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서의 면적은 어느 숫자를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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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역인데 토지조서 합계, CAD 구역계 면적, 현황분석의 용도지역별 면적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일은 흔합니다. 숫자 하나하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서로 다른 면적을 섞어 썼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실무에서 만나는 면적 세 가지가 왜 다른지, 그리고 한 사업 안에서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령이 직접 정한 내용은 조문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무 원칙으로 구분해 적습니다.
세 가지 면적
| 면적 | 어디서 나오나 | 성격 |
|---|---|---|
| 공부면적 | 토지(임야)대장 | 지적공부에 등록된 법적 면적. 필지 단위로만 존재 |
| 구적면적 | 연속지적도·구역계 등 도형을 평면 좌표에서 계산 | 도형의 넓이. 좌표계와 도형 원본에 따라 달라짐 |
| 보정면적 | 부분편입 필지의 편입 구적면적을 공부면적 단위로 환산 | 조서에 싣기 위해 만드는 계산값 |
공부면적의 뜻은 법률이 정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호는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로, 제19호는 지적공부를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등으로 정의합니다. 등록 단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토지 면적을 원칙적으로 1㎡ 단위로 정하고, 지적도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 지역은 0.1㎡ 단위로 정합니다. 대장면적이 대부분 정수나 소수 첫째 자리에서 끝나는 이유입니다.
구적면적은 도형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실무에서 필지 도형은 대부분 연속지적도에서 가져오는데, 같은 법 제2조 제19호의2는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으로 정의합니다. 법률이 스스로 측량용이 아니라고 밝힌 도면이므로, 여기서 잰 면적이 대장면적과 일치하리라고 기대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 서로 다른가
첫째, 도형과 공부의 불일치입니다. 법령에 «지적불부합»이라는 용어 정의는 없지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그 목적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현황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법이 전제하는 셈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지적재조사사업 정의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경계를 도면에 그림으로 등록한 지역(도해)과 좌표로 등록한 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이 나뉘는 것도(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25호) 필지마다 도형 정확도가 다른 이유입니다.
둘째, 좌표계에 따른 평면 면적 차이입니다. 같은 필지라도 투영 방식이 다른 평면 좌표계에서 구적하면 면적이 달라집니다. UPP가 서울 시내 한 필지를 EPSG:5174와 5186 평면에서 각각 구적했을 때 483.224㎡와 483.216㎡로 약 17ppm 차이가 났습니다. 2만㎡ 구역이면 0.34㎡ 정도입니다. 작지만 합계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맞추는 조서에서는 드러나는 차이입니다(EPSG:5186과 5174 해설 참고).
셋째, 끝수 처리입니다. 대장면적은 위의 시행령 단위로 반올림해 등록된 값이고, 구적면적은 소수 이하까지 계산한 값입니다. 필지가 많을수록 차이가 쌓입니다.
원칙: 면적은 토지조서 한 곳에서 확정한다
세 숫자가 다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도서마다 다른 숫자를 쓰는 것입니다. 토지조서는 공부면적, 현황분석은 GIS 구적면적, 용적률 검토는 CAD 면적을 쓰면 같은 구역의 면적이 도서마다 달라지고, 용도지역별 면적 하나만 어긋나도 기준용적률 가중평균과 공공기여량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무 원칙은 단순합니다. 한 사업의 면적은 토지조서에서 한 번 확정하고, 현황분석·용적률·공공기여·심의도서가 모두 그 값을 그대로 받아 씁니다. 새 도서를 만들 때 면적을 다시 재지 않습니다.
조서에서 필지별 면적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 산식은 법령이 정한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 완전편입 필지: 공부면적을 그대로 씁니다. 도형이 대장과 조금 달라도 보정하지 않습니다.
- 부분편입 필지: 분할측량 전이라 편입되는 부분의 법적 면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계로 잘린 부분의 구적면적에 보정계수(공부면적 ÷ 필지 전체 구적면적)를 곱해 대장 단위로 환산합니다. 이것이 보정면적입니다. 대장보다 도형이 크게 그려진 필지라면 계수가 1보다 작아집니다.
이렇게 정한 조서 합계는 구역계 도형의 구적면적과 다를 수 있고, 그래도 됩니다. 두 숫자를 함께 적되 어느 쪽이 법적 면적이고 어느 쪽이 도형 면적인지 밝혀 둡니다. 두 값을 꼭 맞춰야 하는 경우라면 완전편입 필지는 공부면적으로 고정한 채 차이를 부분편입 필지에만 면적 비례로 나눠 맞춥니다. 또 한 사업 안에서는 구적에 쓰는 좌표계를 하나로 정해 둡니다.
가상 예시: A구역
| 필지 | 편입 | 공부면적 | 필지 전체 구적 | 편입 구적 | 조서 면적 | 용도지역 |
|---|---|---|---|---|---|---|
| 가 | 완전 | 512.00 | 509.84 | 509.84 | 512.00 | 제2종 |
| 나 | 부분 | 1,240.00 | 1,251.30 | 430.60 | 426.71 | 제2종 297.49 · 제3종 129.22 |
| 다 | 완전 | 865.00 | 866.12 | 866.12 | 865.00 | 제3종 |
| 라 | 스침 | 820.00 | 818.40 | 0.38 | 제외 | — |
| 계 | 1,806.94 | 1,803.71 |
단위는 ㎡입니다. 필지 나의 보정계수는 1,240.00 ÷ 1,251.30 ≈ 0.99097이고, 보정면적은 430.60 × 0.99097 ≈ 426.71㎡입니다. 이 필지의 편입 부분을 용도지역 도형과 겹친 원시 교차면적이 제2종 300.20㎡, 제3종 130.40㎡였다면, 그 비율을 유지한 채 합이 426.71㎡가 되도록 나눠 297.49㎡와 129.22㎡를 얻습니다. 용도지역별 면적도 조서 면적에서 나와야 합계가 맞기 때문입니다. 구역계 구적 합계(1,806.94㎡)와 조서 합계(1,803.71㎡)의 차이 3.23㎡ 가운데 0.38㎡는 제외한 스침 필지, 나머지 2.85㎡는 도형과 공부의 차이입니다.
