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최고높이, 블록별로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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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최고높이를 «도로폭의 1.5배»로 한 번에 계산된다고 생각하면 두 군데서 어긋납니다. 하나는 1.5D 사선이 정하는 것은 최고높이가 아니라 블록별 평균높이라는 검토값이고, 그 앞뒤로 중심지 위계·용도지역·접도조건·계획목표 단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건축법 제60조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와 같은 제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근거 법률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두 개의 «최고높이»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25. 1. 16. 개정본) Ⅱ. 3-5 높이계획은 용어를 이렇게 나눕니다(211쪽).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건축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지정·공고한 높이
- 블록별 평균높이: 접도조건별 사선제한의 최저·최고점 산정 후 평균점을 블록 단위로 결정한 높이
건축법 제60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가로구역별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최고높이는 이와 별개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하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입니다.
두 제도가 겹치는 곳의 순서는 건축법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가 정합니다. 제2호는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등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시장이 지정·공고하게 하고, 제3호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서울도심 안의 최고높이를 각 계획에 맡깁니다. 그 가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 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입니다. 수립기준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이라고 적습니다(3-5-1 (5), 211쪽). 다른 시·도에서는 해당 건축 조례의 같은 위임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높이 수립 절차
수립기준 3-5-3은 높이계획을 2단 체계(최고/완화)로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가 필요한 경우 종전의 3단 체계(기준/최고/완화)를 쓸 수 있게 합니다(212쪽). 제3종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블록·가로 단위로 최고높이를 정합니다. 최고높이는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 중심지별 높이기준 —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위계에 따른 조정
- 용도지역별 높이기준 — 용도지역과 간선부·이면부에 따른 상한
- 블록별 평균높이 — 1.5D 도로사선으로 구한 검토값
- 접도조건에 따른 최고높이 조정 — 좁은 도로에 접한 이면부 획지 점검
- 계획목표 — 구역 현황과 미래상에 맞춘 조정
- 블록별 최고높이 설정
① 중심지 위계에 따른 조정 폭
수립기준 216쪽 표는 중심지 위계마다 최고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비중심지는 +10%»처럼 한 방향 가산이 아니라 위아래 양방향 범위입니다.
| 중심지 위계 | 최고높이 조정 가능 범위 |
|---|---|
| 도심 및 전략적 개발지역 | 별도 적용 |
| 광역중심 | 최고높이 ± 30% |
| 지역중심 | 최고높이 ± 25% |
| 지구중심 | 최고높이 ± 20% |
| 생활권중심 | 최고높이 ± 15% |
| 그 외 | 최고높이 ± 10% |
도심지나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별도 높이관리계획이 있는 경우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정범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212쪽).
② 용도지역별 상한 — 간선부와 이면부
접도조건은 도로폭 20m를 기준으로 간선부와 이면부로 나눕니다(213쪽). 용도지역별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217쪽).
| 용도지역 | 간선부 | 이면부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0m 이하 | 40m 이하 |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80m 이하 | 50m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90m 이하 | 60m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120m 이하 | 70m 이하 |
같은 블록 안에서도 20m 이상 도로에 면한 획지와 안쪽 획지는 상한이 다릅니다. 블록 하나에 높이 하나를 일률적으로 주는 방식은 수립기준이 «지양»한다고 적고 있습니다(3-5-3 2), 212쪽).
③ 블록별 평균높이 — 1.5D 사선
수립기준 217쪽의 산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1.5D 사선으로 인한 블록별 최저/최고높이의 평균을 산정하여 당해 획지의 개발 규모(체적)를 산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가구 내 모든 획지의 체적을 각각 산정하여 건폐율을 고려한 바닥면적 합계로 나누면 가구별 평균높이를 도출할 수 있다.»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 장변과 단변 각각의 도로사선을 적용해 최소값을 쓰고, 장방형 토지는 장변과 단변을 모두 만족하는 값(단변)을 기준으로 최고점과 평균점을 산정합니다.
