 틀리는 3-2-3 다, 즉 가이드라인 단가를 쓰는 시설을 다룹니다.

틀리기 쉬운 다섯 곳

1. «연면적»에서 지하를 뺀다

3-2-1의 식은 «시설 용도별 설치비용 기준 × 건축 연면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의하고,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만 뺍니다. 그러니 설치비용을 셈할 때는 지하층을 포함한 연면적이 맞습니다.

이 실수가 잦은 까닭은 도서마다 연면적이 두 벌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건축개요 표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지하를 뺀 값이라, 그 칸을 그대로 옮기면 지하 주차장·기계실이 통째로 빠집니다. 공공청사·복지시설은 지하에 주차장과 설비실을 두는 경우가 많아 빠지는 몫이 작지 않습니다.

2. 별도 부지 건물의 지하에 기본형건축비 지하 단가를 쓴다

지하층에 싼 단가를 쓰는 규정은 3-2-2 하나뿐인데, 그 적용 범위가 «별도 공공시설부지가 아닌 사업부지(공동주택단지 등) 내 지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기계실을 넣어 주는 경우입니다. 2026년 고시(제2026-488호) 기준으로 기본형건축비 지하층 단가는 1,233천 원/㎡로, 가이드라인 시설 단가(동청사 4,067천 원/㎡ 등)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공공청사 부지처럼 따로 구획한 땅에 건물을 지어 통째로 넘기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하층도 지상층과 같은 3-2-3 다의 가이드라인 단가로 셈합니다. 가이드라인 자체도 서울시 공공건축 공사의 설계가를 평균한 값이라 «지하층 유무» 등에 따라 공사비를 감안해 적용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므로(4쪽), 지하 비중이 특별히 크다면 단가를 낮춰 잡을 것이 아니라 3-2-4·3-2-6의 설계내역과 검증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3. 가이드라인 규모 구간을 지상 연면적으로 고른다

가이드라인 단가표는 시설마다 규모 구간을 두고, 표 머리에 «규모(연면적)»이라고 적습니다. 예를 들어 동청사(자치회관) 신축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7쪽,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규모(연면적)신축증축(수평)증축(수직)
1,500㎡ 미만4,1793,8493,632
1,500㎡~2,000㎡4,0673,801—
2,000㎡ 초과3,9743,676—
평균4,0613,727—

규모가 클수록 단가가 내려갑니다. 지상 1,400㎡·지하 500㎡ 건물을 지상 연면적으로 보면 «1,500㎡ 미만» 칸(4,179)을, 연면적 1,900㎡로 보면 «1,500㎡~2,000㎡» 칸(4,067)을 고르게 됩니다. 단가는 지상 기준이 더 높지만, 곱하는 면적이 500㎡ 적어 결과는 크게 작아집니다(아래 예시 ②). 별도 부지 건물이라면 구간도 곱하는 면적도 지하를 포함한 연면적으로 맞춥니다.

원문이 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부지 안 복합건물에서 지하 주차장만 3-2-2로 따로 셈할 때, 지상 부분 단가의 구간을 지상 면적으로 고를지 시설 전체 연면적으로 고를지는 운영기준에도 가이드라인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면적으로 골랐는지를 산출 근거에 적어 두고 인허가 부서와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부가세 포함 단가를 그대로 곱한다

가이드라인 1-2는 공사비를 이설비를 제외한 «발주금액(도급비 + 부가가치세 + 관급비)»으로 정의하고(3쪽), «제시된 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다시 밝힙니다(4쪽). 기본형건축비 고시 단가도 부가세 포함입니다. 반면 운영기준 3-2-1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를 쓰라고 하므로, 표에서 읽은 단가를 1.1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설치비용이 정확히 10% 부풀고, 환산 부지면적과 α건축물도 10% 커집니다.

