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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도시계획 조례

같은 제2종일반주거인데 시군구마다 조례 용적률이 다른 이유

UPP 해설 · 원문 대조 2026년 10월

게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조례 용적률은 서울이 200%, 부산·대구가 220%, 인천이 250%입니다. 용도지역 이름은 같은데 1,000㎡ 대지에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2,000㎡에서 2,500㎡까지 벌어집니다. 오류가 아니라 법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짚고, 전국 160개 도시계획 조례의 현행 원문을 직접 대조하면서 찾은 «표의 숫자 하나로 비교하면 틀리는» 단서들을 정리합니다.

법은 범위만 정하고 숫자는 조례에 맡겼다

국토계획법 제78조제1항은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은 세분된 용도지역마다 그 범위를 적어 두었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입니다.

단계정하는 것제2종일반주거지역
국토계획법 제78조①큰 용도지역의 한도주거지역 500% 이하
시행령 제85조①세분 용도지역의 범위100% 이상 250% 이하
시·군 도시계획 조례그 범위 안의 실제 비율200%, 220%, 250% 등

즉 시행령이 정한 250%는 «모든 지역이 받는 값»이 아니라 «조례가 넘을 수 없는 천장»입니다. 지자체가 그 아래 어디에 선을 그을지는 도시의 밀도, 기반시설 여건, 주거지 관리 방향에 따라 스스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85조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허용합니다. 뒤에서 볼 대지 규모·사업 방식별 단서는 대부분 이 조항에서 나옵니다.

전국 160개 조례를 펼쳐 보면

도시계획 조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하나씩, 도 안에서는 시·군마다 따로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례 160건(시·군·구 256곳, 일반구 포함)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호의 첫 숫자를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의 첫 값조례 수지자체
250%141인천·세종·제주와 도 안의 시·군 대부분
240%2광명, 용인
230%6부천, 고양, 오산, 군포, 진주, 밀양
220%7부산, 대구, 광주, 공주, 창원, 김해, 양산
210%1성남
200%3서울, 대전, 울산

시행령 상한인 250%를 그대로 받은 조례가 열에 아홉입니다. 상한보다 낮춘 19곳은 대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 7곳 가운데 250%는 인천 하나뿐이고, 경기도에서는 성남·부천·고양·광명·용인·오산·군포가, 경남에서는 창원·김해·양산·진주·밀양이 낮춘 쪽에 있습니다. 시·군·구 기준으로 보면 256곳 중 90곳이 250% 미만입니다.

표의 숫자 하나로 비교하면 틀리는 이유

위 표는 호의 첫 숫자만 모은 것입니다. 실제 조례 원문을 열어 보면 그 숫자 뒤에 괄호와 «다만»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같은 조의 다른 항에 2종일반주거 숫자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지역별 용적률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1. 대지가 크면 오히려 낮아지는 곳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제1항제4호는 «220퍼센트 이하(단,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시 200퍼센트 이하)»입니다. 호의 문언대로라면 대지 990㎡는 220%를 받아 연면적 2,178㎡까지, 대지 1,010㎡는 200%를 받아 2,020㎡까지입니다. 땅이 20㎡ 넓은데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58㎡ 줄어듭니다. 필지를 합치는 계획이라면 합필 전후 대지면적이 1,000㎡를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72조제1항제4호는 220% 뒤에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는 200퍼센트 이하»라는 단서를 둡니다. 같은 광주 안에서도 대상지가 어떤 지구 안에 있는지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2. «250%»라고 적혀 있어도 공동주택은 낮은 곳

표에서 250%로 분류된 조례 가운데에도 건축물 용도에 따라 값을 낮춘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사업을 검토하면서 «2종이니까 250%»라고 적으면 바로 틀립니다.

지자체호의 첫 값공동주택 등에 대한 단서 (원문 요약)
수원시250%«일반건축은» 250%, 공동주택·공동주택 복합 건축물은 230%.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정비법·빈집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250%
김포시250%공동주택·공동주택 복합은 230%, 지구단위계획구역 240%,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250%
청주시250%아파트 230%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요건을 갖추면 250%)
포천시250%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230% (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순천시250%공동주택·공동주택 복합 건축물은 220%

250%로 분류된 141개 조례의 제2종일반주거 호를 모두 원문으로 읽어 보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따로 낮춘 곳은 위 다섯 곳입니다. 이 밖에 평택·경기 광주·아산·홍성·예산·장성처럼 시장정비사업구역에만 400~500%를 따로 둔 곳이 있습니다. 다만 이 집계는 호 안의 단서만 센 것이고, 같은 조의 다른 항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는 함정 4에서 다룹니다.