3-5 안에는 D를 글로 정의한 문장이 없습니다. 같은 기준의 다른 장(383쪽)이 «D: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라고 정의하고, 218쪽 예시 표의 열(전면도로 폭, 전면건축선 후퇴, 획지깊이, 최저점·최고점·평균점, 체적)을 검산하면 계산 규칙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최고점 = 1.5 × (전면도로 폭 + 전면건축선 후퇴 + 획지깊이)
평균점 = (최저점 + 최고점) ÷ 2
획지 체적 = 평균점 × 건물바닥면적(대지면적 × 건폐율)
블록 평균높이 = Σ 체적 ÷ Σ 건물바닥면적
218쪽 A블록 예시(준주거지역, 건폐율 60%)의 획지①로 따라가 보면, 전면도로 12m·전면후퇴 1m·획지깊이 49m이므로 최저점 1.5 × 13 = 19.5m, 최고점 1.5 × 62 = 93.0m, 평균점 56.3m입니다. 대지 1,000㎡ × 60% = 600㎡에 평균점을 곱한 체적이 33,780㎥이고, 여덟 획지의 체적 합 94,087.1㎥를 바닥면적 합 2,331.6㎡로 나눈 40.4m가 이 블록의 평균높이입니다. 다만 획지①은 12m·8m 두 도로에 접하고, 219쪽은 단변 쪽(8m 도로, 깊이 19m) 사선으로 평균점 33.8m를 따로 계산한 뒤 «장변과 단변 적용치 중 최소값으로 블록별 평균높이 산정»이라고 적습니다. 그 규칙대로 획지①에 33.8m(체적 20,280㎥)를 넣으면 블록 평균높이는 80,587.1 ÷ 2,331.6 ≒ 34.6m입니다. 원문 표의 40.4m는 장변 값으로 계산한 수치이므로, 두 도로에 접한 획지가 있으면 어느 쪽 사선을 썼는지 검토서에 밝혀 둡니다. 이 블록의 최고높이계획은 30m로 적혀 있습니다. 평균높이는 최고높이를 정하는 근거 중 하나일 뿐, 그 값이 곧 최고높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폐율을 낮게 넣으면 평균높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체적과 분모가 같은 바닥면적으로 계산되므로 건폐율은 약분됩니다. 획지가 하나면 블록 평균높이는 그 획지의 평균점과 같고, 모든 획지에 같은 건폐율을 쓰면 블록 평균높이는 대지면적으로 가중한 평균점이 됩니다. 건폐율이 결과를 바꾸는 것은 획지마다 건폐율이 다를 때의 가중치뿐입니다.
④ 접도조건 — 좁은 도로의 이면부
폭원이 좁은 도로(10m 미만)에 접한 이면부 획지는 블록별 평균높이로 산출된 기준이 과도하면 경관상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로사선제한 등 접도조건에 따른 높이를 따로 검토합니다(213쪽). 위 예시에서 8m 도로에 접한 획지④는 평균점이 21.8m로, 블록 평균 40.4m의 절반 정도입니다. 220쪽은 같은 블록의 8m 도로(선유로52길) 쪽 획지를 단면으로 검토한 뒤 «도로사선제한에 의한 높이제한 검토 후 평균점을 최고높이로 지정»한 적용 예를 보여 줍니다. 이면부에서는 블록 평균이 아니라 획지별 평균점이 그대로 최고높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⑤ 계획목표에 따른 조정
산술적으로 나온 높이를 구역 현황과 지구통합기본계획이 제시한 미래상에 맞게 조정하는 단계입니다(213쪽). 222쪽 검토 예시(지역중심, 준주거지역)는 간선부를 «80m 이하 → 블록 평균 80m → 조정 ±0% → 80m 이하»로, 이면부를 «50m 이하 → 블록 평균 40m → 접도조건 검토 → +20% 적용 → 48m 이하»로 보여 줍니다. 이 +20%는 이 예시에서 계획목표에 따라 적용한 값이고, 역세권이라서 붙는 별도 가산 규정이 아닙니다.
완화높이 — 공공기여는 1.2배까지
완화높이는 «최고높이 +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내»입니다(214쪽). 공공시설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산식은 222쪽에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최고높이 50m인 획지에서 당초 대지 2,000㎡ 중 200㎡를 도로로 제공하면 50 × (1 + 200/2,000) = 55m입니다. 500㎡를 제공하면 산식으로는 62.5m지만 1.2배 상한인 60m에서 멈춥니다. 분모는 제공 후 대지가 아니라 당초 대지면적입니다.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는 높이와 용적률에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214쪽).
3단 체계를 쓰면 기준높이를 최고높이의 0.7~0.9배 범위에서 정하고, 기준높이에 더하는 인센티브(획지계획·공동개발·대지 내 공지 등)는 최고높이 이하에서만,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는 최고높이의 1.2배 범위에서 적용합니다(214쪽). 223쪽 예시는 최고높이 100m, 기준높이 80m에서 «80m + 10m(기준높이 인센티브) + 20m(공공기여) = 110m»로, 상한은 1.2배인 120m입니다.
구역 밖이라면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의 산식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대지는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을 받습니다.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실무가이드북」(2024. 9., 3차 재정비)은 이를 «종전의 도로사선 높이제한을 대체하는 높이기준»으로 설명합니다(11쪽). 가로마다 높이를 정량값으로 고시한 «지정구역»과, 준주거지역(400%) 이상 용도지역에 산식을 적용하는 «산정구역»이 있고, 둘이 겹치면 지정구역에서 정한 높이를 씁니다(32쪽). 산정구역의 기준높이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32쪽).
