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규모별 공원·녹지 확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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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확보면적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단위를 바꿔 읽는 것입니다. 정비계획은 1세대당 2㎡인데 «1인당 2㎡»로 계산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은 상주인구 1인당인데 세대수를 곱하는 식입니다. 그다음은 «둘 중 큰 면적»을 작은 쪽으로 적는 실수, 그리고 적용 규모에 못 미치는 사업에 기준을 걸거나 반대로 걸어야 할 사업에 빠뜨리는 실수입니다.
근거는 세 단으로 나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다음 계획을 «개발계획»으로 묶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대상은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 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도시정비법의 정비계획, 산업입지법의 산업단지개발계획,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계획, 유통산업발전법의 공동집배송센터 사업계획, 지역균형개발법의 지역종합개발계획, 다른 법률에 따라 이들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보는 단지 조성 사업(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제9호)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고 정합니다.
규모 하한은 시행령 제12조, 확보 기준의 수치는 시행규칙 제5조와 별표 2가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는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만 하고, 숫자는 모두 별표 2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대상인가»는 시행령 제12조로, «얼마나 확보해야 하나»는 별표 2로 판단합니다.
사업 종류별 기준 한눈에 보기
| 개발계획 | 적용 규모(시행령 제12조) | 확보기준(시행규칙 별표 2) |
|---|---|---|
|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 1만㎡ 이상 도시개발사업 | 1만~30만㎡ 미만: 상주인구 1인당 3㎡ 또는 부지 5% 30만~100만㎡ 미만: 1인당 6㎡ 또는 9% 100만㎡ 이상: 1인당 9㎡ 또는 12% |
| 주택법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다른 개발사업 부지 안에 포함된 경우 제외) | 1세대당 3㎡ 또는 부지 5% |
| 주택법 대지조성사업계획 | 10만㎡ 이상 | 1세대당 3㎡ 또는 부지 5% |
| 도시정비법 정비계획 | 5만㎡ 이상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 1세대당 2㎡ 또는 부지 5% |
| 산업입지법 개발계획 | 산업단지 중 주거용도 면적 1만㎡ 이상 | 전체계획구역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공공녹지 확보기준 적용 |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계획 | 10만㎡ 이상 | 10만~30만㎡ 미만: 1인당 6㎡ 또는 12% 30만~100만㎡ 미만: 1인당 7㎡ 또는 15% 100만~330만㎡ 미만: 1인당 9㎡ 또는 18% 330만㎡ 이상: 1인당 12㎡ 또는 20% |
| 유통산업발전법 사업계획 | 공동집배송센터 중 주거용도 면적 10만㎡ 이상 | 주거용도 지역: 1인당 3㎡ 전체계획구역: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공공녹지 확보기준 |
| 지역균형개발법 개발계획 | 지역종합개발 중 주거용도 면적 10만㎡ 이상 | 주거용도 지역: 1인당 3㎡ 전체계획구역: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공공녹지 확보기준 |
| 법 제14조 제2항 제9호 그 밖의 개발계획 | 시행령 제12조 제10호(아래 설명) | 주거용도 지역: 상주인구 1명당 3㎡ |
표의 «또는»은 원문의 «중 큰 면적»을 줄인 것입니다. 별표 2의 문장은 모두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꼴입니다. 법 제14조 제2항 제8호(다른 법률로 의제되는 사업)는 시행령 제12조 제9호가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개발계획의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해당하는 원래 사업 유형의 규모와 기준을 따라 읽게 됩니다.
