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제2종일반주거인데 시군구마다 조례 용적률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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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조례 용적률은 서울이 200%, 부산·대구가 220%, 인천이 250%입니다. 용도지역 이름은 같은데 1,000㎡ 대지에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2,000㎡에서 2,500㎡까지 벌어집니다. 오류가 아니라 법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짚고, 전국 160개 도시계획 조례의 현행 원문을 직접 대조하면서 찾은 «표의 숫자 하나로 비교하면 틀리는» 단서들을 정리합니다.
법은 범위만 정하고 숫자는 조례에 맡겼다
국토계획법 제78조제1항은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은 세분된 용도지역마다 그 범위를 적어 두었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입니다.
| 단계 | 정하는 것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국토계획법 제78조① | 큰 용도지역의 한도 | 주거지역 500% 이하 |
| 시행령 제85조① | 세분 용도지역의 범위 | 100% 이상 250% 이하 |
| 시·군 도시계획 조례 | 그 범위 안의 실제 비율 | 200%, 220%, 250% 등 |
즉 시행령이 정한 250%는 «모든 지역이 받는 값»이 아니라 «조례가 넘을 수 없는 천장»입니다. 지자체가 그 아래 어디에 선을 그을지는 도시의 밀도, 기반시설 여건, 주거지 관리 방향에 따라 스스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85조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허용합니다. 뒤에서 볼 대지 규모·사업 방식별 단서는 대부분 이 조항에서 나옵니다.
전국 160개 조례를 펼쳐 보면
도시계획 조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하나씩, 도 안에서는 시·군마다 따로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례 160건(시·군·구 256곳, 일반구 포함)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호의 첫 숫자를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호의 첫 값 | 조례 수 | 지자체 |
|---|---|---|
| 250% | 141 | 인천·세종·제주와 도 안의 시·군 대부분 |
| 240% | 2 | 광명, 용인 |
| 230% | 6 | 부천, 고양, 오산, 군포, 진주, 밀양 |
| 220% | 7 | 부산, 대구, 광주, 공주, 창원, 김해, 양산 |
| 210% | 1 | 성남 |
| 200% | 3 | 서울, 대전, 울산 |
시행령 상한인 250%를 그대로 받은 조례가 열에 아홉입니다. 상한보다 낮춘 19곳은 대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 7곳 가운데 250%는 인천 하나뿐이고, 경기도에서는 성남·부천·고양·광명·용인·오산·군포가, 경남에서는 창원·김해·양산·진주·밀양이 낮춘 쪽에 있습니다. 시·군·구 기준으로 보면 256곳 중 90곳이 250% 미만입니다.
표의 숫자 하나로 비교하면 틀리는 이유
위 표는 호의 첫 숫자만 모은 것입니다. 실제 조례 원문을 열어 보면 그 숫자 뒤에 괄호와 «다만»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같은 조의 다른 항에 2종일반주거 숫자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지역별 용적률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1. 대지가 크면 오히려 낮아지는 곳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제1항제4호는 «220퍼센트 이하(단,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시 200퍼센트 이하)»입니다. 호의 문언대로라면 대지 990㎡는 220%를 받아 연면적 2,178㎡까지, 대지 1,010㎡는 200%를 받아 2,020㎡까지입니다. 땅이 20㎡ 넓은데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58㎡ 줄어듭니다. 필지를 합치는 계획이라면 합필 전후 대지면적이 1,000㎡를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72조제1항제4호는 220% 뒤에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는 200퍼센트 이하»라는 단서를 둡니다. 같은 광주 안에서도 대상지가 어떤 지구 안에 있는지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2. «250%»라고 적혀 있어도 공동주택은 낮은 곳
표에서 250%로 분류된 조례 가운데에도 건축물 용도에 따라 값을 낮춘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사업을 검토하면서 «2종이니까 250%»라고 적으면 바로 틀립니다.
| 지자체 | 호의 첫 값 | 공동주택 등에 대한 단서 (원문 요약) |
|---|---|---|
| 수원시 | 250% | «일반건축은» 250%, 공동주택·공동주택 복합 건축물은 230%.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정비법·빈집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250% |
| 김포시 | 250% | 공동주택·공동주택 복합은 230%, 지구단위계획구역 240%,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250% |
| 청주시 | 250% | 아파트 230%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요건을 갖추면 250%) |
| 포천시 | 250% |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230% (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순천시 | 250% | 공동주택·공동주택 복합 건축물은 220% |
250%로 분류된 141개 조례의 제2종일반주거 호를 모두 원문으로 읽어 보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따로 낮춘 곳은 위 다섯 곳입니다. 이 밖에 평택·경기 광주·아산·홍성·예산·장성처럼 시장정비사업구역에만 400~500%를 따로 둔 곳이 있습니다. 다만 이 집계는 호 안의 단서만 센 것이고, 같은 조의 다른 항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는 함정 4에서 다룹니다.
3. 사업 방식에 따라 다시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반대로 낮은 값을 정해 두고 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에는 상한을 열어 주는 조례도 많습니다. 같은 지자체에서도 «어떤 사업으로 짓느냐»가 숫자를 바꿉니다.
| 지자체 | 호의 첫 값 | 사업 방식에 따른 값 (원문 요약) |
|---|---|---|
| 성남시 | 210% | 도시정비법 정비사업·빈집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짓는 아파트는 250% |
| 용인시 | 240% | 도시정비법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250% |
| 군포시 | 230% |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은 250% |
| 김해시 | 220% | 도시정비법 정비대상 건축물 250%, 상권활성화구역·시장정비구역 500% |
| 광명시 | 240% | 지구단위계획 250% |
| 오산시 | 230%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50% |
| 고양시 | 230%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250% |
| 광주광역시 | 220% | 도시정비법 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 |
4. 같은 조의 다른 항에 숫자가 또 있다
호만 읽고 조를 닫으면 놓치는 숫자들입니다. 제2항 이하에 특정 구역·사업용 용적률을 따로 두는 조례가 적지 않습니다.