H: 기준높이 · W: 전면도로의 너비 · L: 당해 대지 기준 전면도로가 같은 좌우 2대지씩 합계 5대지의 평균 종심길이
| 전면도로 너비 W | 높이계수 α |
|---|---|
| 4m 이하 | 2.0 |
| 4m 초과 8m 이하 | 2 − (W − 4) / 10 |
| 8m 초과 | 1.5 |
지구단위계획의 1.5D가 «블록 안 획지들의 평균»을 보는 것과 달리, 이 산식은 대지 하나의 기준높이를 바로 냅니다. L은 좌우 2대지 가운데 서울시 건축 조례 제29조의 분할제한 규모 이하인 대지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빼고 나머지로 산정합니다(32쪽). 질의회신(43쪽)의 그림은 L을 각 대지 종심의 단순 평균이 아니라 남은 대지들의 면적 합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 합으로 구합니다. 전면도로가 다른 대지도 제외하고, 인접 대지의 종심(대지면적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이 대상지의 2배를 넘으면 전면도로에서 대상지 종심의 2배 거리에 가상선을 그어 그 안의 면적만 셉니다. 전면도로는 대지 둘레의 1/8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입니다(33쪽).
가상의 예로 전면도로 12m, 5대지 평균 종심 30m라면 H = (12 + 30/2) × 1.5 = 40.5m입니다. 전면도로가 6m라면 α = 2 − (6 − 4)/10 = 1.8이므로 H = (6 + 15) × 1.8 = 37.8m입니다.
여기에 기준완화높이를 더한 값이 적용높이이고, 적용높이는 최고높이를 넘을 수 없습니다(21쪽). 완화 항목은 이렇습니다(36쪽).
| 완화 항목 | 완화 산출식 | 조건 |
|---|---|---|
| 저층부 건폐율 | 기준높이 × 0.15 | 5층 및 20m 이하 부분을 건폐율 40% 이하로 조성 |
| 건축지정선 | 기준높이 × 0.15 | 3층 이내 벽면이 건축지정선 안에 있고 그 길이의 ½ 이상 접함 |
| 공공보행통로 | (확보면적 × 1.5 ÷ 대지면적) × 기준높이 | 대지 안 공지, 지하철·지하공간 연결통로 포함 |
| 조경면적 | (추가확보면적 ÷ 대지면적) × 기준높이 | 한 면 최소폭 2m 이상, 건축법 제42조 의무면적 제외 |
| 공개공지 | ((의무면적 + 추가 확보면적) ÷ 대지면적) × 기준높이 | 건축법 제43조, 시 건축 조례 제26조 |
| 건축선 후퇴공간 | (확보면적 ÷ 대지면적) × 기준높이 | 인접 대지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등과 연계 |
공개공지 항목은 다른 항목과 달리 의무면적까지 분자에 넣습니다. 조경면적은 의무면적을 빼고 추가분만 넣는 것과 대조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공공기여 완화(1.2배 상한)와는 별개 체계이므로, 같은 «완화»라는 말이라도 어느 기준의 항목인지 검토서에 밝혀 둡니다.
원문을 읽을 때 걸리는 곳
- 인센티브 기호가 장마다 반대입니다. 3-5(214·222·223쪽)는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α, 기준높이에 더하는 인센티브를 β로 쓰는데, 3-8-4(296쪽)는 이 기호를 거꾸로 씁니다. 검토서에는 기호 대신 «공공기여 인센티브», «기준높이 인센티브»처럼 이름을 쓰는 편이 혼동이 없습니다.
- 218쪽 블록 평균 40.4m는 두 도로에 접한 획지①에 장변 값(56.3m)을 썼습니다. 219쪽의 «최소값» 규칙을 따르면 단변 값(33.8m)이 들어가 약 34.6m가 됩니다.
- 220쪽 예시 표는 단면 그림과 최고점·평균점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림은 획지깊이 35.7m 단면이 최고점 67.1m·평균점 40.3m, 19.0m 단면이 42.0m·27.8m인데, 표는 깊이 35.7m 행에 42.0m·27.8m를 적었습니다. 산식(1.5 × (8 + 1 + 35.7) ≒ 67.1)으로 검산하면 그림이 맞습니다.
- 217쪽 그림은 15m 도로에 최저점 27m로 적혀 있어 1.5 × 15 = 22.5m와 맞지 않습니다. 개념 그림으로 보고, 숫자는 218쪽 표로 확인합니다.
- 222쪽 예시는 «4-4-3-①» 같은 옛 절 번호를 그대로 씁니다. 지금 절 번호는 3-5-3입니다.
UPP에서는
UPP의 «최고높이 산정» 화면은 지번을 조회해 대지면적·접도조건·용도지역을 채우고, 지구단위계획 방식(1.5D 사선에 따른 획지별 최저·최고·평균점과 블록평균높이, 중심지 위계 조정,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완화높이와 1.2배 상한)과 가로구역별 방식 중 하나를 골라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검토의 출발점이며, 최고높이는 위의 계획목표 단계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원문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025. 1. 16.) Ⅱ. 3-5 높이계획(211~224쪽), 3-8-4(296쪽), 383쪽
- 「건축법」 제60조 (2026. 2. 27. 시행본)
-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 (제10083호, 2026. 3. 30.)
-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실무가이드북」(2024. 9.,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11·21·32·33·36·43쪽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구역의 최고높이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이 글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