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2026년 9월 고시,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나
게시 · 최종 수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88호로 개정되어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상층 단가표 63칸과 지하층 단가가 모두 약 4% 올랐습니다. 분양가 산정뿐 아니라 서울시 공공기여 검토에서 공공임대주택과 지하 공공시설의 건축비 단가로도 쓰이는 값이라, 검토서에 적힌 단가가 어느 고시의 것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개요
이번 고시는 종전 제2026-369호(2026. 7. 15. 시행)를 일부개정한 것입니다. 고시 본문의 구성(1. 지상층건축비, 2. 지하층건축비,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4. 기본선택품목, 5. 가산비용)은 그대로이고, 단가표와 건설공사비지수가 바뀌었습니다.
-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1.0290 → 1.0708. 두 값 모두 2025. 9. 15. 시행 기본형건축비의 지수를 1로 둔 값입니다. 지수만 놓고 보면 약 4.06% 올랐습니다.
- 적용례(부칙 제2조):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처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은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이번 고시는 9월 15일 정기 고시에 해당합니다. 종전 고시의 시행일인 7월 15일은 정기 고시일이 아니어서, 주요 자재 가격 변동을 이유로 한 조정 고시(같은 조 제4항·제5항)로 보입니다. 다만 고시 본문에 어느 항에 근거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가표 대조: 주거전용 60㎡ 초과~85㎡ 이하
지상층건축비는 층수 구간 9개와 주거전용면적 구간 7개를 곱한 6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주택공급면적 1㎡당 천 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60㎡ 초과~85㎡ 이하 열만 뽑아 종전 고시와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층수 구간 | 제2026-369호 (천원/㎡) | 제2026-488호 (천원/㎡) | 증가 | 증가율 |
|---|---|---|---|---|
| 5층 이하 | 2,203 | 2,293 | +90 | 4.09% |
| 6~10층 이하 | 2,358 | 2,454 | +96 | 4.07% |
| 11~15층 이하 | 2,212 | 2,302 | +90 | 4.07% |
| 16~25층 이하 | 2,237 | 2,328 | +91 | 4.07% |
| 26~30층 이하 | 2,273 | 2,365 | +92 | 4.05% |
| 31~35층 이하 | 2,309 | 2,402 | +93 | 4.03% |
| 36~40층 이하 | 2,344 | 2,440 | +96 | 4.10% |
| 41~45층 이하 | 2,376 | 2,472 | +96 | 4.04% |
| 46~49층 이하 | 2,450 | 2,549 | +99 | 4.04% |
| 지하층(층수·면적 무관) | 1,183 | 1,233 | +50 | 4.23% |
나머지 열까지 63칸을 모두 대조해 보면, 내린 칸은 하나도 없고 칸마다 86~108천 원이 올랐습니다. 증가율은 4.03~4.11%로 거의 같아서, 표 전체를 건설공사비지수 비율만큼 일정하게 올린 모양입니다. 새 표에서 가장 낮은 칸은 5층 이하·40㎡ 이하의 2,206천 원, 가장 높은 칸은 46~49층 이하·50㎡ 초과~60㎡ 이하의 2,753천 원입니다. 층수가 높을수록 단가가 단순히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예: 6~10층 구간이 11~15층 구간보다 높음)도 종전과 같습니다.
올해 고시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31~35층·60㎡ 초과~85㎡ 이하 칸은 2,291천 원(제2026-107호, 3. 1.) → 2,309천 원(제2026-369호, 7. 15.) → 2,402천 원(제2026-488호, 9. 15.), 지하층은 1,156천 원 → 1,183천 원 → 1,233천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해 동안 세 번 바뀐 셈입니다.
분양가 산정에서 기본형건축비의 자리
근거는 「주택법」 제57조입니다. 제1항은 공공택지 등에서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부릅니다. 제3항은 분양가격이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중 건축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기본형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고시할 수 있게 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합니다.
- 제7조 제1항: 분양가격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
- 제7조 제2항: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로 구분
- 제14조 제1항: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공공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것
- 제14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는 국토교통부 고시값의 100분의 95 이상 100분의 105 이하 범위
고시 본문에는 단가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지상층 단가의 면적 기준인 «주택공급면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의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입니다. 표의 행을 고르는 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이지만, 단가를 곱하는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이라는 뜻입니다. 지하층 단가의 «지하층면적»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지하층 면적으로,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지하주차장과 지하피트를 포함합니다. 지상층·지하층 단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값이며, 기본선택품목(문, 바닥재, 벽지, 욕실, 주방가구 등)을 빼고 공급하는 경우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입니다.