3. 사업 방식에 따라 다시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반대로 낮은 값을 정해 두고 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에는 상한을 열어 주는 조례도 많습니다. 같은 지자체에서도 «어떤 사업으로 짓느냐»가 숫자를 바꿉니다.

지자체호의 첫 값사업 방식에 따른 값 (원문 요약)
성남시210%도시정비법 정비사업·빈집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짓는 아파트는 250%
용인시240%도시정비법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250%
군포시230%도시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은 250%
김해시220%도시정비법 정비대상 건축물 250%, 상권활성화구역·시장정비구역 500%
광명시240%지구단위계획 250%
오산시230%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50%
고양시230%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250%
광주광역시220%도시정비법 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

4. 같은 조의 다른 항에 숫자가 또 있다

호만 읽고 조를 닫으면 놓치는 숫자들입니다. 제2항 이하에 특정 구역·사업용 용적률을 따로 두는 조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완화(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 최대한도의 120% 이내)나 방재지구 완화처럼 시행령이 열어 둔 완화도 대개 같은 조의 뒤쪽 항에 있습니다. 대상지에 해당하는 항이 있는지 조 전체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5. 어느 조례를 펼쳐야 하나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는 도시계획 조례가 따로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부산 해운대구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봅니다. 도 안에서는 시·군마다 조례가 있고, 성남시 분당구나 수원시 영통구 같은 일반구는 시 조례를 따릅니다. 구청 누리집에 올라온 자료라고 해서 구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조례 값은 «상한»일 뿐이다

조례 용적률은 그 용도지역에서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정비구역 안에서는 계획이 정한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이 따로 있고, 실제로 받는 값은 대개 그보다 낮은 데서 출발합니다. 서울의 경우 같은 2종이 정비사업 체계에서는 기준용적률 190%, 지구단위계획 체계에서는 200%로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기준용적률과 조례용적률은 다른 숫자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순서

  1. 조례 주체 확정. 대상지 PNU 앞 5자리(시군구 코드)로 시·도 조례인지 시·군 조례인지 정합니다. 구역이 두 시·군에 걸치면 조례도 둘입니다.
  2. 현행 원문 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현행 조례를 열고, 공포번호와 시행일을 적어 둡니다. 조례는 자주 고쳐지므로 예전 검토서의 숫자를 옮기지 않습니다.
  3. 호 전체 읽기. 2종일반주거 호의 첫 숫자에서 멈추지 말고 괄호와 «다만»까지 읽습니다.
  4. 조 전체 읽기.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 정비구역·소규모주택정비·이적지·시장정비·임대주택 완화 등 대상지에 해당하는 항을 찾습니다.
  5. 대상지 조건에 맞는 값 고르기. 건축물 용도(공동주택 여부), 사업 방식(정비사업·지구단위계획·리모델링), 대지면적, 지구 지정 여부를 대입해 하나의 값을 고릅니다.
  6. 근거를 남기기. 보고서에는 «○○시 도시계획 조례 제○조제○항제○호(제○○호, ○○년 ○월 ○일 시행), ○○년 ○월 ○일 확인»처럼 항·호와 확인일까지 적습니다. 단서를 적용했다면 어떤 단서인지도 함께 씁니다.

UPP에서는

  1. 대상지를 정하면 필지 PNU의 시군구 코드로 적용 조례를 자동으로 고릅니다. 서울·수원은 사람이 원문과 대조한 표를, 그 밖의 지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에서 읽은 전국 160개 조례(시·군·구 256곳)의 값을 씁니다.
  2. 요약 칸의 «조례용적률»에는 대표 용도지역 호의 첫 값이 나옵니다. 칸에 마우스를 올리면 조례 이름·조문과 함께 그 호의 괄호·단서가 보입니다.
  3. 위 함정 1~4처럼 단서나 다른 항이 대상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UPP가 자동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이나 정비사업이라면 툴팁의 단서와 조례 원문을 확인한 뒤 검토서에 적용할 값을 정하십시오.

참고

본문의 조례 값과 단서는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전국 분포표는 같은 날 기준 현행 도시계획 조례 160건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호 첫 값을 센 것이며, 조례가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