설계비·감리비를 셈할 때 쓰는 공사비도 부가세를 뺀 값입니다. 대가기준 별표 4·5의 주석은 «공사비»를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5. 설계비·감리비를 빠뜨린다

3-2-3 다는 (1) 가이드라인 공사비에 (2) 대가기준의 설계비·감리비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3-2-2도 괄호로 «설계비와 감리비의 경우 3-2-3.다.(2) 적용»이라고 적어 두었으므로, 사업부지 안 지하 주차장도 설계비·감리비를 더합니다. 공공임대주택(가목)과 기숙사·공공임대상가 등(나목)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기본형건축비 고시도 «지상층 및 지하층 기본형건축비 중 설계비»라는 표현을 써서(5.라.5) 설계비가 단가 안에 들어 있음을 전제하고, 분양가격 공시항목에서도 설계비·감리비는 건축비의 간접비 항목입니다(「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설계비·감리비를 어떻게 자동으로 산정하는지는 다음 절에서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자동 산정은 이렇게 한다 — 여덟 단계

설치비용을 자동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표 네 가지를 차례로 찾아 읽는 일입니다. 가이드라인 단가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대가기준 별표 3(종별 구분), 대가기준 별표 4·5(설계·감리 대가요율)입니다. 사람이 엑셀로 하든 프로그램이 하든 순서는 같습니다.

  1. 단가표 줄 고르기: 시설 용도와 공사 구분(신축·증축)으로 가이드라인 표 한 줄
  2. 규모 구간 고르기: 연면적으로 그 줄의 한 칸 → 단가(천 원/㎡, 부가세 포함)
  3. 공사비 = 단가 ÷ 1.1 × 연면적
  4. 종별: 건축법 용도 → 대가기준 별표 3의 제1·2·3종
  5. 도서의 양: 기본·중급·상급(설계비에만)
  6. 요율: 공사비 금액으로 별표 4·5를 찾아 직선보간 → 설계비 = 공사비 × 설계요율, 감리비 = 공사비 × 감리요율
  7. 기획업무 대가: 넣는다면 설계대가의 3~8%
  8. 설치비용 = 공사비 + 설계비 + 감리비 → 부지가액으로 나눠 환산 부지면적

1·2단계 — 단가표에서 한 칸 고르기

가이드라인은 업무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복지시설·의료 및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기타로 나눠 시설마다 표를 둡니다(2-1~2-7). 각 표의 열은 신축·증축(수평)·증축(수직)입니다. 기존 건물과 별동으로 짓는 수평 증축은 신축의 95~100%, 옥상에 올리는 수직 증축은 85~90% 범위라고 적혀 있고(1-2, 4쪽), 표에는 수직 증축 단가가 첫 구간에만 있습니다. 기부채납 건물은 대부분 신축 열을 씁니다.

구간은 표의 표기대로 읽습니다. 첫 칸은 «미만», 마지막 칸은 «초과»라서 그 경계값은 가운데 칸에 들어갑니다. 동청사라면 정확히 2,000㎡는 «2,000㎡ 초과»가 아니라 «1,500㎡~2,000㎡» 칸입니다. 가운데 칸끼리 맞닿는 경계(복합청사의 «3,000㎡~4,000㎡»와 «4,000㎡~10,000㎡» 사이의 4,000㎡ 같은 값)는 어느 쪽인지 원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고른 칸을 산출 근거에 적어 둡니다.

3단계 — 공사비

고른 단가를 1.1로 나눠 연면적에 곱합니다(함정 4). 별도 부지 건물은 지하를 포함한 연면적 전체에 같은 단가를 곱하고, 사업부지 안 복합건물의 지하 주차장·기계실 등은 3-2-2에 따라 그 부분만 기본형건축비 지하층 단가(현행 1,233천 원/㎡)를 1.1로 나눠 곱합니다(함정 1·2).