고시 5항의 가산비용은 본문 문장이 종전 고시와 같습니다(구조형식별 가산 금액, 인증 등급별 가산비율 같은 표 안의 수치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구조형식(지상·지하층 구조별 가산), 고급연립·테라스하우스 같은 특수형태 주택(시장·군수·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에서 인정), 층수 50층 이상 초고층주택, 녹색건축·지능형건축물·제로에너지 인증 등급에 따른 설계비 가산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의 층에 두 구조가 섞이면 기둥길이 비율로 바닥면적을 나눠 인정하고(한 구조가 10% 미만이면 제외),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는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이 30% 이하이면 가산 대상에서 빠진다는 단서도 같습니다. 공공기여 검토에서는 보통 기본형건축비 단가만 쓰지만, 분양가 검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가산비용 항목이 별도로 붙는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정비사업·공공기여 검토에서 쓰이는 자리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26. 6. 5. 일부개정본)은 건축물로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할 때 시설 유형별로 건축비 단가를 정해 둡니다. 기본형건축비가 등장하는 조항은 두 곳입니다.
- 3-2-3 가목: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합니다. 「도시정비법」 제55조는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하면서 짓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이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근거 법에 따라 단가가 갈린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3-2-2: 별도 공공시설부지가 아닌 사업부지(공동주택단지 등) 지하에 공영주차장, 다른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기계실·전기실 등을 제공하면 기본형건축비 중 지하층 건축비를 적용합니다.
같은 기준 3-2-1은 공공시설 건축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를 쓰도록 합니다. 고시 단가는 부가세 포함이므로 1.1로 나눈 값을 씁니다. 또 같은 기준의 «각 기준별 건축비용» 참고표는 기본형건축비를 지상 229.1만 원/㎡, 지하 115.6만 원/㎡로 적고 있는데, 이는 2026년 5월 기준으로 제2026-107호의 31~35층·60㎡ 초과~85㎡ 이하 칸과 지하층 값입니다. 참고표 아래에는 «각 기준별 건축비용 변경 시 연동하여 변경»이라고 적혀 있으니, 참고표 숫자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현행 고시를 펴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사·복지시설처럼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단가를 쓰는 시설의 설치비용 계산(연면적·규모 구간·설계비·감리비)은 건축물 기부채납 설치비용, 무엇에 무엇을 곱하나에 정리했습니다.
가상 예시: A구역 공공임대주택 건축비
A구역이 31~35층 건물에 주거전용 84㎡형 공공임대주택 20세대를 기부채납한다고 가정합니다.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110㎡, 세대당 지하층면적 70㎡로 둡니다.
| 구분 | 산식 | 제2026-369호 기준 | 제2026-488호 기준 |
|---|---|---|---|
| 지상층 | 20세대 × 110㎡ × 단가 ÷ 1.1 | 46.18억 원 | 48.04억 원 |
| 지하층 | 20세대 × 70㎡ × 단가 ÷ 1.1 | 15.06억 원 | 15.69억 원 |
| 합계 | 61.24억 원 | 63.73억 원 |
단가만 바꿨는데 약 2.5억 원(약 4.1%)이 늘었습니다. 건축비를 토지 면적으로 환산해 공공기여량을 맞추는 구조에서는 이 차이가 환산 면적과 상한용적률 결과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위 숫자는 단가 변화의 크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 계산이며, 실제 설치비용에는 운영기준이 정하는 다른 항목과 위원회 심의 결과가 함께 반영됩니다.
UPP에서는
UPP의 용적률·공공기여 검토 화면은 공공임대주택 건축비를 지상·지하로 나눠 계산하고, 지하층 기본형건축비 칸을 제2026-488호의 1,233천 원/㎡로 채웁니다. 산출 내역에는 적용한 고시 번호가 함께 찍히며, 단가는 부가세를 제외(÷1.1)해 적용합니다. 고시가 다시 개정되면 공지사항으로 알린 뒤 반영합니다.
원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88호(2026. 9.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1~4쪽 지상층·지하층 단가표, 건설공사비지수, 부칙
- 같은 고시 제2026-369호(2026. 7. 15.) — 종전 단가표·건설공사비지수 1.0290
- 같은 고시 제2026-107호(2026. 3. 1.)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연혁의 단가표(31~35층·60㎡ 초과~85㎡ 이하 2,291, 지하 1,156)
-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특별시, 2026. 6. 5. 일부개정) 3-2-1~3-2-4 및 «각 기준별 건축비용» 참고표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업의 적용은 해당 고시·결정 조서와 관계 부서 협의로 확정해야 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이 글의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