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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한용적률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세 칸

UPP 해설 · 원문 대조 2026년 10월

게시

상한용적률 산식은 한 줄이지만, 그 안의 세 칸은 이름만 보고 떠오르는 숫자와 원문이 정한 숫자가 다릅니다. 결정 조서의 허용용적률을 그대로 곱하거나, α의 분모에서 순부담면적만 빼거나, 재산정한 순부담면적을 토지 칸에 통째로 넣으면 산식은 맞게 돌아가는데 결과가 몇 %p씩 틀어집니다. 세 칸 모두 검산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 2026. 6. 5. 일부개정 본문과 그 안의 적용예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을 대조해 세 칸의 정의를 정리합니다. 조항 번호는 운영기준의 번호입니다.

산식부터 다시 보기

운영기준 3-1-1은 상한용적률을 허용(기준)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1.2 × α건축물 + 0.7~1.0 × α현금)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준의 적용예시 2·5와 [별표1]은 이 식을 «실제 허용용적률 + 곱셈 기준 허용용적률 × (…)» 꼴로 풀어 씁니다. 앞의 허용용적률과 괄호 앞에서 곱하는 허용용적률이 서로 다른 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칸이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α는 공공시설 등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을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입니다(1-3-5). 분자에는 순부담면적(1-3-2)이, 분모에는 1-3-3이 정한 면적이 들어갑니다. 둘째·셋째 칸은 이 분자와 분모에서 생깁니다.

첫째 칸: 곱하는 허용용적률

운영기준 3-1-2 나는 «주택정비형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계획의 경우 산식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허용용적률은 정비기본계획 기준에 따라 ‘기준용적률 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및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완화된 용적률은 제외한 값으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도 2쪽과 4쪽에 같은 문장을 두 번 적었습니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시 적용하는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 완화, 현황용적률 및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값으로 함.»

운영기준 적용예시 2(7쪽)가 이 구분을 숫자로 보여 줍니다. 제2종에서 제3종으로 상향하는 구역에서 기준용적률은 190%에 완화 20%를 더한 210%, 허용용적률은 인센티브 20%p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곱한 30%를 더해 240%입니다. 그런데 상한 산식은 «240% + (210% × 1.3 × 가중치 × α토지 + 210% × 0.7 × α건축물·현금)»이고, 210%는 «기준용적률 190% + 허용용적률 20%p»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같은 예시는 토지 기부채납의 가중치를 구할 때도 사업부지 허용용적률로 210%를 쓰라고 적습니다.

[별표1](24쪽)도 같습니다. 가중평균 기준용적률 183.3%에 완화 20%를 더해 203.3%, 계획한 허용용적률은 223.3%이지만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허용용적률»은 183.3% + 20%p = 203.3%입니다. 우연히 203.3%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완화된 기준용적률이고 하나는 완화 전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더한 곱셈 기준입니다.

이 규정은 주택정비형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것입니다. 3-1-2 가의 적용예시 1(도시정비형 일반상업, 지구단위계획 준주거→일반상업)은 기준용적률에 계획한 허용 인센티브를 더한 값(750%, 640%)을 그대로 곱합니다. 이 경우는 빼야 할 완화분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둘째 칸: α의 분모 «제공 후 대지면적»

운영기준 1-3-3은 분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사업부지 [구역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 별도 획지(종교, 근생 등)] − 사업부지 내 건축물 기부채납 대지지분