4단계 — 종별: 시설 이름이 아니라 건축법 용도로

대가기준 제10조제1항은 설계·감리 대가요율에 필요한 종별을 별표 3에 따라 «건축물의 난이도»로 나눈다고 정하고, 별표 3은 그 구분을 건축법상 용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이라도 건축법 용도가 바뀌는 규모를 넘으면 종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에 자주 나오는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과 대가기준 별표 3으로 짝지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대가기준
종별
지역자치센터(동청사)·파출소·지구대·소방서·보건소같은 건축물에서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 바목), 아니면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제14호 가목)제2종
공공도서관1천㎡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 바목), 아니면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제10호 바목)제2종 / 제3종
공연장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가목), 아니면 문화 및 집회시설(제5호 가목)제2종 / 제3종
전시장(박물관·미술관·문화관·체험관 등)문화 및 집회시설(제5호 라목)제3종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노유자시설(제11호)제2종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제12호 가목)제2종
체육관운동시설(제13호 나목). 관람석 1천㎡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제3종
공영주차장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제20호 가목)제1종

별표 3에는 단서가 두 개 있습니다. 제1종 시설이라도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가 필요하면 제2종을, 제2종 시설이라도 특수구조나 특수설비가 필요하면 제3종을 적용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제1종이 원칙이고, 공기조화 설비 같은 특수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2종으로 올라갑니다. 한 건물에 기부채납 시설이 여럿이면 시설마다 건축법 용도를 확인합니다.

5단계 — 도서의 양

설계요율은 종별 안에서 다시 «도서의 양»으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대가기준 제10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등급별로 작성할 설계도서는 별표 2에 적습니다.

운영기준은 어느 등급을 쓰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 기부채납 건물은 인허가 때 설계내역서를 원가계산 전문기관이 검증하므로(3-2-6) 결국 공종별 공사비를 낼 수 있는 설계도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점에서 인허가용 최소 도서만 전제하는 «기본»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중급과 상급 중 무엇을 쓸지는 운영(예정) 부서가 요구하는 도서 수준에 따라 정하고, 고른 등급을 산출 근거에 적습니다. 감리요율에는 도서의 양 구분이 없습니다.

6단계 — 요율 찾기와 직선보간

요율표는 공사비 금액을 5천만 원부터 5,000억 원까지 17단계로 나눕니다. 여기서 공사비는 부가세를 뺀 값입니다(함정 4). 공사비가 두 칸 사이에 있으면 대가기준 제16조제1항의 직선보간식으로 요율을 구합니다.

Y = y₁ − (X − x₂) × (y₁ − y₂) ÷ (x₁ − x₂)
X: 해당 공사비, x₂: 바로 아래 금액, x₁: 바로 위 금액, y₁: 아래 금액의 요율, y₂: 위 금액의 요율

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5천만 원으로 보고(제16조제2항), 5,000억 원을 넘으면 같은 조 제3항의 별도 공식으로 구합니다. 아래는 예시에 쓰는 50억 원·100억 원 칸입니다(단위 %).

공사비설계 — 제2종감리
상급중급기본제3종제2종제1종
50억 원5.204.333.461.181.070.96
100억 원5.074.223.381.141.040.94

공사비가 70.25억 원이면 제2종·상급 설계요율은 5.20 − (70.25 − 50) × (5.20 − 5.07) ÷ (100 − 50) = 5.1474%, 제2종 감리요율은 1.07 − (70.25 − 50) × (1.07 − 1.04) ÷ (100 − 50) = 1.0579%입니다. 공사비가 클수록 요율이 내려가므로, 요율은 반드시 그 시설의 공사비로 찾아야 합니다.

7단계 — 기획업무 대가

대가기준 제11조제1항은 규모검토·현장조사·설계지침 같은 «기획업무»(제6조제2항, 별표 1)의 대가를 설계대가의 3% 이상 8% 이하 범위에서 별도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운영기준은 «설계비와 감리비»만 적고 기획업무를 넣을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넣는다면 몇 %를 넣었는지 함께 적어 둡니다.

8단계 — 어느 단위로 나눠 셈하나

대가기준 제11조제2항제1호는 하나의 대지 안에 규모와 구조가 다른 건물을 두 동 이상 지으면 동마다 대가를 산출해 합한다고 정합니다. 요율이 금액에 따라 내려가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나눠 셈하면 요율이 높아집니다. 한 건물 안에 기부채납 시설이 여럿일 때 시설별로 셈할지 합쳐서 셈할지는 원문에 없으니, 고른 방식을 산출 근거에 적습니다.