구역계에 스치기만 한 필지
구역계 선은 보통 CAD나 SHP로 받은 것이고, 그 선이 그려진 지적 기준과 연속지적도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이 이웃 필지를 몇 cm씩 물고 지나가고, 지도 서비스는 «닿았다»는 이유로 그 필지를 구역 안 필지로 돌려줍니다. 위 예시의 필지 라가 그런 경우로, 820㎡ 필지 중 0.38㎡(0.046%)만 걸쳤습니다.
이런 필지는 면적 합계에는 거의 영향이 없지만 필지 수로 세는 지표를 크게 흔듭니다. 과소필지 비율, 국공유지 필지수, 지목별 구성비, 그리고 필지 위 건축물을 통째로 세는 호수밀도가 모두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조서와 분석 대상은 «구역 내 필지»로 한정하고, 스침 필지는 뺍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를 지킵니다.
- 지도에서 지우지 않고 표시만 해 둡니다. 실제로 일부 편입되는 필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몇 필지를, 어떤 기준으로, 왜 뺐는지 조서나 분석 설명에 적습니다.
구지적 도면처럼 구역계 선 전체가 몇 cm 한 방향으로 밀려 들어와 스침 필지가 많이 생긴 경우의 처리(포함·제외·평행이동)는 구역계가 지적과 몇 cm 어긋날 때에, 조서를 실제로 채우고 구역계 면적에 맞추는 순서는 토지조서 작성 순서와 면적 보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스침 필지를 가르는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UPP는 실무 기준으로 편입면적이 1㎡ 미만이거나 필지 면적의 0.5% 미만인 필지를 스침 필지 후보로 표시하고, 최종 판단은 사용자에게 맡깁니다. 이 기준은 사업마다 조정할 수 있는 값이며, 조정했다면 그 값도 함께 적어 둡니다.
용도지역별 필지수를 중복 없이 세는 법
필지 하나가 두 용도지역에 걸치면 면적은 걸친 만큼 나눠야 하지만, 필지수까지 양쪽에 1씩 더하면 합계가 실제 필지수보다 커집니다. 위 예시에서 용도지역마다 «걸친 필지»를 세면 제2종 2필지(가, 나), 제3종 2필지(나, 다)로 합계 4필지가 되어 조서의 3필지와 맞지 않습니다. 필지 비율을 구하면 합이 100%를 넘습니다.
원칙은 면적은 쪼개고, 필지수는 가장 넓게 걸친 용도지역에서 한 번만 세는 것입니다. 필지 나는 제2종 쪽이 297.49㎡로 더 넓으므로 제2종에서만 셉니다.
- 제2종일반주거: 면적 809.49㎡(가 512.00 + 나 297.49), 필지 2(가, 나)
- 제3종일반주거: 면적 994.22㎡(나 129.22 + 다 865.00), 필지 1(다)
- 계: 면적 1,803.71㎡, 필지 3 — 조서 합계와 일치
자주 생기는 어긋남
- 조서는 공부면적, 기준용적률 산정은 GIS 면적: 용도지역별 면적을 도형 교차면적 그대로 쓰면 조서 합계와 맞지 않습니다. 교차면적은 비율로만 쓰고 크기는 조서 면적에 맞춥니다.
- 완전편입 필지까지 보정: 이미 공부면적이 있는 필지에 보정계수를 곱하면 법적 면적을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 보정계수를 거꾸로 적용: 계수는 «공부면적 ÷ 구적면적»입니다. 거꾸로 나누면 환산이 되지 않고 구적면적이 그대로 남거나 오히려 더 벌어집니다. 필지 전체가 편입된 경우에 보정면적이 공부면적과 같아지는지로 산식을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거의 다 편입된 큰 필지: 구역계선과 지적선의 미세한 어긋남은 변의 길이에 비례해 커지므로, 큰 필지는 99.99% 편입되어도 잔여가 수 ㎡ 남습니다. 이런 필지를 부분편입으로 두면 공부면적보다 작은 값이 조서에 실립니다. 완전편입 판정에 절대 면적 기준만 쓰지 말고 비율 기준을 함께 둡니다.
UPP에서는
UPP의 토지조서는 필지마다 공부면적, 필지 전체 구적면적, 편입면적, 보정계수, 보정면적, 구역계면적을 따로 적고, 완전편입은 공부면적으로 고정합니다. 현황분석의 용도지역별 면적과 용적률 검토의 면적은 모두 조서가 확정한 값을 받아 씁니다. 화면 상단 요약에는 CAD 면적과 맞춰 볼 수 있도록 구역계 도형의 구적면적을 보여 주고, 조서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 스침 필지는 목록에서 색으로 구분하고, 몇 필지가 얼마의 면적으로 걸쳤는지 안내한 뒤 사용자가 일괄 제외할 수 있게 합니다.
원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지적공부), 제19호의2(연속지적도), 제25호(경계점), 제27호(면적)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제2조 제2호
- 좌표계별 면적 차이: UPP 실측(서울 시내 한 필지, EPSG:5174 483.224㎡ · EPSG:5186 483.216㎡)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업의 적용은 해당 고시·결정 조서와 관계 부서 협의로 확정해야 합니다. 보정면적 산식과 스침 필지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실무 방식이므로, 사업마다 관계 부서와 적용 방식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