여기서 빼는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는 별도 획지로 계획한 공원, 도로,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전체 면적입니다. 반면 α의 분자는 순부담면적, 즉 무상양도 등 국공유지를 뺀 면적입니다(1-3-2 가). 그래서 분모에서 빼는 수와 분자에 넣는 수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맞추려고 분모에서도 순부담면적만 빼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원문의 두 예시가 이를 확인해 줍니다. [별표1](25쪽)은 구역 10,000㎡에서 도로·공원·공공청사 2,500㎡, 종교·근생 획지 1,500㎡, 임대주택 대지지분 100㎡를 빼 분모를 5,900㎡로 잡습니다. 같은 예시에서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양도 국공유지 때문에 순부담이 인정되지 않아(3-1-3 다.(2)) α토지의 분자는 공공청사 300㎡와 대지지분 100㎡를 더한 400㎡뿐입니다. 분모에서는 2,500㎡를, 분자에는 400㎡를 쓴 셈입니다. 적용예시 5(14쪽)도 분모는 획지 7,112.50㎡에서 대지지분 254.44㎡를 뺀 6,858.06㎡이고, 분자는 정비기반시설 410.60㎡가 아니라 순부담 합계 401.99㎡입니다.

반대 방향의 실수도 있습니다. 이미 공공시설 부지를 뺀 «획지면적»을 받아 놓고 거기서 순부담면적을 한 번 더 빼면 분모가 작아져 α가 커집니다.

셋째 칸: 재산정한 순부담면적의 토지 몫

정비기반시설과 무상양도 국공유지가 여러 용도지역에 섞여 있고 어느 한 용도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 무상양도»가 음수가 되면, 3-1-3 다가 정한 절차로 순부담면적을 다시 계산합니다. 용도지역별 차이에 그 부지의 허용용적률을 곱해 더하고(다.(1)), 합이 음수면 정비기반시설에 따른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며(다.(2)), 양수면 합산 결과를 정비기반시설부지 허용용적률로 나눈 값을 순부담면적으로 씁니다(다.(3)).

문제는 다.(4)입니다. 원문은 «정비기반시설 중 건축물(환산부지) 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부지 용도지역 및 허용용적률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재산정된 정비기반시설 순부담 면적은 건축물(환산부지)에 우선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재산정 표의 ② 건축물(환산면적)이 합계에 들어가 있으므로, 재산정 결과에는 건축물 몫이 섞여 있습니다. 이 값을 α토지 칸에 통째로 넣고 건축물 환산부지를 α건축물에도 넣으면 같은 면적이 두 번 잡힙니다.

적용예시 3(11쪽)은 재산정 결과가 건축물 환산부지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제3종 −1,000㎡, 준주거 +800㎡(건축물 환산 1,300㎡ 포함)를 각각 230%, 320%로 곱해 260㎡, 이를 320%로 나눠 81.25㎡가 나오고, 2단계 표에서 이 81.25㎡는 ② 건축물(환산면적) 칸에 들어갑니다. 토지 몫은 0입니다.

덧붙여, 다.(3)의 «정비기반시설부지 허용용적률»은 양수인 용도지역이 하나뿐인 적용예시 3에서는 분명하지만, 양수인 용도지역이 둘 이상일 때 어느 값으로 나누는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위원회 협의 사항으로 남겨 두고 근거를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예시 ①: 첫째·둘째 칸

가상의 A구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용도지역 변경 없음)입니다. 구역면적 20,000㎡, 정비기반시설(도로 2,500㎡·공원 1,500㎡) 4,000㎡, 그중 무상양도 국공유지 1,500㎡라 순부담면적은 2,500㎡입니다. 종교시설 획지 500㎡를 따로 두고,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는 310㎡(계수 0.7)입니다.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 인센티브 20%p를 계획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은 240%입니다. 제공부지가 모두 제3종 유지라 가중치는 230% ÷ 230% = 1.0입니다.

정답 분모는 20,000 − 4,000 − 500 = 15,500㎡이고, α토지 = 2,500 ÷ 15,500 = 0.1613, α건축물 = 310 ÷ 15,500 = 0.0200입니다.