무엇이 결과를 크게 흔드나

아래 가상 예시로 따져 보면, 곱하는 면적·지하 단가·부가세에서 생기는 실수는 설치비용을 10~24% 움직이고, 설계비·감리비를 통째로 빠뜨리면 6% 안팎이 빠집니다. 반면 요율 쪽 선택은 영향이 작습니다. 종별을 제2종에서 제3종으로 한 단계 잘못 고르면 약 0.6%, 도서의 양을 상급 대신 중급으로 하면 0.8%, 기획업무 8%를 넣으면 0.4% 달라집니다. 검토할 때는 연면적·단가 칸·부가세를 먼저 확인하고, 요율 쪽은 고른 근거를 적어 두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가상 F구역으로 계산해 보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가상의 F구역이 따로 구획한 공공청사 부지에 동청사를 지어 기부채납한다고 둡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원문대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연면적 1,900㎡로 «1,500㎡~2,000㎡» 칸 4,067천 원을 고르고 1.1로 나누면 3,697.27천 원/㎡, 여기에 1,900㎡를 곱한 공사비가 70.25억 원입니다. 6단계에서 보간한 설계요율 5.1474%와 감리요율 1.0579%를 곱하면 설계비 3.62억 원, 감리비 0.74억 원이고, 이를 더한 설치비용은 74.61억 원입니다. 부지가액으로 나눈 환산 부지면적은 1,065.82㎡, 상한용적률 기여분은 250% × 1.0 × 1,065.82 ÷ 20,000 = 13.32%p입니다.

같은 건물을 앞의 함정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공사비설계+감리설치비용환산 부지면적상한 기여
① 원문대로(연면적 1,900㎡, 구간 4,067, ÷1.1, 대가 가산)70.25억4.36억74.61억1,065.82㎡13.32%p
② 지상 1,400㎡만 곱함(구간도 지상 → 4,179)53.19억3.33억56.52억807.38㎡10.09%p
③ ②에 지하 500㎡를 기본형건축비 지하 단가(1,233)로 더함58.79억3.67억62.46억892.31㎡11.15%p
④ ①에서 부가세를 빼지 않음77.27억4.77억82.05억1,172.15㎡14.65%p
⑤ ①에서 설계비·감리비를 빠뜨림70.25억—70.25억1,003.55㎡12.54%p
⑥ ①에 기획업무 8% 가산(설계비 × 1.08)70.25억4.65억74.90억1,069.95㎡13.37%p
⑦ ①의 도서의 양을 중급으로(설계요율 4.2855%)70.25억3.75억74.00억1,057.17㎡13.21%p
  1. ① 원문대로1,065.82㎡
  2. ② 지상만 곱함807.38㎡ (−24.2%)
  3. ③ 지하에 기본형 단가892.31㎡ (−16.3%)
  4. ④ 부가세 포함1,172.15㎡ (+10.0%)
  5. ⑤ 설계·감리 누락1,003.55㎡ (−5.8%)
가상 F구역 동청사의 환산 부지면적. 막대 길이는 1,200㎡를 끝으로 한 비율입니다. 억 원 값은 반올림해 적었고 합계는 반올림 전 값으로 더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②입니다. 지하를 빼면 단가 구간이 올라가 조금 보상되는 듯 보여도, 곱하는 면적이 26% 줄어 결과는 24% 작아지고 상한용적률은 3.23%p 낮아집니다. ③은 사업부지 안 복합건물에 맞는 방식을 별도 부지 건물에 쓴 경우로, 지하를 넣었는데도 16% 모자랍니다. 반대로 ④는 원문보다 10% 많아 심의나 인허가 검증에서 깎일 숫자입니다. ⑤처럼 대가를 빠뜨리면 6% 안팎이 빠집니다. 요율 쪽 선택만 바꾼 ⑥·⑦은 ①과 1% 안에서 움직입니다.

