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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방향 일조 높이 제한 읽기

UPP 해설 · 원문 대조 2026년 10월

게시

정북방향 일조 기준을 «10m까지 1.5m, 그 위는 높이의 절반»이라고만 외우면 두 군데서 틀립니다. 하나는 높이 10m를 넘는 순간 필요한 거리가 1.5m에서 5m 이상으로 뛴다는 점을 놓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정북 일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넓게 읽는 것입니다. 적용 제외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이면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등으로 조건이 좁습니다.

조문 구조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공동주택의 채광 등을 위한 높이 제한, 제3항은 택지개발지구·정비구역 등 일정한 경우 정남방향 기준으로 바꿀 수 있는 특례, 제4항은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에 조례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이 글은 제1항, 즉 정북방향 기준을 중심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거리는 시행령 제86조 제1항이 정합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5조 제1항은 이 위임에 따라 같은 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서울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값이 그대로 조례 값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검토할 때는 해당 건축 조례의 숫자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각 부분»이라는 말의 뜻

이 기준은 건물 전체 높이 하나로 이격거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의 높이로 거리를 따집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보면 정북 경계선에서 멀어질수록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 또는 사선형 외피가 생깁니다. 높이 h인 부분이 정북 경계선에서 떨어져야 하는 거리를 d라고 하면, h가 10m 이하일 때는 d ≥ 1.5m, h가 10m를 넘으면 d ≥ h/2입니다. 거꾸로 경계선에서 d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올릴 수 있는 높이로 바꾸면 다음 표가 됩니다.

정북 경계선에서의 거리그 위치에서 가능한 최고 높이설명
1.5m 미만건축 불가10m 이하 부분도 1.5m 이상 띄워야 함
1.5m10m10m 이하 부분 기준 충족
4m10m10m 초과 부분은 5m 이상 필요
5m10m10m를 «초과»하려면 5m를 넘어야 함
6m12mh ≤ 2d
10m20mh ≤ 2d
14m28mh ≤ 2d

표에서 보듯 1.5m부터 5m까지는 높이가 10m에서 멈춥니다. 높이 10m를 조금 넘는 부분, 예를 들어 10.5m 부분은 5.25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저층부를 10m 이하로 묶고 그 위층을 정북 쪽에서 크게 물리는 «계단형» 단면이 다세대·연립 설계에서 자주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층고를 조금 높여 최상층 일부가 10m를 넘게 되면, 그 부분만 이격거리가 세 배 넘게 늘어난다는 점을 설계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의 예 — A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

정북 쪽으로 주거지역 대지와 바로 맞닿은 대지에 높이 28m 건물을 계획한다고 하겠습니다. 28m 부분은 28 ÷ 2 = 14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20m 부분은 10m, 12m 부분은 6m, 10m 이하 부분은 1.5m입니다. 대지의 남북 깊이가 30m이고 남쪽 경계에서 3m를 띄운다면, 정북 경계선에서 14m 지점부터 27m 지점까지 13m 폭만 28m 높이로 올릴 수 있고, 그보다 북쪽은 위치에 따라 높이가 낮아집니다. 이 계산은 높이 산정 기준(아래)과 다른 규정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높이는 어디서부터 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가 높이 산정 방법을 정합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상단까지이며, 법 제61조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사이에 고저차가 있으면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봅니다(나목). 경사지에서 우리 대지 지표면만 기준으로 높이를 재면 북쪽 대지가 낮은 경우 실제보다 유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옥상의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은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는 6분의 1) 이하이면 높이 12m를 넘는 부분만 산입합니다(다목). 옥탑이 이 범위를 넘으면 그 부분 전체가 높이에 들어가 정북 이격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경계선을 옮기는 경우

시행령 제86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셋으로 정합니다.

제6항은 기준선을 옮기는 규정입니다.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허가권자가 일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시공원은 제외),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가 있거나, 너비 2m 이하 또는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빈 대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으면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봅니다. 정북 쪽에 8m 도로가 있다면 도로 건너편 대지경계선에서 거리를 재므로, 그만큼 이격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남방향 기준으로 바뀌는 경우

법 제61조 제3항은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 정북방향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등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높이를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의 높이는 시행령 제86조 제4항에 따라 제1항의 높이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이고, 제5항에 따라 고시 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정남방향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시된 높이가 있어야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높이 검토와의 관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4호)와 건축법 제61조의 일조 높이 제한은 서로 다른 제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최고높이를 40m로 정했더라도 정북방향 일조 기준이 적용되는 대지라면 각 부분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실제로 가능한 높이는 둘 중 낮은 쪽에서 정해집니다. 지구단위계획 높이 검토 결과만으로 «이 획지는 40m까지 가능»이라고 적으면, 정북 쪽이 주거지역과 맞닿은 획지에서는 틀린 결론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사실이 정북 일조를 바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제외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이면서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로 좁혀져 있습니다. 구역 경계부에서 구역 밖 주거지역 대지와 맞닿은 면, 20m 미만 도로에만 접한 획지는 여전히 제1항의 대상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2조 제3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 제61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시행령 제46조에는 제5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구역 안의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제61조 제2항(채광 등을 위한 높이 제한)을 20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제13항)이 있습니다. 정북방향 기준인 제1항의 완화 범위를 정한 조항은 시행령 제46조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북 일조를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근거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61조 제4항(2층 이하·높이 8m 이하 건축물의 적용 제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규정인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0083호)의 조문에서는 이 위임을 받은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이 제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남겨 둡니다.

확인 습관: 높이 검토서에는 지구단위계획 최고높이와 함께 정북 쪽 인접 대지의 용도지역, 그 사이에 도로·공원 등이 있는지, 접한 도로의 너비를 한 줄씩 적어 둡니다. 세 가지가 정북 일조 적용 여부와 기준선 위치를 정합니다.

UPP에서는

UPP의 높이 검토 화면은 지구단위계획 기준의 높이 항목(도로사선에 따른 최저·최고·평균 높이, 완화 항목 등)을 계산하며, 정북방향 일조 이격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3D 매스 화면에는 날짜와 시각을 골라 태양 위치에 따른 그림자를 보여 주는 일조 시뮬레이션이 있지만, 이는 그림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참고 기능이고 결과 화면에도 «일조 시간 미검토»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북방향 이격 충족 여부는 이 글의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은 허가권자의 판단과 관계 부서 협의로 확정됩니다. 법령과 조례가 개정되면 이 글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