- 대전광역시 제50조 — 제1항은 200%이지만, 제11항은 도시정비법 정비구역·재정비촉진구역의 2종을 210%, 제12항은 빈집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의 2종을 220%로 정합니다. 제9항에는 대전에 본사를 둔 건설업자·등록사업자가 시공자나 시행자이면 제1항 용적률의 103%를 적용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시행령 상한은 넘지 못함).
- 부산광역시 제50조제2항 — 정비구역 안 건축물은 정비기본계획을 따르고, 2종에서 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250%(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의 시공 참여 비율이 100%인 경우로 한정),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안 건축물은 2종 150%입니다.
- 광주광역시 제72조제4항 —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의 2종은 150%입니다(이전 후 10년이 지난 이적지 등은 제외).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완화(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 최대한도의 120% 이내)나 방재지구 완화처럼 시행령이 열어 둔 완화도 대개 같은 조의 뒤쪽 항에 있습니다. 대상지에 해당하는 항이 있는지 조 전체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5. 어느 조례를 펼쳐야 하나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는 도시계획 조례가 따로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부산 해운대구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봅니다. 도 안에서는 시·군마다 조례가 있고, 성남시 분당구나 수원시 영통구 같은 일반구는 시 조례를 따릅니다. 구청 누리집에 올라온 자료라고 해서 구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조례 값은 «상한»일 뿐이다
조례 용적률은 그 용도지역에서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정비구역 안에서는 계획이 정한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이 따로 있고, 실제로 받는 값은 대개 그보다 낮은 데서 출발합니다. 서울의 경우 같은 2종이 정비사업 체계에서는 기준용적률 190%, 지구단위계획 체계에서는 200%로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기준용적률과 조례용적률은 다른 숫자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순서
- 조례 주체 확정. 대상지 PNU 앞 5자리(시군구 코드)로 시·도 조례인지 시·군 조례인지 정합니다. 구역이 두 시·군에 걸치면 조례도 둘입니다.
- 현행 원문 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현행 조례를 열고, 공포번호와 시행일을 적어 둡니다. 조례는 자주 고쳐지므로 예전 검토서의 숫자를 옮기지 않습니다.
- 호 전체 읽기. 2종일반주거 호의 첫 숫자에서 멈추지 말고 괄호와 «다만»까지 읽습니다.
- 조 전체 읽기.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 정비구역·소규모주택정비·이적지·시장정비·임대주택 완화 등 대상지에 해당하는 항을 찾습니다.
- 대상지 조건에 맞는 값 고르기. 건축물 용도(공동주택 여부), 사업 방식(정비사업·지구단위계획·리모델링), 대지면적, 지구 지정 여부를 대입해 하나의 값을 고릅니다.
- 근거를 남기기. 보고서에는 «○○시 도시계획 조례 제○조제○항제○호(제○○호, ○○년 ○월 ○일 시행), ○○년 ○월 ○일 확인»처럼 항·호와 확인일까지 적습니다. 단서를 적용했다면 어떤 단서인지도 함께 씁니다.
UPP에서는
- 대상지를 정하면 필지 PNU의 시군구 코드로 적용 조례를 자동으로 고릅니다. 서울·수원은 사람이 원문과 대조한 표를, 그 밖의 지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에서 읽은 전국 160개 조례(시·군·구 256곳)의 값을 씁니다.
- 요약 칸의 «조례용적률»에는 대표 용도지역 호의 첫 값이 나옵니다. 칸에 마우스를 올리면 조례 이름·조문과 함께 그 호의 괄호·단서가 보입니다.
- 위 함정 1~4처럼 단서나 다른 항이 대상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UPP가 자동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이나 정비사업이라면 툴팁의 단서와 조례 원문을 확인한 뒤 검토서에 적용할 값을 정하십시오.
참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법률 제21447호, 2026. 7. 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제10139호), 부산광역시 제50조(제7923호), 대구광역시 제80조(제6487호), 인천광역시 제65조(제7763호), 광주광역시 제72조(제6636호), 대전광역시 제50조(제6595호), 울산광역시 제46조·별표 24(제3264호), 세종특별자치시 제54조(제2978호), 수원시 제70조(제4816호), 성남시 제67조(제4356호), 부천시 제57조(제4327호), 광명시 제42조(제3402호), 고양시 제61조(제3023호), 오산시 제51조(제2372호), 군포시 제53조(제2335호), 용인시 제55조(제2714호), 김포시 제59조(제2216호), 포천시 제56조(제1890호), 청주시 제67조(제1834호), 공주시 제46조(제1929호), 순천시 제58조(제2903호), 창원시 제60조·별표 28(제2296호), 진주시 제58조(제2209호), 김해시 제62조(제2265호), 밀양시 제58조(제1807호), 양산시 제60조(제2293호)
본문의 조례 값과 단서는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전국 분포표는 같은 날 기준 현행 도시계획 조례 160건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호 첫 값을 센 것이며, 조례가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