심의 때 숫자는 개략치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은 계획을 입안할 때 예측해서 검토하고, 건축허가(사업시행인가) 시점에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2-2-1 가). 신축 건물의 설치비용은 심의 때 개략적인 산출근거로 인센티브량을 정하고, 인허가 때 구체적인 내역서를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맡겨 검증한 뒤 최종 인센티브량을 결정합니다(3-2-6). 건축허가를 변경할 때는 당초 허가 받은 기부채납 건축물 총 연면적을 넘는 면적만 변경 시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2-2-1 가).

단가의 기준 시점도 확인합니다. 지금 쓰이는 2024년판 가이드라인은 2024년 3월 건설공사비지수로 보정한 단가이고, 최종 발주 시점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4쪽). 서울시는 2024년 10월 개정 때 앞으로 연구기관과 협력해 2년 단위로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새 판이 나오면 단가표가 통째로 바뀝니다. 산출 근거에는 가이드라인 연도, 쪽, 시설명, 규모 구간을 함께 적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아닌 시설은 셈법이 다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 시설이나 지하·고가·터널처럼 입체적이거나 특수한 구조로 설치하는 시설(«입체적 구조물 시설», 1-3-7 나)은 설계도서의 재료비·노무비·경비로 산정한 건축허가 시점의 총 공사비에 설계비·감리비를 포함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토지 사용료도 설치비용에 넣습니다(3-3-1·3-3-2). 이 시설은 설치비용 환산면적만 인정하고 토지·대지지분 기부채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2-1-3).

UPP에서는

UPP 용적률 검토 화면의 건축물 기부채납 «공사비 가이드» 계산은 위 여덟 단계를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전제는 사업부지 안 복합건물입니다.

단계UPP가 하는 일사용자가 확인할 것
1·2 단가가이드라인 2024의 시설 33종과 신축·증축 구분을 고르면 그 줄을 찾고, 규모 구간은 지상 연면적으로 고릅니다. 단가표와 강조된 칸을 화면에 함께 보여 줍니다.시설명, 공사 구분, 강조된 구간
3 공사비지상은 가이드라인 단가, 지하는 기본형건축비 지하층 단가(현행 고시 값이 기본, 고시 번호와 어긋나면 경고)로 곱하고 각각 1.1로 나눕니다.지상·지하 연면적
4 종별시설을 고르면 종별을 미리 채웁니다.시설명으로 채운 값이라, 건축법 용도와 규모(1천㎡·500㎡ 기준 등)에 맞는지 확인하고 고칩니다.
5 도서상급이 기본값입니다.운영 부서가 요구하는 도서 수준
6 요율대가기준 별표 4·5와 같은 표로 부가세 뺀 공사비를 찾아 제16조제1항 식으로 보간합니다. 5천만 원 이하는 첫 칸 요율을 씁니다. 적용한 요율과 위아래 칸을 화면에 보여 줍니다.—
7 기획«설계비에 기획업무비 8% 포함(×1.08)»이 기본으로 켜져 있습니다(제11조제1항 범위의 상한).넣을지, 넣는다면 몇 %로 할지. 끄면 ×1.0
8 단위시설 칸마다 따로 산정해 합칩니다.한 건물 안 여러 시설을 합쳐 셈해야 하는 사업인지

공공임대주택은 기본형건축비에 설계비·감리비가 들어 있다고 보고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산출 내역(도서 각주)에는 공사비 출처와 지하 단가의 고시 번호, 시설별 설계·감리 요율과 기획업무 가산 여부가 찍힙니다. 별도 공공시설 부지 위에 짓는 건물은 아직 자동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물은 «공사비 직접»을 고르고, 지하를 포함한 연면적으로 고른 가이드라인 단가를 1.1로 나눠 지상·지하 공사비 칸에 각각 넣어 주세요. 설계비·감리비는 이 방식에서도 화면이 대가기준 요율로 더하므로, 직접 넣는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업의 적용은 해당 기준·결정 조서와 관계 부서 협의로 확정해야 합니다. 예시의 F구역과 모든 수치는 가상입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이 글의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