«둘 중 큰 면적» 계산
기준은 사람(세대 또는 인구)에 비례하는 값과 부지면적에 비례하는 값을 각각 구한 뒤 큰 쪽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밀도가 낮은 사업은 부지면적 비율 쪽이, 밀도가 높은 사업은 세대·인구 쪽이 커지기 쉽습니다. 가상의 예로 검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 조건 | 사람 기준 | 부지 기준 | 최소 확보면적 |
|---|---|---|---|---|
| A구역 정비계획 | 부지 60,000㎡, 1,200세대 | 1,200 × 2 = 2,400㎡ | 60,000 × 5% = 3,000㎡ | 3,000㎡ |
| B단지 주택건설 | 부지 50,000㎡, 1,500세대 | 1,500 × 3 = 4,500㎡ | 50,000 × 5% = 2,500㎡ | 4,500㎡ |
| C지구 도시개발 | 부지 400,000㎡, 상주인구 12,000명 | 12,000 × 6 = 72,000㎡ | 400,000 × 9% = 36,000㎡ | 72,000㎡ |
| D지구 택지개발 | 부지 250,000㎡, 상주인구 9,000명 | 9,000 × 6 = 54,000㎡ | 250,000 × 12% = 30,000㎡ | 54,000㎡ |
A구역에서 «1세대당 2㎡»를 «1인당 2㎡»로 잘못 읽고 세대당 인구 2.4명을 곱하면 5,760㎡가 나와, 기준보다 2,760㎡ 많은 공원을 계획하게 됩니다. 반대로 C지구에서 상주인구 대신 세대수(예: 5,000세대)를 곱하면 30,000㎡가 되어 부지 기준 36,000㎡가 큰 쪽으로 뽑히고, 실제 기준 72,000㎡의 절반만 적게 됩니다. 두 방향 모두 계획 전체의 토지이용 비율을 흔들 만큼 큰 차이입니다.
같은 부지라도 구간 경계를 넘으면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29만㎡이면 «1인당 3㎡ 또는 5%», 30만㎡이면 «1인당 6㎡ 또는 9%»입니다. 구역계 조정으로 면적이 경계 근처에서 움직일 때는 공원 확보면적도 함께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적용 규모부터 확인한다
별표 2를 펴기 전에 시행령 제12조로 대상 여부를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부지 45,000㎡의 정비계획은 제4호의 5만㎡에 못 미치므로 이 규정에 따른 확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확보면적을 «0㎡»로 적기보다 «적용 대상 아님(시행령 제12조 제4호, 5만㎡ 미만)»으로 적어야 검토자가 같은 판단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비계획 자체의 다른 기준이나 지자체 기준에서 공원·녹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원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는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2호는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정비계획이 이 단서에 걸리는 경우 확보기준을 어떻게 읽을지는 문언만으로 실무 운영까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정비사업에서는 협의 단계에서 적용 호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별표 2의 제9호
현행 별표 2에는 «9. 법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1명당 3제곱미터 이상» 행이 있습니다. 적용 규모는 시행령 제12조 제10호가 정합니다.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서 쪽방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개발사업부지 면적 5만㎡ 이상, 그 밖의 개발계획이면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 1만㎡ 이상입니다. 이 행은 부지면적 비율 기준 없이 인구 기준만 있습니다.
제9호 행은 1~8호와 달리 «1명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부지면적 비율이 없으므로 «둘 중 큰 면적»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상주인구에 3㎡를 곱한 값이 곧 최소 확보면적이며, 그 인구는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의 인구라는 점에 유의합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행
산업입지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균형개발법의 행은 전체계획구역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지침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라고만 하고 별표 2 안에는 수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 행들에 «부지면적 5%» 같은 숫자를 임의로 채우면 원문에 없는 기준이 됩니다. 해당 법령과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치를 따로 확인해 출처와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지침의 수치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
법 제14조와 별표 2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확보면적을 따질 때 도시공원만 세는지, 녹지까지 합산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논의되는데, 별표 2의 문언 자체는 둘을 «또는»으로 묶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공원과 녹지의 배분은 지자체 기준과 위원회 심의에서 따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산 결과만으로 충족을 확정하지 말고 배분 요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UPP에서는
UPP의 토지이용 계획 화면은 별표 2의 1~8호를 사업 유형 목록으로 두고, 부지면적과 세대수(1인당 기준이면 상주인구, 또는 세대수와 세대당 인구)를 넣으면 «둘 중 큰 면적»을 계산해 계획된 공원·녹지 면적과 비교합니다. 상주인구를 세대수와 세대당 인구로 추정했다면 추정치라는 표시를 붙이고, 세대수를 모르면 부지 비율로만 낸 값은 «적어도 이만큼»일 뿐이라고 알립니다. 적용 규모에 못 미치면 0이 아니라 «대상 아님»으로 돌려주고, 산업입지·유통산업·지역균형 행은 수치를 만들지 않고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만 보여 줍니다. 현행 별표의 제9호는 아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현행 2026. 8. 27. 시행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현행 2026. 9. 18. 시행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 현행 국토교통부령 제1615호(2026. 8. 27. 시행). 로컬 사본 별표 2와 1~8호 대조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업의 확보면적은 개발계획 승인과 관계 부서 협의로 확정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이 글의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