입력곱셈 기준분모(㎡)상한용적률차이
원문대로230%15,500291.45%—
보정된 허용용적률을 곱함240%15,500293.68%+2.24%p
분모에서 순부담만 뺌
(20,000 − 2,500 − 500)
230%17,000286.91%−4.54%p
획지에서 순부담을 또 뺌
(15,500 − 2,500)
230%13,000301.34%+9.89%p

정답 행의 계산은 240% + 230% × (1.3 × 1.0 × 0.1613 + 0.7 × 0.0200) = 240% + 51.45%p입니다. 곱셈 기준을 240%로 잘못 넣으면서 가중치 분모까지 240%로 바꾸면 토지 항은 상쇄되고(240 × 230/240 = 230) 건축물 항만 0.14%p 커집니다. 그래서 «가중치 산정표와 곱셈 기준이 같은 숫자를 쓰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오류가 숨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②: 셋째 칸

이번에는 용도지역이 섞인 가상의 B구역입니다. 구역면적 20,000㎡, 별도 획지는 없습니다.

구분제3종(허용 230%)준주거(허용 320%)
① 토지도로 2,000㎡공원 1,500㎡
② 건축물(환산면적)—300㎡
③ 무상양도 국공유지2,600㎡600㎡
A = ① + ② − ③−600㎡+1,200㎡
× 허용용적률−1,380㎡3,840㎡

합은 2,460㎡이고, 양수인 용도지역이 준주거뿐이므로 320%로 나눠 재산정 순부담면적은 768.75㎡입니다. 다.(4)에 따라 이 중 300㎡를 건축물 환산부지에 먼저 배정하면 토지 몫은 468.75㎡입니다. 분모는 20,000 − (2,000 + 1,500) = 16,500㎡입니다.

입력α토지α건축물인센티브(%p)
토지 몫만 넣음(원문대로)468.75 ÷ 16,500 = 0.02840.018211.42
재산정값을 토지에 통째로768.75 ÷ 16,500 = 0.04660.018216.86

비교를 위해 곱셈 기준 230%, 가중치 1.0, 건축물 계수 0.7로 고정했습니다. 300㎡가 두 번 잡히면서 인센티브가 5.44%p 커집니다. 재산정 결과가 건축물 환산부지보다 작으면(적용예시 3) 토지 몫은 0이고, 건축물 칸에 들어갈 면적 자체가 재산정값으로 줄어듭니다.

검토할 때의 순서

첫째, 결정 조서의 허용용적률 옆에 «완화 전 기준용적률 + 계획 인센티브»를 따로 적고 곱셈 기준과 가중치 분모가 그 값인지 봅니다. 둘째, α의 분모를 토지이용계획의 획지면적(별도 획지 제외)에서 대지지분을 뺀 값과 대조합니다. 분자와 분모의 차이가 무상양도 면적만큼 벌어져 있으면 정상입니다. 셋째, 재산정을 했다면 재산정값, 건축물 환산부지, 토지 몫 세 숫자를 나란히 적어 «토지 몫 = 재산정값 − 건축물 환산부지»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산식이 낸 상한용적률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세부기준(8쪽)은 기준용적률 완화·현황용적률 인정·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경우 상한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최종 값은 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UPP에서는

UPP 용적률 검토 화면은 세 칸을 각각 따로 고르게 합니다. 정비사업을 고르면 «상한 인센티브 곱셈 기준»을 완화 전 기준용적률에 계획 인센티브를 더하는 방식, 가중치 산정표의 사업부지 허용용적률을 쓰는 방식, 직접입력 중에서 고르며, 사업성 보정 등을 적용했는데 곱셈 기준이 완화된 허용용적률과 같게 잡히면 경고를 띄웁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사업유형은 실제 허용용적률을 곱합니다. «제공 후 대지면적»은 제공 전 대지에서 빼는 방식, 토지이용계획 획지 기준, 획지면적 직접입력 중에서 고르고, 화면에 1-3-3 정의식을 함께 보여 줍니다. 순부담면적 재산정 패널의 «재산정 순부담면적 적용» 단추는 재산정값에서 건축물 환산부지와 표에 적은 대지지분을 뺀 토지 몫만 토지 칸에 넣습니다.

원문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업의 적용은 해당 고시·결정 조서와 관계 부서 협의로 확정해야 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이 글의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